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20세기 초 스페인 지식인의 소통 : 떼르뚤리아를 중심으로

김재선(KIM Jaeseon)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10 世界文學比較硏究 Vol.30 No.-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 검토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50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의사결정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상적인 온라인 투표행위는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정행위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통합선거인명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였고, 2014년 온라인투표(k-voting) 운영 실적(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의 빠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 다양한 형태의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국 또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는 전국 및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단계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스위스 등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 관련 절차와 코드를 공개하고 좁은 의미의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입법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온라인 투표의 유형 고려, 선거인 명부 관리, 본인확인절차, 개인정보보호, 투표결과의 보안성, 투개표시 오류발생, 불복방법, 소수자 보호,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s the rapid and wide technological change, online decision making has been rapidly increased. Frequently occurred online voting action using technology may allow efficient decision making, and more participation available. That could be the reason that th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thods to make stro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online voting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nd being discussed in earnest after the Early Voting systems has been adopted and provided stable elector"s list in 2013, and online voting(k-voting) system provid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increased; 512 cases(2015); and 2026 cases(2016). The usage rates of online voting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ed over the world. To be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Estonia, Swiss, and Brazil is using online voting systems in the national or regional public official elections, and countries including England, Canada, and France has adopted the system in local elections. Though there are agreements or disagreements on the system, positive opinions on online voting system has been increased as it provides variety of voting system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disclosing data encryption process also induced positive evaluations by the people. Taking into account of these changes, an act to promot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possibly considered, while legal issues including security of elector"s list, personal identificati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minors etc. need to be analyzed more widely and deeply.

COVID-19 확진자 수와 유동인구 이동량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eon),이동규(Lee Dong, Kyu),표경수(Pyo Kyung So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설교에서 적용 형식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김재선 ( Jaeseon Kim ) 한국개혁신학회 2016 한국개혁신학 Vol.50 No.-

설교는 고대에 기록된 성경 본문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의 청중에게 재현되고, 그 결과로 설교의 궁극적 목적인 청중의 변화가 일어나도록해야 한다. 따라서 설교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 받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를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여 청중의 변화를 목적으로 선포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중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청중에게 바르게 전해져서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설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위기의 요인은 다양하게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위기는 청중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설교가 오늘을 사는 청중의 삶과 무관하기 때문이며, 청중의 삶에 적실한 적용이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교에서 적용이 제시된다할지라도 청중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처방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적용형식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청중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할 것이다. Preaching reproduces modern audience who lives today from the Scripture text that was written an ancient as the result, the ultimate purpose of preaching must occurs in the audience. Therefore, preaching, the preacher who appointed from God can be specific action that interprets God’s Word, Bible truth in the language of today and declared for it``s the purpose of changes of audience. If so, the preaching``s purpose of changes of audience is raised a question that handed down correctly to the audience to live here today, that purpose is being made properly. Because today``s preaching have many concerns that facing a crisis. Of course, The factors of the crisis may be mentioned in variety. Neverthless, The biggest crisis is no change in the life of the audience. The cause is because reguardless the life of the audience to live today, because dose not presented a workable application. In addition, even if the application is presented in sermons, because less realistic by presenting only unilateral and directive prescription that does not impress in the audience``s heart. Therefore, The preacher must preaches the preaching, suggesting various formats of preaching for change of the audience.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6

