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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조강희,이영우,김종남 대한화학회 2017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8 No.12
We synthesized a series of silico-aluminophosphates with a CHA-type microporous structure (SAPO-34)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with different silicon to aluminum (Si/Al) ratios and systematically studied the effect of the Si/Al ratio on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the water-adsorption capacity of the SAPO-34 adsorbents. The crystallinity, pore volume and surface area of the SAPO-34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the SiO2/Al2O3 up to 1.0, and the amount of water adsorption also increased with the same trend. However, as increasing the ratio more, these properties became worse. SAPO-34 with SiO2/Al2O3 = 1 exhibited the highest water adsorption amount (0.359 gwater/gsorbent) at 308 K and 30% relative humidity. In order to enhance the water-adsorption capacity further, we impregnated the SAPO-34 with hygroscopic salts, LiCl and CaCl2. The amount of water adsorption at 308 K and 30% relative humidity was increased up to 0.584 and 0.664 gwater/gsorbent for the LiCl@SAPO-34 and CaCl2@SAPO-34 respectively. However, after several cycles of adsorption (308 K, 12 Torr)—desorption (353 K, 42 Torr) conditions of typical adsorption chiller, the CaCl2@SAPO-34 lost more than 81% of its working capacity. On the other hand, LiCl@SAPO-34 maintained well the working capacity during five cycles. SAPO-34 impregnated with LiCl is a highly promising water adsorbent for the application of adsorption c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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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상겸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1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determining the optimal level of social discount rat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social discount rate reduction on the fiscal expenditure in Korea, as well as its effect on the feasibility study results. According to an empirical comparison conducted here, a 1%p reduction in the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average benefit to cost ratio by roughly 10%, and increase the benchmark ratio in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Moreover,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annual fiscal expenditure savings would reach 500 billion won, by delaying the reduction of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since 2013. 사회적할인율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지만, 사회적할인율의 인하 조정이 실제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평가결과의 변동이 정부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할인율의 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과거의 실증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사회적할인율이 1%p. 인하조정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9.7%,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0%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이후 사회적할인율의 지연조정으로 인한 재정지출액의 저감분은 연 평균 약 5천억원 가량에 이르며,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16.5%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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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2
A Study on the Freedom of Business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攀* Prof. Dr. ju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攀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근본부터 변화를 시키고 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문화와 예술의 시대라고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분야도 확대되고 있다.엔터테인먼트산업은 엔터테인먼트의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유희, 오락, 연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로 예술적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연예라는 의미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화, 연극, 음악, 게임 및 놀이공원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산업이다.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정보문화사회의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품과 관련하여 문화의 수출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WTO체제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업의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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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3
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포츠와 다른 독자적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와 바둑을 스포츠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스포츠법제에 포함하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바둑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바,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배척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프로 바둑을 진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정부도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태권도 사범이 해외에 진출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바둑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Legal policy for making the Act of Baduk culture Promotion 攀* Professor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攀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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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문재태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2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인정보의 침해 현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아직 헌법적 차원으로 명문화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내포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29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유럽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 화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에 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access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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