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rid Microelectronics의 전망

김승학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1994 하이브리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Vol.1 No.1

구글맵스와 실내 내비게이션(Walking Navigation) 통합 서비스 개발

김승학,신판주,Devon FARMER,김선미,김현 대한교통학회 2022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6 No.-

농촌새마을운동과 농가소득 구조

김승학 安東大學 새마을硏究所 1987 새마을硏究 Vol.5 No.1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김승학 안동대학교 경영연구소 2000 경영연구 Vol.4 No.1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화폐금융론의 중요한 주제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우선 대외적인 요인부터 보면, 옛 소련과 동구가 붕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시장메카니즘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도 중국, 베트남 등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구 소련 및 동구나 중국 등 모두 금융개혁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이미 시장기구를 정착시킨 서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의 이면에 돈의 흐름이 수반되므로 돈 흐름의 통로를 제공하는 금융제도의 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이 진행되고 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상기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금융제도 개혁의 일차적 책임을 중앙은행이라는 제도에 맡기려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구 공산권은 통제적 계획적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이탈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제도의 정비와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U제국도 통합 후 통화가치안정을 실현할 강력한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사회와 사회주의권 국가 모두에서 중앙은행은 금융개혁 논의의 핵심을 차지한다 하겠다. 대내적으로 외연적 성장을 청산하고 내연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관치금융 시대의 폐습을 일소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논의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 제도에 관한 경제학자 및 일반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단순히 법제적 독립성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규정지워질 수 없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은행들의 경영상태, 기업의 자금조달행태, 정부의 재정적자상태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경제환경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 없이 중앙은행의 독립성만을 부르짖는 것은 자칫 독립성 그 자체만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우리의 인식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건실하지 못한 경우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화폐증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부실기업도 중앙은행의 팽창적 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건실한 경제적 토대 없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중앙은행 독립성의 당위를 희석시키지는 못한다. 중앙은행 독립이 건실한 경제운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구조의 개혁과 더불어 보장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은행과 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여 안정적 토대 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응될 수 있는 특정의 기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성의 정도는 우선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인플레이션의 역사, 정부의 재정적자상태, 은행제도의 상태, 산업의 상태 등을 염두에 두고 동학적 입장에서 금융제도에 최대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성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경제 구조적으로 엄격한 독립성의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독립성만을 추구할 경우 경제는 파행적 운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 독립성이 특정총재나 소수의 인사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중앙은행의 체계적인 통화관리 체제 내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정 총재나 정치권력의 철학에 의해 어느 시기에는 독립적이었다가 총재가 바뀌면서 독립성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도로서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은행가나 정치가들의 공식, 비공식적인 교섭상황, 협상제도 등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화폐정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정책상 협조를 통해 파악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실물과 금융부문이 심각히 왜곡되어 잇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DQN을 이용한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차량 최적 경로 탐색

김승학,장진호,성기영,김현 대한교통학회 202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8 No.-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김승학 安東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6 社會 科學 論叢 Vol.8 No.1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김승학 安東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5 社會 科學 論叢 Vol.7 No.1

