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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우창,윤순진 비판사회학회 2019 경제와 사회 Vol.- No.123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agreement focusing on residents who agreed on the project to construct 765kV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KEPCO interpreted the agrement as the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and choice of sacrifice. The residents who opposed strongly criticized it as an act of betrayal by selling their hometowns and ancestors, although they understood that those who agreed did not know the situation and reached an agreement. However, the villagers were frustrated with their poor health and the fight against the state, so they agreed that they could no longer resist against it, and others agreed to use the compensation money in equal and democratic manner. There have also been cases in which the friendly residents of the village have agreed, opting for an agreement to continu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agreement was a complex, multilayered decision made in various contexts and circumstances, not a positive or consent to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the construction project, but a choice made under involuntary and unavoidable circumstances that could not be simplified into acts of abandoning the opposition movement or changing the village with money, differently from the arguments of the KEPCO and the oppositional resi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context, meaning and results of the agreement on the decisions of the residents who had been excluded in the context of academic and practical discussions. 이 연구에서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에 합의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합의의 의 미와 맥락을 분석했다. 합의에 대해 한전은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희생을 택한 것 이라고 해석했으며, 반대 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합의를 한 경우도 있다 고 이해하면서도, 고향과 조상을 판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합의 주민 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 좌절감을 느껴 더는 반대운동을 하지 못해 합의하기도 했으며, 마을 대표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합의금을 민주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의 친했던 주민들이 합의하면서, 그들과 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합의를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즉, 합의란 한전이나 반대 주 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한 합의가 공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 한 긍정이나 동의도 아니고, 반대운동을 포기하거나 마을을 돈과 바꾼 행위로 단순화시 킬 수 없는, 비자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내린 선택으로, 다양한 맥 락과 사정에서 내린 복잡하고 다층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 간 학술적·실천적 논의의 맥락에서 배제되었던 공사 합의 주민들의 결정에 대해 합의의 맥락과 의미, 결과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