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파막을 이용한 시계 비행항공기의 비행위험지역 회피용 경보장치의 설계

김연명 ( Yeon Myung Kim ),박동영 ( Dong Young Park ),윤태원 ( Tae Won Yun ),황병원 ( Byong Won Hwang ) 한국항행학회 2004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8 No.2

국가차원의 항공안전위기관리 방안

김연명(Yeon Myung Kim),홍석진,안혁수(An, Hyuck-Soo) 대한교통학회 2005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8 No.-

오늘날 항공수요의 팽창과 운항횟수의 증가는 공항이나 항공기 운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 또는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세계각국은 평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여러 가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 유지 및 예방안전을 고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공항 또는 타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위험관리 및 관련 법 · 제도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예방안전관리와 사후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여 위험관리모형과 사고발생시 대응체계의 개선 등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론]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

김연명(Kim Yeon-My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亞細亞硏究 Vol.54 No.1

Welfare exceptionalism that emphasizes the welfare functions of family, community and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a popular word to describe the uniqueness of welfare provision system in 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evaluations of recent welfare reforms in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term is still an effective tool i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rovision system in East Asian societie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ome deviations in state welfare developments in the region after the crisis, this paper argues that we can witness a clear tendency of weakening of welfare exceptionality in East Asian countries.

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공공복지투자는 실패한 정책인가?

김연명 ( Kim Yeon My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4

이 글은 1960년대-1990년대까지 공적연금기금을 활용한 일본의 공공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공적연금 적립금을 주택매입자금과 보건복지시설 확충자금으로 활용한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특히 일본의 리조트건설사업의 실패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주택공급이나 보건복지시설의 확충 정도를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은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의 복지투자는 융자방식과 채권매입방식의 차이와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경험은 한국의 공공복지투자 논란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Japan’s so called ‘failed experiences’ of allocating public pension fund for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s has become an important basis for damaging the legitimacy of the proposal that Korea’s public pension fund should invest in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s. This paper reevaluates the argument that public pension fund investment policy of Japan is a failed policy. Although there was some financial problems in building recreation facilities, Japanese public investment using public pension fund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providing housing and public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1980s and 1990s.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김연명(Yeon Myung Kim),한신실(Sin 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 Yeon Myung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9 No.-

이 글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제창자들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수립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보편주의는 일정 부분 선별주의적 배분 원리와 결합될 때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평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육정책의 사례를 들어 논의한다. 동시에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대안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전략이 아닌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편주의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논의를 성찰함으로써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을 더욱 정교화한다. 또한 복지국가 담론이 단순히 복지확대 담론이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 사회체제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실현되기 위한 중요한 장애물인 조세규모 확대와 공공 복지공급자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discourse of an universal welfare state could be very effective political and social strategy for Korea to combat with ever-increasing its socio-economic problems. Universalism itself as an allocation principle of welfare resources, however, is not a panacea to solve the current socio-economic problems. If universalism is combined with some selective principles, it would be much fairer allocation principle for welfare distribution.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has critical meanings for not only welfare enhancement but also socio-economic paradigm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The paper will elaborate on the meaning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the Korean society. After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for the Korean society, several policy challenges such as reforms of tax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providers will be reviewed for establishing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 Korea.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연명(Kim, Yeon-My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9

이 글은 2015년 5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둘러싼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50% 소득대체율의 적절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급상승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보험료를 18%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셋째,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중산층을 공공복지제도로 포섭하지 못하는 근본적 결함이 있어서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major issues of increasing income replacement ratio by 10%p (from 40% to 50%) fo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at have gained political consensus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on May 2, 2015. The paper looks at the debates on the replacement ratio of 50% for last reform process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examines whether this ratio is adequate for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There are three issues to consider as I critically examine the argument that the replacement ratio of 50% is problematic: First, the claim that 50%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will bring a sharp increase of the cost ratio of the NPS for the future generation is based on an unrealistic assumption. Second, there will be an excessive accum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f the premium for the future generation goes up to 18%. Third, the argument that the basic pension should be strengthen, but not the NPS, is unfit as an welfare state building strategy, for it does not incorporate middle classes into public welfare systems.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김연명(Yeon-Myung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1

필자는 한 논문에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국가복지의 확대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 글의 목적은 필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국가복지의 반대 증거로 제시된 여러 주장과 논리들이 국가복지를 너무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인 증거를 선택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복지체제 유형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나타나는 내부자/외부자 모형이라는 독특한 특징, 그리고 지위 차별화의 약화 때문에 한국을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의 미성숙으로 복지체제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tries to confirm again my arguments that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leans towards state welfare. which stresses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welfare, and as a consequence of recent social welfare reform, the Korean social welfare scheme is a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welfare regimes. And in this paper, I will re-criticize the critique on the arguments that I put forth in a previous article. Especially, I will attempt to show that the evidences and logics which is put forward by the critics of reinforcement of state welfare are incorrect and not logically defensible. There are many important unanswered questions in the debat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and I suggest some issue to be studied by future researches.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 : 기존 논의의 재검토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김연명(Kim, Yeon-My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9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김연명 ( Yeon M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4

이글은 세대간 ‘수익비’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세대간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시각이 가족간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재해석하기 위해 이중부담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중부담의 규모, 역사적 추이, 그리고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세대 경제활동인구는 상당한 규모의 이중부담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현세대의 이중부담구조를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증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critically looks at the argument that generational equity problems arise due to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benefit-cost ratio”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points ou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rgument that it fails to consider the private transfers within the families. In order to reinterpret the generational equity problems of the pension system, I reconstructed the concept of the double payment problems in the Korean context. And using a panel data, I analyzed the size of the double payment, historical trend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current working population is exposed to a tremendous burden of double payment. Considering this double payment burden of the current working populations, we can say that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cheme does not violate intergenerational equity, but rather encourages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