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엘리트 충원의 특성 분석:교육부 장·차관의 교육적 배경을 중심으로

김부태(Kim, Bootae),이병환(Lee, Byunghwan) 한국열린교육학회 2015 열린교육연구 Vol.23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육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충원 배경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고위 교육 관료의 충원방식이 갖는 교육적 배경의 특징은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학력·학벌사회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그들의 교육적 배경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확인된 충원관련 요인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하였다. 자료는 대한민국 역대삼부요인총감, 한국인물사전, 인터넷상의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박사학위가 교육부 장관과 차관 충원의 기본적 요건 이다. ② 학부 학력으로는 국내 대학 학력자가 압도적 다수이며, 특히 서울대학교 출신자의 편중도가 높 다. ③ 대학원 학력의 경우, 외국 대학원 학력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으며, 특히 미국 대학원 학력자의 편중도가 높다. ④‘서울과 지역의 고교-서울지역의 학부-외국의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학력취 득의 주된 공간적 경로이다. ⑤ 전공학문으로 교육학, 법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전공자가 약 70%를 차지한다. ⑥ 주요 경력으로 장관은 대학의 총장과 교수 등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경력자가 다수이며, 차관은 고시합격자 등의 관료 및 교수 출신자가 다수이다. ⑦ 출신지역, 청와대 재직경력이 충원의 배경으로 작용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력·학벌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인재(人材)를 육성하는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중심적이고 관료주의적 인사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ruitment by analyzing educational background of Ministers and Vice-ministers of Education in Korea. The characteristics are regarded as form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bureaucracy and hakryuk·hakbul societ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data collected from several dictionaries about Korean public figures and the related websites were used. Major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1) Doctoral degree is a basic requirement. (2) In undergraduate level, graduates from universities in Korea(85.3%), especially Seoul National University(53.4%), were overwhelming majority. (3) In graduate level, graduates from universities in foreign countries(61.7%), especially U.S.A.(46.5%), were more than ones from Korean universities. (4) The route of ‘high school in Seoul/region – university in Seoul – graduate school in U.S.A.’ was the main path. (5) Education majors were majority but not dominant. Social science majors were about 70%. (6) Their main previous careers were presidents and professors in universities, and bureaucrats. (7) Their native hometown and career at the Cheongwadae might have affected their appointment as Minister or Vice-Minister of Education.

한국 학력ㆍ학벌사회 개혁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김부태(Kim, Bootae) 한국열린교육학회 2014 열린교육연구 Vol.22 No.3

이 연구는 한국 학력ㆍ학벌(學歷ㆍ學閥)사회에 대한 개혁론들을 검토하고 그 특징적 경향과 쟁점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학력ㆍ학벌사회의 개혁을 표명한 연구 저술들이 그 분석 대상이다. 이 연구의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학력ㆍ학벌 문제를 사회의 총체적 연관성을 갖는 사회현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주요 개혁론들을 개혁의 지향점, 주요 문제, 핵심원인, 개혁전략, 개혁주체 등에 주목하여 분석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기존 개혁론들은 국가관리-민간자율의 정도가 다양한 가운데 교육체제의 변화에 역점을 두는 논의의 유형이 우세했다. 넷째, 개혁론의 주요 쟁점으로 학력ㆍ학벌주의를 공략하는 문제, 내인론과 외인론의 문제, 국가의 관여 문제, 지향점 가치로서 능력주의 이념의 적합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다섯째, 개혁론들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의 학력ㆍ학벌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각 부문의 특화된 전략적 개혁론, 정부의 사회정치적 결단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여 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This study aimed to consider arguments of reforming Korean hakryuk-hakbul society (educational credentialㆍacademic network) and to clearly highlight their characteristic trends and key issues. Object data were books, researches, and discussion papers which suggested reformation proposals since the mid-1990s.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prescribed hakryuk-hakbul problems in Korean society as phenomena related to society as a whole. Secondly, this study analytically considered the reformation arguments focusing on their goals, main problems, core causes, reformation strategies, and reformation agents. Thirdly, the type of reformation arguments that lay emphasis on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were superior in numbers, although leading agencies ('state-citizen') were different in their degrees and methods. Fourthly, key issues were the abolition of the university hierarchical system, sites of core causes, involvement of government, and relevance of meritocracy as ideology of reformation. Finally, analysis on the reformation arguments suggested that integrative approaches on the hakryuk-hakbul problems, strategic reformation proposals specialized in sections of society, socio-political decision of govern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would be necessary for new reformation proposal of hakryuk-hakbul society.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개선 방안 탐색: 선발 결과의 분석

