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
김용훈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1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감사제도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주요한 주체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해 규율은 국제기구 특히 OECD와 WTO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OECD는 반부패 협정을 통하여 그리고 WTO는 부정부패 라운드와 같은 법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부패 범죄는 국경과 관련 없이 지능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규율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 역시 어렵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패에 대한 규율은 국내적인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즉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수준에서 부패 범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 움직임이 그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법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법적 규율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법규범을 제정하여 그만의 부패척결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자신의 정책과 통합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할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 척결 노력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역시 자신이 국가가 누리는 주권, 구체적으로 대인고권 그리고 영토고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정체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집행관할권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유럽연합이 부패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합은 당해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집행관할권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혹은 전반적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법규범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회원국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회계감사원과 OLEF를 통하여 연합 차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LIB 습식분리막 열손상에 따른 발화위험성에 관한 연구
김용훈,이종두,진원철,장혜진 한국화재감식학회 2022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13 No.2
LIB-related fir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personal transportation mean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 vehicles. Among the LIB components, the separation membrane is the most important key material for stability, and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lost at the scene of a fire and cannot confirm its shape. Accordingly, fire statistics and cases were analyzed, and the experimental outline was establish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wet separation membrane, which is the most used as a personal transportation means. As for the experimental method, we conducted a study on the shrinkage rate and tensile strength of the wet separator according to thermal damage for each temperature change with five experimental variables using the wet separator,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ability of the battery components, as a sample. Through this, the change in shrinkage rat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t separator were derived to understand the fire of lithium-ion batteries caused by damage to the wet separator and to contribute to the fire investigation analysis tech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