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어종 어획 탐지를 위한 선박 감시시스템

김용훈(Yonghoon Kim) 한국정보통신학회 202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8 No.5

해양생물자원은 우리 생활에 관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생물자원의 고갈 문제에 따른 경쟁적인 어업활동, 해양 생태계 연구목적의 어족자원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현재 옵서버(Observer)를 통한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연구목적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원양어선 및 특수목적의 어선의 경우 옵서버가 항상 선내에서 활동함에 따른 선사 및 선주와의 유착거래, 목적에 따른 위협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및 옵서버의 안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어자원의 획득에 대한 감시 부분을 자동화함으로써, 옵서버의 독립적 역할을 담보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옵서버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의 자동화와 관련하여, 선박에서의 이미지 전송 기술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고, 어류 판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Micro 이미지 분할 기법을 사용하여, 옵서버의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Marine biological resources have become key issues concerning our live,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deple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and to conduct monitoring for the purpose of marine ecosystem research, statistics on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and ecosystem research are currently being compiled through observer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reliability of data and the stability of observers due to the potential for corrupt transactions between ship owners and observers on board oceanic vessels and specialized fishing vessels. Therefore, automating the monitoring part of fishery resource acquisition is expected to ensure the independent role of observers and enhance the reliability of data. In this research, we aim to design a system for image transmission technology on ships in order to automate the monitoring system that can assist observer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fish identification through the use of image segmentation techniques.

헌법적 수준에서의 ESG의 함의와 정책 방향 소고 : 유럽연합의 ESG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KIM, Yonghoo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최근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비재무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그것이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에서의 기업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인권 이슈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를 사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직접 논의하는 것의 부담이 없지는 않다. 사기업은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국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재무적 성과의 제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공법과 사법 간 구분을 강조하는 공ㆍ사법 이원체계를 고려하면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재무적 성과의 제고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성이 적은 이슈를 사기업에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ESG 이슈가 비록 공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ESG 관련 논의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의 제고 등 재무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연구 영역 역시 경제ㆍ경영학적 연구 또는 회사법적 수준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ESG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ESG 요소가 환경, 인권 등 초국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ESG 이슈에 대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은 ESG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ESG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원칙적으로 공적 수준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를 사기업 경영에 강요하는 것, 즉 경찰행정법적 접근을 도모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시와 표준기준 등을 통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유인함으로 ESG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ESG 정책방향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Although the ESG is not concerned with financial issue in the corporate management, ES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Max Weber s discussion on corporate ethics in capitalism, the social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re emphasized in earnest these day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level of ESG, it seems to be difficult to discuss the ESG issues directly in private areas such as private companies. This is because private companies have considerable motivations to voluntarily pursue corporate intere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a certain distance from the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lthough it is true that restrictions on the private companies based on law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should be more serious concerns about public regulations on private companies considering a general principle: public law is one thing and private law is anoth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company s main concern is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so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impose unrelated issues (ESG) on private companies. Indeed, even if it is reasonable that the ESG issue is a public-level discussion, most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focused on financial matters related to ESG s discussions so far, for example how to increase finan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d furthermore the study and research cocerning with ESG have also been limited to economic and management level or commercial law(private law). However, it becomes necessary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ESG s value in our society is expanding and global interest in the ESG issue is also grow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ESG’s elements have trans-border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biodiversity in Environment, human rights in Society etc.), we can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ESG issues. As a result, many companies are setting up corporate manage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ESG valu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eparing policies for ESG valu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it is inevitable to admit that we still have difficulties to impose some obligations on private business management for the sake of ESg issues, given that ESG is within the scope of a public-level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ESG policy direction that we will be able to consider at this point in reference to the European Union s policies to secure the ESG values successfully by attracting members participation through Disclosure and Taxonomy and so on.

Flexible Window기법을 이용한 위치 예측 알고리즘 설계

김용훈(Yonghoon Kim),손병희(Byounghee Son),김학배(Hagbae Kim) 한국통신학회 200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7

능동형 제진 마운트의 전자기 설계

김용훈(Yonghoon Kim),권순오(Soon-O Kwon) 대한전기학회 201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7

EPDM 발포 고무의 수밀 성능

김용훈(Yonghoon Kim),변찬(Chan Byon)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통학버스 운영 관련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방안 -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김용훈 ( Kim Yo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어린이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집중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규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규율과 관련하여 집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정책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안전사고와 마찬가지이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취약계층 중 하나인 어린이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린이의 부족한 인지능력 및 사고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을 구분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규율을 자랑하고 있고 지역별 수준에 따른 규율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조롭고 형식적인 규율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미국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미국이라고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통계로 사고의 발생을 상당 정도 예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은 우리 역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도 지역적 수준의 차별적인 규율 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율 사무의 특징을 정하여 규율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당해 방안은 조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에 대한 규율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후방 및 애부 감시 시설과 같은 설비를 장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과실에 대한 관리 및 통제에 더 많은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상 확보는 결국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운전자 자격 요건의 강화, 교육 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 내용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It is true that children are vulnerable in our society, social attention and concentration on them are crucial. Therefore, the importance of control and regulation on safety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can not be overemphasiz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olicy related to buses for the children’s sake and to concentrate on the discipline on the related to persons such as a bus driver and teacher. As mentioned above, since the safety accidents relating to bus school cause irreversible damage to children seriously, a strong level of policy to regulate the bus school is required. Of course, we are obliged to tak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child's cognitive ability and their ability to cope with accidents are too insufficient. Particularly, a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school bus - related accidents are commonly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human factors and material factors, we are forced to consider those factors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safety of school bus. Especially, in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ud of controlling and regulating the safety accidents relating to school statistically considering human factors and physical factors, we had better adopt the diversity of discipline and regulaton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region in America. Furthermore the policies of U.S. are meaningful in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accidents in terms of issues as following. First of all, they have the definite subject of discipline by establishing criteria to focus on people who should be trained for the sake of school bus safety in the state law. Thus it is necessary for us to secure differentiated and divisional direction and guidelines at the regional level by consider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ill enable us to have more specific and concrete discipline system through legislations and by-laws. And due to the fact that discipline and consideration on material factors and human ones are necessary as well, we should secure the policies to realize both factors on the related policy. In particular, the former should be considered by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back and inner surveillance facilities and the latter by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concerned persons. In conclusion, because securing the safety of children's school bus is the main reason for controlling the negligence of the concerned people, it is true that we need to reinforce drive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expansion of range of persons who should take the education programs and education contents.

MIL-STD-167-1A의 탄성회전체 진동 기준치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훈(Yonghoon Kim),한형석(Hyungsuk Han),전수홍(Soohong Jeon),이청원(Cheongwon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민간위탁의 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김용훈(Kim Yonghoon),이환성(Lee Hwanseong) 한국조직학회 2009 한국조직학회보 Vol.6 No.2

중복 객체를 통한 FTOG 기반 관리 및 회복서비스

김용훈(Yonghoon Kim),강명석(Myungseok Kang),김학배(Hagbae Kim)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11

멜트블로운 노즐의 공정 조건 및 각도에 따른 airknife 유동특성 연구

김용훈(Yonghoon Kim),이인준(Injun Lee),조경철(Kyungchul Cho)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