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면 속셈과 힘겨루기 실상

김천수 한국언론학회 1990 저널리즘비평 Vol.3 No.1

정전류 Stress 하에서의 얇은 산화막의 TDDB 특성 ( The TDDB Characteristics of Thin Si02 under Constant Stress Condition )

김천수,이경수,남기수,이진효 대한전자공학회 198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8 No.11

조세포탈죄의 적극적 은닉의도에 관한 고찰 ― 그 필요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

김천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2

Tax evas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crimes, given the indirect and incidental nature of income and property taxation as products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to punish any act reducing tax revenues while granting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 investigation right to balanc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tax revenues. The tax evasion has a dual structure – (1) ‘an infringement on tax receivables by false tax reporting → a reduction in tax revenues,’ and (2) ‘an income concealment →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Given that the infringement on tax receivables by false tax reporting has a very simple structure and what really distinguishes tax evasion from other crimes is the income concealment and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ax evasion mainly from ‘the concealment of income →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point. The income concealment comprises of three stages – (1) deceiving the NTS, (2)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and (3) th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Because of varying reasons at each stage, the actor’s intent to deceive and hinder the NTS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and to infringe upon the NTS’s right to tax is required in order to accept the income concealment. First, for the income concealment – that is not yet exposed and remain in the taxpayer’s domain before tax evasion is completed – to be in contact with the NTS, the intent to deceive the NTS at the time of income concealment is needed. Second, as the intent to use an innocent agent is an element comprising the structure of ‘the Principal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the intent to deter the NTS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at the time of income concealment by using the NTS as ‘an innocent agent’ is required. Finally, considering the general nature of taxation’s legal relations, the actor’s intent to mak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by forming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or and the NTS is essential to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infringement to the actor. However, if the income concealment occurred out of the actor’s intent to deceive the NTS at any stage, and not in the natural process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can immediately be attributed to the actor. As such, the income concealment itself does not constitute tax eva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The income concealment should have been acted out of intent to infringe the NTS’s right to tax – specifically the subjective element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Consequently,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cannot be assumed only with the income concealment act; thus, the actor’s specific motive, circumstances and context of committing income concealment need to be considered to distinguish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com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here refers to the intent or purpose of income concealment act by hindering and infringing the NTS’s right to tax. Thus,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comprising tax evasion cannot be accepted only with the fact that there is income concealment act related to tax reduction and that the actor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the NTS to find the income concealment. Only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other than the income concealment, indicating the actor’s intent to hinder the NTS, even if the NTS lawfully investigated,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the tax eva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can then be recognized. 사적 경제활동의 산물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수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법률관계의 속성에다 사적 경제활동의 보장과 세수확보의 균형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실지조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되 이를 무력화시키는 세수감소만을 처벌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더하여져, 조세포탈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허위신고-세수감소로 인한 조세채권 침해와 소득은닉행위-과세권 불행사로 인한 과세권 침해라는 이중적 결합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 허위신고로 인한 조세채권 침해 부분은 그 구조가 매우 간명할 뿐 아니라 조세포탈죄를 다른 형사범죄와 구분 짓는 결정적 부분은 소득은닉행위-과세권 침해 부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조세포탈죄의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득은닉행위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과세권 불행사-과세권 침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로 각기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세권을 침해할 의도가 필요하다. 먼저, 조세포탈죄가 완성될 때까지 소득은닉의 내용이 현출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과의 접점을 갖기 위하여서는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가 필요하다. 다음, 소득은닉행위를 통하여 과세관청을 도구로 이용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는 간접정범 귀속구조에 의하여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세권 침해라는 결과를 소득은닉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세법률관계의 일반적 성격에 의하여 과세권 침해라는 결과를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과세권을 침해할 의도가 필요하다. 다만 어느 한 단계, 예를 들어 소득은닉행위가 사적 거래활동 과정에서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을 겨냥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의도에 의하여 각 단계가 요구하는 의도가 충족되어 그 소득은닉행위로 인한 과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소득은닉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겨냥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여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필요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소득은닉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그 소득은닉행위의 구체적 동기, 경위 등 외부적 정황을 통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소득은닉행위에 덧붙여져야만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여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소득은닉행위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내심으로서 소득은닉행위의 행위의도・목적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세수감소와 관련 있는 소득은닉행위가 있다거나 그 소득은닉행위의 객관적 속성에 의하여 항상 수반되는 과세관청이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득은닉행위 이외...

