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기준의 설정 - 명료화와 제도화

김성열(SeongYul Kim) 한국열린교육학회 2007 열린교육연구 Vol.15 No.3

  이 글은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행 법령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교사의 직무와 자격기준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교사자격 기준을 개괄하고 그것이 우리 교사자격기준의 명료화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사의 자격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와 정책, 그리고 개별대학의 설정 사례를 검토하고 나서 교사의 자격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자격기준 설정방안은 교사의 직무와 자격기준에 관한법령체계, 교사의 자격기준의 내용구성과 체계 및 표현, 자격기준의 지위와 설정주체 및 실현조건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글은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기준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교사자격의 ‘실질적(내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The present paper aimed at clarifying and institutionalizing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Firstly, this paper critically analysed current law system of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Secondly, the paper reviewed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of USA and England, and discovered some suggestions for clarification and enactment of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Lastly, the paper critically reviewed and discussed some important policy studies of teachers jobs and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In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d some ideas and suggestions that helped policy-makers clarify and establish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certification of teachers.

부시 교육개혁법(NCLB) 연구 : “질 높은 교원”의 확보에 관한 Title Ⅱ를 중심으로

김성열(Seongyul K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1

이 글에서는 뒤쳐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시 교육개혁법의 9개 TITLE 중에서 ""질 높은(highly qualified)"" 교원의 확보에 관한 법률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며 몇 가지 전망을 제시하였다. 부시 교육개혁법의 Title Ⅱ는 “질 높은 교사와 교장의 양성, 훈련, 충원”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교육구는 각각 부시 교육개혁법을 나름대로 실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와 지역교육구에 모든 학교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은 학교들의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위한 연방재원을 확보하고 제공하고 있었다. 주정부는 Title Ⅱ 재원을 지원받아 주요 학문적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2005-2006학년도말까지 질 높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Title Ⅱ 재원을 지원받은 각 지역교육구와 학교는 해당 지역 소속 학교가 “질 높은” 교사의 요건을 준수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었다. 주정부, 지역교육구, 행정가와 교사들의 전례없는 협력과 헌신으로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주들이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국 교원양성체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인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성취기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주정부와 지역교육구는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2005-2006학년도말까지 부시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핵심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질 높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연방정부 교육부는 이러한 집단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가장 탁월한 교사들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사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is a landmark in education reform designed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d to change the culture of America's schools. This new law, which President George W. Bush described as ""the cornerstone of my administration,"" represents a sweeping overhaul of federal efforts to suppor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law is composed of nine Titles from Title Ⅰ through Title Ⅸ. Title Ⅱ, which the present study aimed to analyze, is about ""Preparing, Training and Recruiting High Quality Teachers and Principals"". No Child Left Behind requires local school districts to ensure that all teachers hired to teach core academic subjects in Title Ⅰ programs after the first day of the 2002-03 school year are highly qualified. In general a ""highly qualified teacher"" is one with full certification, a bachelor's degree and demonstrated competence in subject knowledge and teaching. The act also calls for all teachers of the core academic subjects (teaching in Title Ⅰ programs or elsewhere) to be highly qualified by the end of school year 2005-06. No Child Left Behind (ESEA, Title Ⅱ) provides federal funding to states and districts for activities that will strengthen teacher quality in all schools, especially those with a high proportion of children in poverty. Funding can be used to support a wide array of activities, including interventions for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so long as the activities are grounded in scientifically based research. Each state that receives Title Ⅱ funds must develop a plan to ensure that all teachers of core academic subjects are highly qualified by the end of the 2005-06 school year. The plan must establish annual, measurable objectives for each local school district and school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highly qualified"" requirement.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간 질적 차이에 대한 분석

김성열(Kim, Seongyul),김기민(Kim, Ki Min),오세희(Oh, Sehe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1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들 사이에 학교간 질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특정 고등학교를 선호하느냐 혹은 선호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경남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중․고등학생 및 그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에 질적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대체로 평준화 지역내 고등학교들간에 질적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학업성취, 학생, 교사, 설립형태에(공․사립)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간 질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배정 방법의 개선 및 교사의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rvey on the reality of school disparity among high schools in educational equalized areas, especially focus on Gyeongnam area, and analyze recognition on the determinants of high schools to the concerned persons, students, parents of student, teachers.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ecognized school disparit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teaching of humanity and learning, quality and commitment of teachers, and differentiation within private and public school etc, among schools in educational equalized areas, even though it was partly differentiation of determinants. Finally, these results point out that educational office and high schools make an efforts to promote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resolution of school disparity in educational equalized areas.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과제

김성열 ( Seongyul Kim ),김흥주 ( Heungjoo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人文論叢 Vol.37 No.-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그 성과 확인과 향후 해결과제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준거로 구성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광역단위로 계속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은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으며,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선출, 교육의원제 폐지 및 교육감 자젹 제한 완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이 이루어져 왔다. 지방교육 자치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교육의 자율권과 교육특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주민의 교육자치 참여 기회의 확대, 주민 의사 반영의 제고, 주민의 교육자치에 관한 관심과 지원 증대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거둔 성과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identify some accomplishments under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to explore extended tasks to be completed for its future developm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following principles: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ial control; separation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 management. Analyse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transition showed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changes and developments made i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e.g., direct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members of the education board, relaxation of the qualifications for a superintendent, and formation of Local Counci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tween educational local office and general local office). These changes have ramped up both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resent article also addressed several tasks to be resolved towards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에 관한 인식 분석

오세희(Oh Sehee),김성열(Kim Seongyul)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1

  이 연구는 교육위원들의 의정비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관련집단들이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BR>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교육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정비 지급수준을 낮추거나 동결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의원과의 보수의 동일성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BR>  이러한 조사결과는 교육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 및 그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왜 교육위원이 이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 비추어 교육위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위원에 대한 의정비는 이러한 노력과 여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Introducing the salary system to the educational board members in 2006, we needed to decide salary rationally. So, this article analyzed the factors and recognition on salary payment standard of educational board members.<BR>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 most of the local citizens are not familiar with salary system to the educational board members and questioned salary appropriation. Therefore, to obtain the legitimacy on paying salary and the payment standard, local citizens firstly need to understand role and activities of educational board members.<BR>  Finally, it will be decided the salary to the educational board members through rational standard and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