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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김선형 ( Sunhyoung Kim ),유란희 ( Lanhee Ryu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정을 공간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 지 방정부의 재정능력과 같은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이나 사례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 정책인 만큼 확산양상을 지역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다. 정책확산 이론의 수평적 확산에 근거하여,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도입을 권고하였던 2007년, 운영조례안의 의무도입을 추진하였던 2011년, 그리고 최근의 시기까지 구분하여 확산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공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의 4시기를 구분해 본 결과, 각각의 사례에서 수평적 확산과 더불어 내부적인 요인으로 정치적·재정적인 역량이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onducted in many boroughs since 2003. It was first practiced in Buk-gu, Gwanju. The program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since that time in both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The impact of internal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has been widely studi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s of external factors in the adop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antial impact of Breadth and Depth of Diffusion on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Numerous large data sets from 231 local governments were gathered covering a time range from 2004 to 2014. Policy diffusion theory and spatial analysis were employed to obtain the resul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y periods of the participatory and participatory levels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We have review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on ordinances, operating plans and operating systems of 231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Using spatial analysis to examine the alloc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to four periods, we found that, in each case, political and financial capacities affected the process. We attributed the result to internal factors and the breadth diffusion. These factors impacted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연구 - 동형화 이론의 검증을 통한 확산의 이해 -

        유란희 ( Lanhee Ryu ),김선형 ( Sun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신제도주의 측면에서 동형화 현상을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요인에만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성으로만 제도도입을 설명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적, 경제·재정적, 사회적 요인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추동하였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근거하여, 2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에서 최근 2014년까지 공간분석과 서열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내용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국적인 확산과 제도화는 상위정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강압적 압력,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압력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같은 규범적 압력은 독립적으로는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인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과정에 있어 또 다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For last few decades, studies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South Korea have focused on intern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but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effect of external factors in adop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Using multiple large data sets for 2004-2014 from 231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xplores that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pressures als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based on the new institutionalism theory by employing spatial analysis, ordered logit analysis, and interview with a NGO activist. After interacting normative pressures from NGOs with progressive tendency of a local government head, the authors find that normative pressures, which do not show an effective result independently, are also associated positively with the development.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another explanatory mechanism of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South Korea, while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elf-directed institution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 퍼스널 컴퓨팅 환경에서의 워터마킹 소프트웨어 설계

        이영란(YoungLan Lee),송상주(SangJu Song),김선형(SunHyoung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03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03 No.-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멀티미디어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이용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술이 중요하게 되었다.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기술로는 시스템 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화벽기술, 디지털 데이터에 직접 Key를 이용해 암호를 삽입하여 암호화하는 기술, 원형을 보존하면서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증명을 제공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여 누구나 디지털 컨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팅 컨텐츠 뷰어를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본 후 개인이 사용하는 워터마킹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논한다. Recently, the use of multimedia digital contents is wid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progressive of intern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digital contents from illegal copying. The development of recent internet, diffusion of multimedia data is increasing rapidly so that, as demand of digital medium and so on increase, unlawfulness reproduction had many interests in technology about copyright protection for digital medium.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gn of watermarking system for private user,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 컨텐츠 특성을 반영한 무선 멀티미디어 QoS 구조

        이종민(Jongmin Lee),차호정(Hojung Cha),이상민(Sangmin Lee),낭종호(Jongho Nang),김선형(Sunhyoung Kim),이원준(Wonju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A

        본 논문은 다양한 사용자와 컨텐츠 그리고 무선망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무선 멀티미디어 QoS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무선 멀티미디어 QoS 구조는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및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컨텐츠 변환 기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무선망 환경에서 효율적인 사용자 QoS 보장을 위해 무선망 상태에 따른 적응적 전송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무선 멀티미디어 QoS 구조는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제안된 무선 멀티미디어 QoS 구조에 따른 컨텐츠 변환 기법 및 적응적 전송률 기법이 올바로 동작함을 보이며,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모델과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 KCI등재

        TOFD 법에서의 근거리 분해능 향상에 관한 연구

        이원흠,공용해,이순흠,김선형 韓國非破壞檢査學會 1999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19 No.6

        Time of flight diffraction(TOFD)법은 초음파의 회절현상을 이용한 검사방법으로 일반적인 pulse echo법에 비해 검사수행 속도가 빠르며, 보다 알기 쉽게 결함을 유무를 표시하고 검사표면의 상태와 결함의 방향에 의한 검사 결과가 기존에 방법에 비해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TOFD 법은 결함의 위치가 검사체의 표면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lateral wave의 영향으로 결함의 검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TOFD 법을 이용한 초음파 탐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TOFD법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결함을 보다 쉽게 검출하기 위하여 deconvolution 법을 사용하여 근거리 분해능을 향상시켰다. Time of flight diffraction(TOFD) method is used in nondestructive tests of piping and pressure vessels because of its advantages over a pulse echo technique: its speed, objectivity, repeatability and its insensitivity to specimen surface conditions and discontinuity orientation. But it is the one of weak points in TOFD method that it has the dead zone in sub-surface resolution induced by lateral waves. We solved the dead-zone problem near the sub-surface by using the deconvolution method and the developed ultrasonic testing system showed hig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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