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치(Double tooth)를 동반한 제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치주ㆍ교정 협진 증례

김왕식,황현식,Kim, Wang-Sik,Hwang, Hyeon-Shik 대한치과의사협회 2002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40 No.1

투표 참여와 기권

김왕식(Wang Sik Kim)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1

張 勉의 리더쉽과 제2공화국의 정치과정

김왕식(Wang Sik Kim)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198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 No.-

이 글은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이 제 2 공화국의 정치정치와 권위주의 유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 2 공화국의 정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장면의 성장과정, 교육적 배경 및 정치활동 경험에 근거하여 장면의 퍼스날리티를 유추해 보면 장면은 포용성과 배타성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성향, 상황 순응적인 성향, 수동적 성향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면정부의 정치환경의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정 과도정부가 구체제를 온존시킨 체권력구조만 내각책임제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비혁명적 방법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틀을 짜 놓고도 혁명과업은 정작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장면정부에게로 넘어 가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제 2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실시된 7. 29 선거는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독점적 지배체제를 가져와 혁신계의 이익이 내각책임제 하의 정치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의회정치에서의 대표성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또한 민주당의 파벌투쟁을 심화시켰다. 셋째, 학생이나 시민세력들이 비록 정권담당세력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제 2 공화국 정치과정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4. 19가 가져온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은 그 동안 정치참여를 억눌렀던 법률적 규제를 비롯한 제반의 제약요인 들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과잉활성화시켰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무한정한 참여폭발과 무절제한 요구는 제 2 공화국 정치과정을 과부하시켰다. 제 2 공화국의 정치환경과 장면의 퍼스날리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장면의 리더십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첫째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은 통합능력을 결여한 배타적 리더쉽이었다. 그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다스림에 있어 지극히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리더쉽 스타일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경쟁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둘째 장면의 리더쉽은 상황 순응적이고 추진력을 결여한 리더쉽이었다. 그의 리더쉽은 위기대처 능력과 결단성이 결여된 우유부단한 리 더쉽이었다. 따라서 그의 리더쉽은 뚜렷한 정책적 비천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능력이 결여된 리더쉽이었다.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이 제 2 공화국의 정당정치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의회 내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포용력과 결단성을 결여한 장면의 리더쉽은 구파를 설득하여 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분당이후에도 소장파와 합작파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제2공화국 기간내내 안정적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장면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수행능력을 제고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은 제2공 화국의 민주체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승만 통치가 남긴 권위주의 유산의 처리는 장면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권을 공고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제 2 공화국 정치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리더쉽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결여하였으며, 또 그것을 수행해나갈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범법자에 대한 혁명적 처리가 사회의 지배적인 요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원칙과 현존하는 법률에 의한 처리를 강조 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감을 보였고, 또한 추진력을 결여한 그의 리더쉽은 비록 사회의 요구와는 다르나 자신이 제시한 자유주의 원칙과 현존하는 법률에 의한 처리라는 자신의 주장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중의 압력에 따라 혁명적 처리방식을 채택함으로서 권위주의 유산의 능동적 처리를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대신 권위주의 유산처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권의 지지기반인 경찰과 관료기구를 약화시킴으로서 체제붕괴의 상황적 조건을 만 들었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Second Republic by examining the leadership role of the Primier Changmyun in the party politics of the Second Republic and in managing the legacy of the authoritarian regime of the First Republic.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Primier Changmyun characterized by the interplay betwee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Second Republic and Changmyun`s personality can be identified like follows. In terms of ideological aspect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was based upon political liberalism. In terms of practical aspect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first of all, was exclusive in nature, lacking integration capabilities. His leadership was not able to integrate political competitors in political process by showing exclusive attitude and unbalanced leadership style when he was dealing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Secondly,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was situation-confirming and indecisive one, lacking positive action and responsive capability against the crisis situation. Therefore his leadership was lacking in presenting policy vision and capability to carry out the policy goal. The leadership role of Changmyun in the party politics was not impressive. He could not build up stable ruling coalition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the Second Republic due to the inability and indecisive leadership to incorporate differing political partisans in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t w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stability of the Second Republic to build up stable coalition bloc in the parliamentary system. Changmyun failed to persuade" Old Faction" members to join the ruling coalition in the early period of his regime and neither resolve discontent of "Y oung Faction" and "Integration Faction" enough to support him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Democratic Party was splitted. This situation resulted in poor performance of the regime, brought about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society, and consequently led breakdown of the democratic regime of the Second Republic. How to deal with the authoritarian legacy of the First Republic w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Changmyun government in the sense that he could enhance the legitimacy of his regime and consolidate the political power through the efficient and proper management of the tasks. However, as his leadership did not provide any proper diagnosis and prescription about urgent political problems, and did not show firm political will and ability to carry out his ideas, he could not exploit the opportunity. Contrary to his political line which emphasized the due process of law, Changmyun, following the radical demand of the mass, passively implemented revolutionary tasks. In this process Changmyun destroyed the institution of police and bureaucracy, the traditional political power base which have sustained the regime. This contributed to situational condition of the regime breakdown of the Second Republic.

