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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김상호 ( Sangho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3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Bismarckian social insurance principle is financed mainly by the contribution. On the other hand,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which is based on the alimentation principle, is financed by the government budget. Both of them are income proportional scheme, and apply the same minimum insurance period for the old age pension and widow pension level. They differ, however, in that there are minimum pension and pension amount increases using wage indexation i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The EET (exempted-exempted-taxed) system in the contribution-management-payment for the formation of pension was introduced in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onnected with the equal treatment in the income tax wi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About 3/4 of the households which currently receive pension from National Pension Scheme are exempted from income tax because pension amount is low and income deduction applies. In contrast, retired civil servants except for an exceptional case of low pension amount pay income tax due to high pension amount and income tax rate. Reform was carried out in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reform which was implemented in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since 2001.

      • KCI등재

        한국의 Solow 잔여치와 경기변동 간의 관계분석

        김상호(Sangho Kim),임현준(Hyunjoo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7 한국경제연구 Vol.19 No.-

        Solow 잔여치는 완전경쟁,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및 생산요소의 완전활용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 변동의 척도로 부적합함이 밝혀져 왔다. 위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Solow 잔여치는 일반적으로 수요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Solow 잔여치가 생산성 척도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경제의 Solow 잔여치와 수요변수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Solow 잔여치는 수출, 통화량, 정부지출 등의 수요변수들로부터 예측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수요변수들과 Solow 잔여치 간 동태적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분석하였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은 Solow 잔여치가 수요충격에 따라 경기순행적으로 변동함을 보여 주었으며, Solow 잔여치의 예측오차 분산도 국내와 외국의 수요변수들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었다. 특히, 통화공급 충격이 이 추정치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Solow 잔여치와 수요변수들 간 관련성은 이 추정치가 생산성 척도로 부정확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Solow 잔여치에서 경기변동을 제거한 보다 정확한 생산성 지표를 구하기 위한 조정방법을 제시한다. The measured Solow residual cannot be a genuine measure of productivity change, unless the conditions of perfect competition, a constant-returns-to-scale technology, and the full employment of labor and capital are all satisfied. In these circumstances, the measured Solow residual will usually be affected by demand-side variabl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d Solow residual and demand-side variables for the Korean economy. The measured Solow residual is shown to be Granger-caused by several demand-side variables, including exports, M1,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is constructed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these demand-side variables and the Solow residual. Impulse response functions show that the measured Solow residual moves pro-cyclically with demand shocks, and that the forecast error variance of the measured Solow residual is mostly explained by past innovations in these demand-side variables. This paper also provides a method of eliminating cyclical effects from the Solow residual to measure productivity more accurately.

      • KCI등재

        한국 영화수요의 지속성

        김상호(Sangho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1 No.-

        본 연구는 한국 영화수요의 지속성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1963~2004년 동안의 시계열자료를 사용 영화수요의 중독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한국 영화수요에 관성이 존재하며 이는 합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영화수요는 과거 수요와 미래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추정결과는 관성으로 인해 가격과 소득의 변동이 영화수요의 단기적인 변동에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영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영화수요에 존재하는 관성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영화수요는 지속성을 고려함으로써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수요에 존재하는 지속성은 영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영화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성을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정착된 좋은 영화 정책의 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This study estimated addiction models in cinema demand using time series data for Korea from 1963 to 2004.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inertia effects exists in the demand for cinema services, that this behavior is rationally formed, and that it is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in cinema demand. Cinema attendance is not very sensitive to change in admission price and unrelated with change in income, and the values of these variables are much lower under addiction model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increases in the variety and quality of movies increase audience numbers. Cinema demand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prices of related goods, the number of imports, and the unit import price. However, the number of domestic movies produced and the unit price of movie exports are not significant in addiction models. This study implies that inertia effects in cinema demand should be considered in cinema demand to forecast it accurately.

      • KCI등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수출

        김상호(Sangho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상장기업의 1994~2005년 패널자료를 사용 소유지분과 수출시장 진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시장개척, 유통망 구축 등 함몰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며, 수출시장은 내수시장에 비해 더 큰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소유가 잘 분산된 기업의 경영자는 재임기간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투자에 집중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수출시장 진출을 피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소유와 지배가 집중된 기업의 경영자는 위험하지만 잠재적인 소득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수출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의 지분율과 밀접히 관련될 것이며,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위험한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출기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짓함수를 추정한 결과, 소유지분이 집중될수록 해외시장 진출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산업별 추정에서도 대체로 사실로 나타나 섬유, 종이, 1차금속 및 조립금속 산업 등에서 소유권 집중이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화학산업에서는 두 변수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수출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토빗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지 산업별 추정의 종이산업에서만 그 유의성이 사라졌을 뿐이다. 본 논문은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자본집약도, 연구자본스톡, 노동생산성 등의 연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기업의 수출결정요인도 살펴보았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on export by using Korean manufacturing firm-level data for the year of 1994~2005. Firms have to invest initial sunk costs to export their products, and foreign markets involve greater risk than the domestic market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A manager of a finn with less concentrated ownership tries to avoid taking unnecessary risks of venturing into the export market, while he wants to concentrate on the domestic market to provide instant results during his tenure. As finn's ownership gets more concentrated, however, a controlling shareholder is more willing to take the risk of exporting its products to maximize expected profit. Thus, the firms with less concentrated ownership would not enter export market to avoid the risk more than the firms with more concentrated ownership. To test this hypothesis, this study first analyzed finn's decision about whether or not to export by using logit model. Estimation results confirm that firms with more concentrated ownership enter the export market more often than other firms. This relationship holds in four out of seven two-digit industries in industry-wise regression. Tobit model investigating how much to export also confirm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exports both in the whole sample and three industries. Besides, this paper provides some results about the impact of finn-specific characteristics on exports.