“의회의 (입법)목적은 행정입법 해석의 기준(touchstone)이다”. 연방대법원의 선언은 행정입법 해석에서 입법목적을 우선으로 해석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법문에 의하여 입법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는 해석 대상이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위원회의 행정입법(또는 위원회의 해석규칙)인 경우 연방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할까. 본 논문은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에 관하여 최근 2년간 서로 다른 해석방법을 택한 연방법원의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9년 연방대법원은 Wyeth v. Levine 판결에서 (제조사에 대한 구분없이) 소비자들이 제약회사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주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모든 제조회사는 제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 의약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연방대법원 Pliva v. Mensing 판결은 제네릭의약품 제조사들이 원개발 의약품과 동일한 라벨(label)을 표시한다면, 추가로 발견된 제품의 부작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 책임(tort liability)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의 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법원이 2009년에는 구분하지 않았던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책임을 2011년 판례에서는 원개발 의약품 제조사의 책임과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판례는 1) 행정법적 관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FDA 행정입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변화를 보여주는 한편, 2)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의 책임을 원개발 의약품 제조사와 달리 볼 것인가, 그렇다면 같은 성분임을 믿고 (우연히) 제네릭 의약품과 원개발 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리의 권리가 달리 보호되는가’ 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우리나라의 의약품에 관한 규제는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이 미국과 같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의약품의 ‘안전정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사들이 품질 좋은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10여년간 상당한 해외의 원개발 의약품들이 특허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어 국민들에게 보급된다면 국내 의약품 시장의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엄격한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하며 본고에서 다룬 연방대법원의 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한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를 통하여 1)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도입이 촉진됨에 따라 나타날 문제를 예견하고 2) 사전에 합리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주의한 안전정보 관리로 나타나는 피해자를 줄이고 행정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Congressional purpose is the touchstone in the conflicts of the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proclaimed that the most significant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is the “Congressional purpose”. However, regarding the committee’s regulation, clear purpose is not recognized because it is not established follow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f it is not clear to figure out the administrative branches’ legislative purpose, how the court should interpret the regulations? In 2009,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customers might sue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if they are not offered enough information for the drug’s safety. The court did not differentiate the companies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generic or brand-name drugs. However, in 2011,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generic drug companies do not burden responsibilities when they do not provide additional adverse effect’s information as long as they provide labels which is “the same as” the brand-name drugs. The Supreme Court indicates two different perspectives: 1) the court changes its way of interpretation for the FDA regulations, and 2) generic drug companie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brand-name drug companies in the court even customers had not recognize the difference when they bought the drugs. This article studies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criticizes the latter one as it did not protect customer’s basic right to file a lawsuit under the “textualism” interpretation.

한국교회 공동체의 신정론: 분열의 아름다움과 악

김재선(Jae-Seon Kim)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23 신학논단 Vol.111 No.-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악성 혈관주위세포종

김재선 ( Jae Seon Kim ),진윤태 ( Yun Tae Jin ),인광호 ( Kwang Ho In ),강경호 ( Kyung Ho Kang ),김준석 ( Jun Suk Kim ),유세화 ( Se Hwa Yoo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1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38 No.2

메인 스위치 칩의 전압과 전류 모니터링을 통한 자가진단기능 게이트웨이 기술 개발

김재선(Jaesun Kim),이용민(Yongmin Lee),김양중(Yangjung Kim),최진구(Jinkoo Chey)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담관내압 측정검사로 진단한 Oddi 괄약근 협착

김재선(Jae Seon Kim),조은래(Eun Rae Jo),권소영(So Young Kwon),변관수(Kwan Soo byun),박영태(Young Tae Bak),김진호(Jin Ho Kim),김종극(Jong Guk Kim),이창홍(Chang Hong Lee) 대한소화기학회 1994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6 No.1