所得分配와 再分配政策

김승학 安東大學 1985 安東大學 論文集 Vol.7 No.1

In the face of the sudden change of capitalistic economic society and policy task which is sprung from the change, economices as a social science is confronted by two troubles. The one is that the economic theory is hard "to establish in regard" to important variables which rised as the economic society develops. The other is that, while the theory which is established by the positivistic tendency of modern social science should be verified positively, there is no enough forms of adequate time series and cross-section. Especially economics is confronted by other crisis in the late 20th centry. For example, stagflation which cannot coexist with the economic theory is swoop down upo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eries. The develop nental theory of the under-developed country, which is taken a growing interest in by many economists, does not generally contribute to finding a clue to economic growth, to say nothing of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 this century which has the fastest speed of growth in the history, the developmental1 theory does not demonstrate how much the average level of public welfare is promot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the average income for each person. If the operation of free market economy is leaved to take its own course in the late industrial society which attained high accumulation of capital, the distribution of income would be sure enough disproportionate eventually. Also if the disproportion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is leaved to take its own course, the difference in income-groups would be extreme,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effect would cause an alienation in the groups and act as a factor of social uneasiness by weekening the feeling of solidarity of social members. Therefore, one of the most interested thing of the present nation is the problem of the redistribution caused by inequality of distribution, and this problem is focused on how to reduce the inequality of the poor and the rich. The scholar who first research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s the Nobel Prize winner, S. Kuznets. According to his opinion, in the beginning period of western countries, the distribution of income shows a much inequality.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short-term economic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I. Adelman and C. T. Morri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higher the level of the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equaller the income is distributed in the groups. And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distribution, because the inequality of distribution deepens as the country rushes into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context, a fundamental stipula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is to guide to raise the income rate higher tha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on the assumption of economic growth. But because the factor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redistribution are diverse, simply several political variables cannot prescribe it. The theory and moralit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redistribution are deeply connected with several problems, that is caused by capitalistic market economy on the viewpoint of economic equality and social justice. The object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s a distribution policy of income and economic effect is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original income. For its policy, the first is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income.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wages. And the third is to levy a heavy tax on income which come from abnormal economic activity, with an exclusion of profits of speculation and capital, and to rectify the irrationality that the source of current direct tax is depended on an earned income. For the policy of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its economic effect, the first is the efficiency of the redistribution income by tax, the second i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of financial disbursement, the thired is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policy of public welfare system, and the last is to reconciliate and improve the policy of international export and import. In this thesis the general and macroscopic aspect is dealt with, becaus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policy of redistribution is very extensive and manifold. Because these polices are deeply connected with all sorts of factors of the society and economy, they should be modified to be suitable to the embodiment of the nation`s historical background, situation of the times, and realization of the ideology of the social system, by ammending several discrepancies and menits and demerits, which are derived from the growth of econom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IMF시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김승학 안동대학교 경영연구소 1998 경영연구 Vol.2 No.1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대외,대내적인 요인에 모두 기인한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파, 유리한 국제 자본시장 조건의 일순간 악화, 대만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을 들 수 있다. 대내적 요인은 구조적 요인과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급격한 외채 누적현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은 민간 부문의 과다차입에 따른 산업부실과 금융부실이다. 재벌 기업들은 높은 부채 자본 비율로 인해 경기침체와 이자율 상승에 매우 취약해졌고 이는 몇몇 재벌들의 도산으로 이어졌다. 대기업들의 도산은 금융부실로 발전했으며, 여신과정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재, 낙후된 금융감독과 신용평가 기법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금융부실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민간부문의 과다차입은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과다한 해외차입으로 이어졌으며, 해외로부터 차입급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외채가 누적되었다. 민간 기관들은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믿어 자본자유화과정에서 해외차입을 가능한 한 늘렸다. 또한 민간기관들은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금융·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원화가 크게 평가절하 되면서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표시 실질 해외차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한편, 국내 자본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피해 자금을 해외에서 운영한 결과 해외에서 외화자금 조달 운영규모가 총외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고, 정부의 부실 대응과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금융·외환 위기가 심화되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총대외 자본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결과로 1997년 11월 21일에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어 우리 경제는 경제 신탁통치로까지 불리우는 IMF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지원은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 과정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 2∼3년 간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실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나,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경우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어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해보면 단기와 장기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구조조정 가속화계기·대외신인도 제고·환율안정·부실채권 정리·외환보유고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대외이미지 실추·부실기업도산 지속·실업급증·금리급증·경제성장 둔화 들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경제운용의 투명성 제고·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정부재정의 흑자기금 정착·안정성장 기반구축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로는 고용불안 지속·경제독립성 제약·국부유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IMF 지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적극 살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발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의 한국 금융산업은 너무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차제에 책임경영을 철저히 지키고 금융산업도 그 중에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계의 금융산업은 범세계화라는 범주에서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때 한국의 금융산업은 무사안일에 안주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국제기준의 시장경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주주권의 회복을 통해 주주의 금융기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은 기본 방향을 전제로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보면,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의 확립을 해야 할 것이고,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금융정보의 최첨단 기술화로 금융시스템의 정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들 간의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화 및 전문성에 의한 신뢰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산업을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관료적·규제적 경쟁제한 시스템에서 자율적·경쟁적 시스템으로 이행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양자간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소모전을 치르고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맞은 것도 결국은 이러한 구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몰고 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시급한 현실이며, 그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응치 못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개방되는 세계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기다릴 시간은 없다. 바로 금융불안과 금융산업 낙후의 요인을 과감히 수술하여 금융 빅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금융의 시장경쟁력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하루빨리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육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듯이,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금융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잇는 당연한 금융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IMF 시대의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금융제도와 금융개혁

김승학 安東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 科學 論叢 Vol.1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