분할투표와 정당체제

김왕식 ( Wang Sik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6 유라시아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1인 2표제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인 2표 도입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분할투표이다. 1인 2표를 처음으로 실시한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율은 20.8%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급속히 이루어져 사표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와 같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유권자들 사이에 널리 인지되어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총선과정을 주도했던 쟁점들에 대하여 유권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일괄투표가 강하게 나타나 분할투표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분할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특성을 보면 20, 30대의 진보적 성향의 젊은 남성들로서 탄핵과 개혁의 이슈에 민감하며, 정당에 대하여 호불호의 감정이 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의 투표행위는 정당의 행위나 정치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근거하여 분할투표를 했다기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1인 2표제의 도입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의 일괄투표에 힘입어 거대정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군소정당인 민노당의 경우 일괄투표율이 낮았고 분할투표율이 높았으나 민주당지지자의 일괄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할투표의 혜택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가장 많이 보았다. 열린우리당은 제1당이 될 수 있었고, 민노당은 이 제도로 제 3당이 될수 있었다. 또한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략적 분할투표를 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선호적 분할투표를 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투표행태의 변화는 정당체제가 다당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호주의 교육개혁 정책

김왕식(KIM WANG SIK)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國際政治論叢 Vol.36 No.3

국제정치학 교육체계와 교육의 실태

金旺植(Wang Sik Kim),金容稙(Yong Jick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1995 國際政治論叢 Vol.35 No.1

중등 사회과 교사양성제도 및 교육과정의 실태

金旺植(Kim, Wang Sik)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6 교육과학연구 Vol.24 No.-

세계화와 민족주의 : 한국의 경험 A Korean Experience

김왕식 ( Wang Sik Kim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6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1 No.2

Post-Fordism

김왕식(Kim, Wang-si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2 No.-

본 논문은 현대경제와 사회의 체제변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체제의 조직과 구조 변화 현상을 포스트포디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와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성격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은 포스트포디즘의 개념을 재평가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neo-Schumpeterian 접근방법, flexible specialization 접근방법, 그리고 조절이론의 세 가지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Neo-Schumpeterian 접근방법의 기술경제 지향성은 기술론적 결정론 성향을 띠어 구조의 형성, 변화 및 발전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flexible specialization 접근방법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은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간략하게 묘사하여 다양한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양분하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조절이론은 개념의 폭이나 구조적 짜임새를 고려했을 때 생산과 노동과정에 있어서 사회 일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을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생산과 노동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다른 두가지 접근방법보다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조절이론은 일본의 조직과 경제 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포디즘의 성향과 새로운 형태의 축적제제 및 정치ㆍ행정적 조절양식을 결합한 구체적인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This paper the discusses epochal transition of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modern economy and society from one distinc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to a new phase focusing on post-Fordism. There is a great deal of debate about how to characterize these changes, the mechanisms at work,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different groups of economic and political actors. This paper reassesses the concept of post-Fordism in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Japan.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theoretical positions lying at the heart of the post-Fordist debate: the neo-Schumpeterian approach, the flexible specialization approach, and the regulation approach. The preoccupation with techno-economy found in the neo-Schumpeterian approach tends to be too technologically deterministic, failing to adequately expla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long wave. The dualism of the flexible specialization approach is criticized as it caricatures each industrial paradigm and reduces diverse changes on either side of the defined paradigms. This paper finds that the regulation approach is the best model to explicate the changes revolving around us because of its breadth and tight conceptual structure. It is also proven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Japan, where social organ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ocesses clearly show that the country has moved beyond Fordism.

The New Mixed Electoral System in Korea

Wang Sik Kim(김왕식)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4

이 논문은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에 새로이 도입된 혼합선거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분할투표율은 20.8%로 그리 높지 않았다. 분할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연령, 이념성향 그리고 정당선호도였다. 유권자들의 분할투표는 전반적으로 보아 전략적 투표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전략적 고려는 그리 크지 않았다.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동당은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정당비례대표선거에서 자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를 많이 얻어 제 3당이 될 수 있었다. 1인 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간의 비비례성을 교정하는 효과는 극히 적었으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Analyzing survey data,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the newly introduced electoral system in Korea. The rate of ticket splitting was not significantly high, recording only 20.8%. Sex, age, ideological stance, and party preferences wer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icket splitting. The ticket-split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uld be seen as being strategic, but strategic calculations of the voters were not so strong.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affected party arrangement. The Democratic Labor Party was benefitted most and able to become the third largest party with the help of the great number of split-ticket voting in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supporting the party.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one man two votes” electoral system to resolve disproportionality was minimal. The introduction of the “one man two votes” electoral system neither affected the voting turnout systematically nor mitigated the traditional regionally based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