RF CMOS 기술의 현재와 미래

김천수,유현규 대한전자공학회 2002 전자공학회지 Vol.29 No.9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will be one of the biggest drivers of semiconductor products over the next decad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and Blue-tooth, HomeRF, and Wireless-LNA system are just a few of RF-module candidate awaiting integration into next generation mobile phone. Motivated by the generation mobile phone. Motivated by the growing needs for low-cost and multi-band/multi-function single chip wireless transceivers, CMOS technology has been recognized as a most promising candid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This paper presents recent developments in RF CMOS technology, which is classified into device technology and circuit technology and from them forecasts technology and from them forecasts technology trends in the near future.

The TDDB Characteristics of Thin $SiO_2$ with Stress Voltage Polarity

김천수,이경수,남기수,이진효,Kim, Cheon-Soo,Yi, Kyoung-Soo,Nam, Kee-Soo,Lee, Jin-Hyo 대한전자공학회 1989 전자공학회논문지 Vol. No.

얇은 산화막의 신뢰성을 정전류 스트레스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자는 산화막 두께가 20~25nm인 다결정실리콘 MOS 커패시터 이었다. VLSI 신뢰성 평가에 필수적인 자동측정 및 통계적 데이타분석을 HP9000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측정한 TDDB 결과로부터 산화막의 결합밀도, 절연파괴 전하량(Qbd), 수명등을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극성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결함밀도는 (-) 게이트 주입의 경우에 62개$cm^2$ 이었다. 절연파괴 전하량은 (+) 게이트 주입의 경우 30C/$cm^2$이었고, (-)게이트 주입의 경우가 1.43$cm^2$/A 이었고, (+)게이트 주입의 경우가 1.25$cm^2$/A이었다. The reliability of the thin thermal oxide was investigated by using constant current stress method. Polysilicon gate MOS capacitors with oxide thickness range of 20-25nm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Automatic measurement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which were essential in reliability evaluation of VLSI process preformed by HP 9000 computer. Based on TDDB results, defect density, breakdown charge (Qbd) and lifetime of oxide film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polarity of the stress,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shown. Defect density was 62/$cm^2$ at negative gate injection. The value of Qbd was about 30C/$cm^2$ at positive gate injection, and about 21C/$cm^2$ at negative. The current density acceleration factor was 1.43$cm^2$/A for negative gate injection, and 1.25$cm^2$/A for positive gate injection.

8mm Camcorder 개발 동향

김천수,Kim, Cheon-Su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0 電子振興 Vol.10 No.7

