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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평가와 대안모델의 탐색

        김종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選擧硏究』 Vol.1 No.9

        The German mixed member proportional (MMP) system currently under discussion as a reform model for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s the German model, a type of system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the form of the multiparty system and enhance proportionality. However, if the proportion of district seats to the list seats is low, overhang seats may occur excessively, and this may intensify fluctuations in assembly size. Consensus on adoption of the German MMP has proved unreachable because there is a clear discrepancy in gains and losses between larger and smaller parties. The Scandinavian Two-tier compensatory system, however, could block the occurrence of overhang seats and reduce the disproportionality caused by a single member district (SMD) elections even at the current seat ratio.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ality of the Scandinavian model is much higher than in the current mixed member majoritarian (MMM) system.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득표와 의석의비례성을 강화하여 다당체제의 착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유형이다. 그러나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을 경우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의원정수의 유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식 연동형이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대정당과군소정당 간 손익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독일식 연동형보다는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의석의 배분방식만 지역구선거의의석과점과 연동시킨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혼합제(compensatory two-tier system)를 현행병립형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연동형에서 발생하는 초과의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정당 간 합의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구선거의 불비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스칸디나비아식의 비례성은 연동형 비례제보다는 낮지만 현행병립형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KCI등재

        The Rhetoric of the White Body and Narrative Contradiction in Jack London's Russo-Japanese War Correspondence

        김종갑 한국수사학회 2011 수사학 Vol.0 No.15

        잭 런던은 1904년의 러일전쟁 때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전황을 취재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한국인에 대해서 나름의 강렬한 인상을 글로 남겼다. 『러일전쟁 통신』이라는 흥미진진한 작품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잭 런던의 연구자이던 아니면 탈식민주의 연구자이던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작품의 수사학적이며 서사학적 측면을 부각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의 백색 이데올로기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백색 이데올로기는 1인칭 서술자의 불가능한 서술행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른 모든 여행기와 마찬가지로 1인칭 서술자로서 잭 런던은 조선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겪었던 것들을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기술하였다. 이때 1인칭 서술자로서 잭 런던은 조선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푸른 눈을 볼 수가 없다.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의 결정적인 대목에서 잭 런던은 자신을 등장 인물의 하나로 등장시킴으로써 조선인을 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서술의 형태를 택하였다. 이것은 백인의 백색이 많은 색의 하나가 아니라 색 보편, 헤겔의 용어를 빌면 구체화된 보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의 인종주의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서술을 가능케하는 이데올로기, 백색 수사학으로 작용하는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잭 런던이 구사하는 백색 수사학을 분석함으로써 인종주의가 나르시시즘과 페시티즘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KCI등재

        한라산국립공원 소나무림의 공간분포 변화

        김종갑,고정군,임형택,김동순 한국환경생태학회 2019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3 No.5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공간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과 2015년의 분포면적과 수관밀도를 조사하고 해발고도, 경사, 방위 및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5년 소나무림의 전체 면적은 1,259.9ha로 조사되었는데, 2006년 1,208.5ha에 비해 10년 동안 4.1%에 해당되는 51.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의 수관 밀도가 11~40%에 해당되는 소밀도의 면적은 10년 동안 59.8ha가 증가하였고 41~70%에 해당되는 중밀도의 면적도 59.0ha가 증가하였으며, 71% 이상의 조밀한 소나무림은 67.3ha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발고도에 따라서는 2015년에 1,010∼1,400m 구간에서 전체 면적의 79.6%인 1,003.0ha로 가장 넓었으며, 1,100~1,300m 구간의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수관밀도 등급변화는 고밀도 등급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중밀도와 소밀도급 면적은 증가하였다. 지표경사에 따라서는 특징적으로 증감이 나타나지 않고 2006년보다 경사와 관계없이 증가하였다. 방위별로는 남사면을 중심으로 남서, 남동방향에 56.4%가 분포하여 10년 동안 27.8ha가 증가한 반면 북사면을 중심으로 북동, 북서 면적은 7.6ha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나무림의 분포 변화는 영실지역 일대가 2006년에 비해 전체 증가면적 중 49.6%인 25.5ha 증가하였으며, 산벌음 계곡 우측을 포함하는 입석오름지역은 20.4ha, 족은드레를 포함하는 개미등지역은 7.4ha가 증가한 반면 성판악등산로 속밭지역은 1.9ha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림의 면적 및 밀도변화는 해발고도, 경사, 방위 및 지역별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나무림 분포의 확대는 초지나 관목이 우점 하는 식생구조를 갖고 있거나 교란으로 인한 숲 틈이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된 반면 소나무림이 낙엽활엽수림대에 둘러싸이거나 혼효된 식생구조를 지닌 분포지역은 낙엽활엽수 등과 경쟁으로 인해 면적보다는 수관밀도 변화가 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in Hallasan National Park by surveying the distribution and crown density and analyzing by the elevation, slope, orientation, and regional habitat in 2006 and 2015. The total area of the Korean red pine forest was 1,259.9 ha in 2015, which increased by 51.4 ha, or 4.1%, compared to 1,208.5 ha in 2006. For the past 10 years, the area of sparse density with crown density of 11% to 40% of Korean red pine increased by 59.8 ha, the area of moderate density with crown density of 41% to 70% increased by 59.0 ha, and the area of dense density with 71% or more crown density increased by 67.3 ha. In terms of the altitude above sea level, the Korean red pine forest area between 1,010 m and 1,400 m was the largest at 1,003.0 ha or 79.6% of the total area in 2015. The area between 1,100 m and 1,300 m increased, and the area of dense density de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areas of moderate density and sparse density increase. There was no notable change according to the land slope, and the area increased from 2006 regardless of the slope. By direction, 56.4% were distributed in the southwest and southeast directions centered on the south-facing slope with the increase of 27.8 ha over the 10 years while the northwest and northeast directions centered on the north-facing slope decreased by 7.6 ha. Regarding the distribution change of the Korean red pine forest by the region, the Yeongsil area showed an increase of 25.5 ha, or 49.6% of the total area increase, in 2006 while the Ibseog-oreum area including the right side on the Sanbeoleum mountain valley increased by 20.4 ha. The distribution in the Gaemideung area that includes Jogeundeule increased by 7.4 ha while that of Sogbat in Sungpanak Trail decreased by 1.9 h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area and crown density of the Korean red pine forest according to the altitude, slope, direction, and regional habitat in Hallasan National Park. The expansion of Korean red pine forest distribution was limited to the areas where the grass and the shrub was the dominating vegetation structure, or the forest gap was created by the disturbance. On the other hand, the distribution area of the Korean red pine forest surrounded by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or mixed vegetation structure is considered to result from the change in density more than the area due to competition with deciduous broad-leav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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