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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용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9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가에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면서 다루어졌던 문제였고, 우리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이에 대한 해석의 귀추가 주목되었던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독일과 일본의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첫째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가의 여부, 둘째로 사전통지의 대상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 셋째로 거부처분이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뿐만 아니라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리, 행정절차법 제1조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전문스포츠 투기종목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성취목표지향성 및 스포츠 자신감의 관계
김철용,양상훈 한국스포츠학회 2021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9 No.1
이 연구에서는 전문스포츠 투기종목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투기종목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 및 스포츠 자신감 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대한체육회의 태권도, 유도, 레슬링, 복싱 종목 선수로 등록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생선수 220명에게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1과 AMOS 21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문스포츠 투기종목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은 성취목표지향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스포츠 투기종목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은 스포츠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스포츠 투기종목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스포츠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type of elite combat sports instructors and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ports confidence of combat sports athletes. In order to achieve such a research purpose, the study collected data by using surveys administered to 186 elite combat sports athletes.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use of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2.0, arriving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eadership type of elite combat sports instructors appeared to have a partially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cond, the leadership type of elite combat sports instructors appeared to have a partially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sports confidence. Third,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elite combat sports athletes appeared to have a partially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sports conf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