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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Kim, Si Hyeong),추정완(Choo, Jung Wa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전부 개정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사회행동과학연구에 대한 심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시작한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국내에 정착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임상시험과 관련한 보편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행동과학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참고할만한 기준이 비교적 부족하고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또한 연구자들에게 충실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국내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참고할만한 미국의 사회 행동 과학 연구 심의 기준을 Common Rule 규정에서 찾아보고, 실제 미국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나타난 위험·이익 평가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 내에서 사회행동과학연구 심의에 중요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과 미국 Common Rule 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현행 심의 기준의 한계와 향후 국내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심의 기준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criteria for Social Behavioral Research (SBR) based on the amended Bioethics and Safety Act to stabiliz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established within each university. Although there exists a well-instituted IRB by medical laws and policies for studies in the field of medical science, it is difficult to directly apply the IRB for SBR. This is because the IRB does not include guidelines and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 for SBR. In addition, regarding that most universities do not have their own guidelines and SOPs for SBR in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SOPs is necessary. Therefor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an IRB accredited by AAHRPP in the U.S. Particularly, common rule (CR) and SOPs are examined in terms of risks, benefit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n, the analyzed results are compared with an existing SOP of the public IRB in South Korea to fi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OP for SBR.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 us an insight in improving and developing SOPs of IRB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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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김시형(Kim, Si-Hyeong),남창우(Nam, Chang-Woo)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4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심성, 편중성,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과 예산 삭감이라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및 사회단체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지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반적 현황, 지원규모, 결정과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사회단체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개운영 및 사후관리,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는 예산에 대한 인식, 지원결정에 대한 의견, 선거에 따른 수혜, 자부담율에 따른 단체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compare recognition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ubsidy support system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Gyeongsangbuk-do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Gyeongsangbuk-do and members of civil service organization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se two surveys, the recognition differences appeared in the support scale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and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ganizations, there were gaps based on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level of its own financial burden, which shows different results from precedent studies on the issues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s on the subsidies for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organizations should be improved continuously. Second, the functions of the screening and evaluation should be reinforced. Third, the proportion of competition-based projects should be expanded. Lastly, the expansion of evaluation participants should be required. Considering all things mentioned above, there also should be an effort to improve equ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management system, and continuous education and inspection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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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Kim Si-hyeong),추정완(Choo Jung-wan),우제창(Au Chung-kyoon),오정균(Woo Je-chang),안영하(An Young-ha)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심의에 필요한 윤리적 쟁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침습적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기준과 달리 사회행동과학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위험·이익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기밀성’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징, 그리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에 내재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보장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의 대중 노출’, ‘연구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의 축소’의 윤리적 문제를 , 또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의 훼손’, ‘인간존중의 훼손’, ‘신뢰의 훼손’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진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윤리적 쟁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구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inquiring ethical issues required for reviewing Social Behavioral Research(SBR) to establish stably Institutional Review Boards(IRB) instituted within universities based on the entirely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Unlike the existing review criteria of IRB focusing invasive researches, SBR necessitates more careful approach in three aspects: ‘interests of participa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s’, and ‘social values of SBR’. In addi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and deception’ can be critically considered for assessing risk and benefit analysis on SBR. Accordingly, this article seeks reviewing such characteristics of SBR and ethical issues within important components required for conducting a research. In particular, the article addresses ethical issues including ‘public exposure of participant’, ‘reduced control over self-presentation of participant’, and ‘reduction of participant’s private space’ with regard to task to ensur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examines those of ‘impaired capacity for decision-making’, ‘deprivation of respect’, and ‘erosion of trust’. Besides, the article examines how these ethical issues have revealed through the case of Laud Humphreys’ Study, a typical example of SBR, and makes suggestions for alternatives to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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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stearate의 첨가가 $UO_{2}$분말의 겉보기밀도, 혼합 및 성형에 미치는 효과
나상호,김시형,이영우,양명승,손동성,Na, Sang-Ho,Kim, Si-Hyeong,Lee, Yeong-U,Yang, Myeong-Seung,Son, Dong-Seong 한국재료학회 1995 한국재료학회지 Vol.5 No.4
윤활제인 zinc stearate의 첨가량 (0~4wt%)을 변화시켜 U$O_{2}$분말의 겉보기밀도, 성형시의 분말입자간 마찰과 입자/다이벽 마찰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소량의 윤활제 첨가시에는 U$O_{2}$분말입자간 박막의 윤활제 도포층이 형성되어 겉보기밀도가 증가한 반면 다량의 윤활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U$O_{2}$ 분말입자에 두꺼운 윤활제 도포층이 형성되고 미혼합된 윤활제가 존재하여 겉보기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윤활제를 첨가혼합한 상태에서 다이벽 윤활도포 유무에 따라 구한 U$O_{2}$ 성형체의 성형압력/성형밀도 자료로부터 분말입자간 마찰, 입자/다이벽 마찰 그리고 성형시 lubrication/inhibition등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입자/다이벽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은 입자간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보다 크게 나타났다. 입자/다이벽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은 다이벽 윤활제 도포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형시의 inhibition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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