      • KCI등재

        주가지수 관계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식예측

        김상호(Sangho Kim),김동현(Donghyun Kim),한창희(Changhee Han),김원일(Wonil K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8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18 No.6

        이 논문에서 우리는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주가지수의 관계를 찾아내어 주식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전체 주가지수 중에서 예측하는 지수와 관계가 있는 주가지수들을 선택하는 것과 그 주가지수의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전체 주가지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가지수만을 이용하였고 주가지수의 관계를 찾는 방법으로 유전자 알고리즘(GA :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실제 주가지수를 가지고 모의투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모의 투자금액이 230%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pproach predicting the fluctuation of stock index by finding a relation in various stock indexes that are represented by linear combinations. The important points are to select stock indexes related to predicting indexes and to find the proper relations in them. Since it is unattainable to use entire stock indexes relation, we used only data tha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We used Genetic Algorithm(GA) to find the most suitable stock-index relation. We simulated the investment in years from 2005 to 2007 with each real index. Finally we verified that the investment money increased 230 percents by the proposed method.

      • KCI등재

        선수 은퇴를 앞둔 지체장애인의 진로장벽검사와 진로준비행동검사 척도의 타당성 검증

        김상호(Sangho Kim),정복자(Bogja Jeoung)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21 재활복지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선수 은퇴를 앞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수 은퇴 이후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척도개발을 통해서 지체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지는 이수분, 이정희(2010)가 사용한 진로장벽검사와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지체장애인 운동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을 전공한 박사급 이상 2명과 스포츠 교육학 박사급 이상 2명이 검사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은퇴를 앞둔 지체장애인 운동선수 161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검사와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정을 진행하였고, 타당도는 베리멕스 요인분석 및 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검사와 진로준비행동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준비·기술부족, 차별로 3개의 하위영역이 추출되었다. 진로준비행동요인은 정보준비, 정보탐색, 사회적 노력으로 3개 하위영역이 추출되었으며, 각 하위영역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near retirement physical disabled athletes for preparing and deciding a career after retirement and reemployment via the career barrier tes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 The data collection was used the questionnaire method, which was included a five-point scale of Likert by Soo-Bun Lee and Jung-Hee Lee (2010). It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two or more PhDs who majored in special sports and two or more PhDs who majored in sports education, modified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Career barrier tes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 were performed on 161 subjects, and Cronbach s α test for reliability and Verimex factor analysis for validity.

      • KCI등재

        VR 기반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람동기와 인지된 혁신의 특성이 종목별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용-충족이론과 혁신확산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

        김상호(Kim, Sangho) 한국사회체육학회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 No.85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viewing motivation and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on the virtual reality-based viewing intention, which is an emerging sport media consumption trend. The two theories which are ‘the uses & gratifications’ and ‘the diffusion of innovation’ were utiliz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04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61 respondents who had some degree of awareness about the virtual real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in the SPSS 21.0. Result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factors, the viewing motivation and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VR-based viewing intention in nine different types of sports. Conclusion: Overall, the viewing motivation and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but the degree of influence of sub-factors i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on viewing inten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ports. Therefore, it is proved that a different approach is necessary for each sport type in order to spread a new sport viewing method.

      • KCI등재

        중국 • 전남 주축의 환황해경제권 활성화 방안

        김상호(Sangho K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1

        Chonnam Province has to develop itsf by utilizing the dynamic energy of the Cnese economy, which is one of the most vitalizing economy in the world.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Joc in this study comprises the Southwest Economic Region of China (Sanghai Economic Region), the most develoPf ea in China, and Chonnam Province, the closest to Sanghai, as the two axes of the economic bloc. These two economic regions have indusal bases that complement each other for extended benefits from economic c∞peration. In these resCts, this study considers various development strategies for Chonnam Province under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 πllS study provides industry specif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nufacturing, tourism and agricultural industries in Chonnam prηvince, and suggests various social overhead capitals ruired to be invested in order to link the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econornic bloc, along with the strategies required to attract increasing Chinese tourists into the regiol1. The study surveys the effects of increasing economic exchanges in the economic bloc on the nctural industry in Chonnam Province and derives the strategy to retalize the industry. Finally, the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lanning the regional dev머opment under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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