수산물 포장상자 규격화 재정비 추진

김천수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2004 환경사랑 Vol.38 No.-

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김천수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불법행위법은 그 적용영역을 확장하여 왔고, 그러한 모습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의료과오책임이다. 불법행위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하는 모습은 보호법익, 위험책임, 구제방법 그리고 전문가책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불법행위법으로 보호하는 법익은 신체적 및 재산적 법익의 중심에서 정신적 법익으로 심화되고 환경적 법익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격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식되어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법익의 혼합이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법익의 충돌로 인한 수인한도론도 현대불법행위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위험책임을 과실책임의 예외로서가 아니라 그 대등한 위치에서 이해하는 흐름도 불법행위법의 주요 변화라 할 것이다. 불법행위 피해의 구제방법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을 일반적인 구제방법으로 입법화하는 논의와 함께 종래 학설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금지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론이 있으며, 이러한 구제방법의 확대 특히 후자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의 심화로 전문가불법행위라는 현대형 불법행위 영역이 형성되었고 그 고유의 법리가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전문가책임이 논의되는 대표적 직역이 의료인이며, 그 책임인 의료과오책임은 진료과오책임과 설명해태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법익의 관점에서 설명의무가 보호하고자 하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부각은 의료과오책임의 동향을 논의함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나아가서 기형아가 자신의 출생을 손해로 주장하는 형국에서 생명 내지 출생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논의가 손해배상법에 등장하였다. 한편 증명의 관점에서 진료과오책임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시킨 대법원판결은 그 의미가 과장되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이 판결에서 완화된 증명의 기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여전히 증명의 원칙은 전문성 기준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료과오책임에 대한 계약법적 접근과 불법행위법적 접근 사이에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이 동일하다는 수단채무론이 오래 전에 주장되었고 학설은 이를 대체로 수용한다. 하지만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이다. 기왕증 및 진단과오가 경합한 경우의 문제는 세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즉 오진이 결과를 비로소 야기한 결과초래형, 오진 없이도 초래될 결과를 오진이 가중시킨 결과가중형, 오진으로 동일한 내용의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확률증가형을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논의를 보다 정교하게 전개함에 필요하다. The boundary of tort coverage is expanding, and one example is the emergence of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rule. Such expansions are also discover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legal interests, strict liability, remedies and professional liability. The interests protected by tort law was originally the physical interests concerning the body and property. It is not very long since tort law began to protect emotional and environmental interests. The modern trend in tort law is also found in the publicity right, which results in confusion of two interests including personal one and property one. The conflict of legal interests is one of the many characteristics of modern tort law. A major change in tort law theory is a trend towards understanding strict liability rule as one of the tort law principles including negligence liability rule. A remedy of injunction has been suggested in Korea to be accepted in tort law, although the remedy could be available even without any fault. The specialization in modern society has formed the professional liability rule in the tort liability. The medical provider is one of such typical professions. The professional liability in that case is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which is composed of medical negligence liability and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to disclose. The latter liability theory provided the patient's right to be informed, as well a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the interests protected by tort law. The actions of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triggered the argument about the value of human life itself.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proof of medical negligence and cause in fact is one of the precedents which many academics have argued over intensively. The standard of proof established in the precedent should be taken as a exceptional one, not the principle of the proof. In principle, the general rule of proof in tort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proof of medical negligence and cause, aside from special situations under which the precedent could be made. There are two alternatives in the cause of action of the medical liability: liability could be claimed for breach of contract as well as for delict. It has been improperly suggested that the two approaches have the same principle of proof of medical negligence, especially regarding medical liability. This paper criticizes the approach. There are three types in the cases where the results were a combination of the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and the physician's negligent diagnosis. The first case is where the negligent diagnosis merely triggers the result; the second is the case where the negligent diagnosis exaggerates the result caused by the physical conditions; the last one is where the negligent diagnosis makes the probability of the result higher.

1P-117 : The Studies on the Analyses of Sterols from Pumpkin Seed Oil

김천수,장향동,백광균,류성렬 한국공업화학회 2003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3 No.-

면세품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김천수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1

Duty free goods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very rapidly but still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n free trade zone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the transported goods, the customs duty for the transhipment cargos can be exempted and the bonded warehouse can be rented at a cheap price. Recently it is highly disputed whether duty free goods can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or not. While the Incheon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made conflicting rulings on this issue, there has been no legal discussion on it so far. I want to offer the basis for the futur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uthermore contribute to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I first dealt with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n free trade zone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China, Taiwan, Singapore and then analyzed the legal issues of transhipment cargos and duty free goods. Finally I concluded that the duty free goods can not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but positive policy for the duty free goods industry is strongly required. 면세품은 국내 유통산업 중에서도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육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 내에서 관세를 유보하는 한편 물류활동의 촉진과 환적물동량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적화물에 대하여는 임대료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바, 일시 자유무역지역에 머물렀다 국외로 반출되는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여 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미 분쟁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바, 이를 물류․유통법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기초를 제공하여 법적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면세품과 국제환적화물이 경유하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살펴 본 다음,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환적화물의 3가지 개념 징표인 ‘국제’, ‘환적’, ‘화물’의 관점에서 면세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아울러 면세품 보세창고를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게 하여 그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게 할 것인지 또 그 임대료를 우대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임을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