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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제도의 최근의 국제적인 변화 동향과 한국 및 중국의 과제
김유찬,한상국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1
Kim, Yu-Chan*Han, Sang-Kook**With the increasing transaction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increasingly important that these two countries must cooperate in order to fight against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is article we show the Korean Transfer Pricing System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is area and we try to draw the optimal policy direction. Korea and China, both of them are the countries, which criticized from foreign investors because of their legal unstability. In some cases in the past the Kore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played their discretionary powers more strongly than the tax codes clearly mean. In the future the Kore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to show clearly in the tax codes what is the maximum of documents taxpayers to deliver and the Tax Authorities have not to abuse their discretionary powers. The Arm's Length Principle was and is still the Basics of Transfer Pricing Systems in the world but the challenge is strong too. Sooner or later in the future the Arm's Length Principle is likely to be replaced by Formulary Apportio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China what would we do for this new subject and what is better for Korean and Chinese econom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Formulary Apportionment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oose the best apportionment factors. 김유찬*한상국**한중 교역이 두 나라 모두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커짐에 따라 두 나라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 협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되는 한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 규범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 다음 한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서 법적인 안정성이 부족한 나라로 지적받고 있다. 법에서 명시된 것 이상의 요구를 과세당국이 행하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과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법에서 제시하고 그 이상 행정당국이 재량적인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전가격과세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독립기업간원칙(ALP)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미래에는 단일기업과세제도(FA)가 ALP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그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단일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서 고려할 분할요소(apportionment factors)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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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화 전압-거리 변환함수를 이용한 PSD 센서기반 거리계측시스템의 개발
김유찬,유영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5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15 No.7
In this paper, a distance measuring system using a PSD sensor in proposed, which in suitable for low-cost localization sensor of a mobile robot. Because the distance-voltage output of PSD sensor has a non-linear property, the linearizing function is proposed through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 And the characteristics are tested and the distance-voltage data are measured in various colors and materials of object.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function are extracted by using the measured data. Finally, the performance and the accuracy of the developed system are verified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the distance by the proposed function with the real distance. 본 논문에서는 이동로봇의 저가형 위치인식센서로 적합한 PSD(Position Sensitive Detector)센서를 이용하여 거리계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PSD센서는 거리-전압 출력이 비선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센서의 특성실험을 통해 선형화가 가능한 변환함수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리계측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다. 또 피측정체의 색상 및 재질에 따른 출력특성을 실험하고 거리-전압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실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한 선형화함수의 계수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함수에 의한 거리와 실제거리를 비교하여 시스템의 성능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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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가 스톡옵션행사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유찬,변윤정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3
Stock option plans have been perceived as an useful devise to enhance the value of a firm as well as to induce managerial decision-makings in a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due to the connection between stock option plans and a stock price in the market, stock options have long been criticized for the likelihood to be used as a managerial device of opportunism. In fact, it didn't emphasized that stock option plans were useless, then again, it implied that advanced discussions about managerial incentives related to stock option plans were need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equity portions of largest shareholders and foreign investors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option exercises and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we could find the positive effects of largest sharehold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option exercis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interaction term of foreign investors and stock option exercis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the test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owner-manager firms and CEO-manager firms showed that earnings management related to stock option exercises are more apparent in CEO-manager firms. It also showed that the effects of ownership variables for largest sharehold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option exercises and earnings management were more apparent in CEO-manager firms. As for the issue on earnings management for stock option exercise, largest shareholders are likely to infringe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rather than to monitor and control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ownership structures focusing on largest shareholders we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stock option plans by confirming empirically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managerial incentives of earnings management associated with stock option exercises. 스톡옵션 보상제도는 장기적 수준의 경영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노력 혹은 경영성과와 무관할 수 있는 주가와의 연동성 때문에,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은 스톡옵션 보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스톡옵션행사와 관련된 경영자 이익조정 유인에 대하여 발전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대주주 지분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이 스톡옵션행사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최대주주지분은 스톡옵션행사와 이익조정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소유경영자 집단과 전문경영자 집단의 구분에 기초한 분석결과는 스톡옵션행사와 관련된 이익조정행태가 소유경영자 집단 보다는 전문경영자 집단에서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스톡옵션행사와 이익조정의 문제에 있어, 최대주주는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 행위를 감시ㆍ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자신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편승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중심으로 한 소유구조변수가 스톡옵션과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최대주주지분을 중심으로 한 소유구조가 스톡옵션 보상제도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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