Unexplained chronic and recurrent biliary type abdominal pain, with or without prior histo- ry of cholecystectomy, in the absence of structural changes in pancreatobiliary anatomy is often attributed to an abnormal pressure profile of the sphincter of Oddi. This symptom com- plex is often attributed to the syndrome of 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The diagnosis of this disorder has been suggested by the symptom compex, exclusion of anatomic biliary tract disease, dilatation of common bile ducts or delayed drainage of contrast media from the bile ducts during the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But, more recently developed tech- nique, endoscopic manometry of the sphincter of Oddi, appears to be most sensitive for detect- ing increases in biliary sphincter pressures, even in the presence of nondilated bile ducts. This syndrome may be further subdivided into sphincter of Oddi stenosis that indicates a structual narrowing of the sphincter of Oddi and sphincter of Oddi dyskinesia that is defined as abnormal sphincter of Oddi motor activity. The basal pressure, which is elevated in both stenosis and dyskinesia of the sphincter of Oddi, is the most widely agreedupon abnormality. Administration of smooth muscle relaxants may help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enti- ties; these agents do not have any effect on a fixed stenosis but may inhibit the elevated sphincter tone in dyskinesia. 3Ve report a case of the sphincter of Oddi stenosis diagnosed by biliary manometry. (Korean J Gastroenterol 1994; 26: 200 205)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과거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작용과 유사하게 활용되어 왔던 행정조사는 오늘날 행정행위가 다변화되면서 그 영역과 대상,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컨대 주택법 소방법 등에 근거한 단순 실태조사와 일반적인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조사,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보장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확인 성격의 행정조사,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의 법령준수여부에 관한 행정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방법도 현장방문, 문서제출요구, 금융정보 제공요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논의되며 이 중 형사수사절차에서의 권리보호절차인 영장주의의 도입여부가 논의된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비교법적 사례로 미국의 영장주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미국의 경우, 행정조사에 대하여 형사절차적 성격과 행정절차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영장제도의 도입 및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법심사에 관하여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영역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행정영장 개념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령받기 위하여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합리성 범위 내에서 입증해야 하나, 행정영장주의에서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되, 예외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행정영장 논의는 영장신청 절차와도 관련되는데, 미국 연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논의에서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 논의는 행정조사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공익과의 관련성, 조사의 방법(횟수, 확실성, 정규성), 조사의 실질적 이익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일반론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산업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논의이므로, 조사방법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현행 우리 법체계를 본 논의에 적용한다면 영장주의를 법령(관세법,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장주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법령에서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익형량을 통하여 별도로 논의되는 특정 산업(공정거래, 조세, 금융감독)의 경우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영역으로 판단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되 영장주의에 상당하는 절차(조사의 목적 방법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논의로서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론으로 접근한다면 그 방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영장주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 영역으로 논의가능한 주요 영역(조세, 금융감독, 공정거래<독점규제, 표시 광고, 하도급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약관규제>등)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행정조사기본법 제3조)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영장주의를 제외함에 상당하는 절차적 보완이 규율되어야 할 것이며,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의 논의와 같이 (1) 긴밀하게 규제되는 정도(산업전반에 대한 규제연혁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2) 법령에 명시적으로 조사의무 규정을 두고, (3) 법령에 조사방법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조사의 정규성, 확실성, 대상과 범위)을 확립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 배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as been recognized as the public regulatory action which does not require substantive or procedural strictness, while the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as the administrative actions becomes broader and diverse. For instance, simple and routine administrative searches under the Hosing Act or Fire Service Act are recognized as less invasive approaches, while administrative searches under the taxation, finance and fair trade regulations are considered as more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needs strict substantive or procedural control.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whether the warrant before or after the investigation is required, and if needed, the burden of proof to issue the warrant would be the same as the criminal procedures in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not only as the criminal procedure but also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hile most states or federal court adopts administrative search warrant system and review cases under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deci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search warrant system, the government bears less burden of proof than that of the criminal procedures, and it could be waived when the investigators are involved in the specific industry including closely regulated industry. The areas of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by the court’s decisions including “liquor, gun, mining, scrap car” industry. The court review the industry whether the public interest stronger, the regulated whether the private interest is less invasive, the regulations whether the search methods and contents are clearly regulated, and the regulated could be anticipated or expected that the industry they are engaged in are closely regulated industry.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been introduced in 1996, and it specified the procedural control methods such as the time and numbers of investigation, voucher presentation etc.. The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and the discussions on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could be considered in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of investigation and private interests of each industry and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