김부태(Kim Bootae) 한국열린교육학회 2015 열린교육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의 선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가 기본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합격자 통계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발절차와 요건에 의거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기준치와 실제치 간의 격차를 검토하였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해서는 합격자 분포의 지역 및 대학 간 균형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서 ① 지방인재의 합격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② 목표인원과 최종 합격자 간의 격차가 컸으며, ③ 적용부문과 추가합격 관련 규정이 지방인재의 합격을 제한하는 주요 제도적 요인이었다. ④ 제도운영의 결과가 호전되는 미소한 경향이 있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에서는 ① 지역 간 합격자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이었고, ② 특정 지역 출신자 선발비율 제한 규정이 지역 간 균형의 핵심요건이었으며, ③ 합격자가 일부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 ④ 대학 수가 적은 지역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그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비교적 그 기본취지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목표인원에 근접하는 선발, 적용가능 부문의 확대, 추가합격 규정의 조정, 그리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해서는 선발단위 지역권역의 부분 조정, 출신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최소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implementation of the Local Balanced-Personnel Selection System(LBPSS) met its purposes by analyzing its selection results. The key data used was the statistics of successful candidates. On the Regional Talents RecruitingTarget Program(RTRTP), The method of analysis was to examine gaps between the actual figures and the standard ones which we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selection processes and requirements, and on the Local Talents RecommendationIntern Program(LTRIP), to examine the degree of balance in distribution of passers among regions and universities. Main results are divided between RTRTP and LTRTP. Results for RTRTP are as follows: (1) pass rate of regional talents was substantially low; (2)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the number of target talent and the final passers; (3) regulation which limits the proportion of additional passers was a major institutional cause that prevents from rising of pass rate of regional talents; and (4) there was a weak tendency to be better in results of the program. Reaults for LTRIP a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passers was relatively balanced among regions; (2) regulation which aims to limit selection to less than ten percent of the prescribed number was a key cause of regional balance; (3) there was a phenomenon that passers were concentrated in one-two universities in some regions; and (4) universities in regions with one-two universities had comparatively more advantag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devided into the two categories of RTRTP and LTRIP. Improvements for RTRTP are as follows: (1) the target number has to function as a goal itself; (2) the size of unit department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ogram needs to be reduced; (3) regulation which limits the proportion of additional passers has to be open as much as possibile. Improvements for LTRIP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readjust regional unit of selection; and (2) prepare measures for minimizing hakbulism(academic cliquism) in the process of selection.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역 공공 기초학력지도사 운용 방안 탐색

김부태(Bootae Kim),손종현(JongHyun Son) 한국열린교육학회 2022 열린교육연구 Vol.30 No.6

이 연구는 지역인재목표제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가‘경계선 지능인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에 복무할 지역의 공공 교육인재(기초학력지도사)를 운용하는 정책 방안을 구안하려고 했다. 지역인재목표제는 중앙의 관료행정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임용·관리하여 지역에 봉사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지도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봉사를 자임하는 지역인재들을 특수교육 기반의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공공 교육인재이다. 기초학력지도사는 지역교육청과 지역의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양성하고 지역교육청이 임용하는 과정을 통해 2급 정교사(혹은 준교사)의 자격을 갖도록 구안하였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은 새로 생긴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분야의 학문적 결과가 미진한 가운데 국가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었던 영역이다. 이제 이 영역에 대해 국가(교육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공공의 영역으로 다루고 관련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up a policy plan for operating the system of regional public talents(basic education teachers) who will take charge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s a public sphere. Methodological perspective of this study is that local government cultivate, employ, manage the regional talents necessary to region itself, and so institutionalize to serve their own region. The basic education teachers are public education talents, who regard themselves as educational volunteers and are cultivated through the training course based on special education run by regional universities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We design that public education talents can acquire qualification of regular or assistant teacher, and then local Ministry of Education select and employ some of them. Up to recently, education for person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as a sphere that has been lack of national and social interests. Now,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sphere as a public one, and deal with positive policies.

한국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의 실재성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손종현(Son Jonghyun),김부태(Kim Bootae) 한국열린교육학회 2016 열린교육연구 Vol.24 No.2

이 연구는 ‘○피아’ 현상을 단서로 하여 학력•학벌사회를 개념화하고, 한국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논의함으로써, 한국 학력•학벌사회의 보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상으로 ‘○피아’ 현상을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패턴의 신드롬으로 발현되는 것 이라 해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학력•학벌사회는 학력•학벌이 능력 및 인격과 동일시 되는 사회이며, 학력•학벌에 의해 구획화된 사회이고, 학력•학벌의 추구에 의해 사회문화적가치가 파손 되는 사회로 개념화하였다. ② 한국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는 학력•학벌이 이익집단의 네트워크로 존재 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유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시민사회적 성장과 발달의 지체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원인이다. ③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는 일 반 대중들을 탈정치화하고, 중산층을 탈사회화하며, 엘리트를 탈역사화함으로써, 사회적 전망이 사사화되고 사회 진보의 동력이 결핍된 보수적인 사회이다. 이는 학력•학벌사회로 인한 우리의 ‘정신적 지체’가 사회의 정체로 귀결된 것이다. ④ 정신적 지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아’ 현상에서 드러난 무 규범적 관료주의 문화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servatism of Korean hakryuk•hakbul society by discussing it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aspects.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onservatism of society with ‘○fia' phenomenon as a clue by examining real characteristics of hakryuk•hakbul society, and discussing cultural aspects of the social system and the ideological circumstances by class. Newspaper articles on '○fia' phenomena were used as proofs. The perspective of this study is a critical one viewing Korean hakryuk•hakbul society as a problematic situation, and regards '○fia' phenomena as syndromes of cultural pattern derived from the social structure. ① We conceptualized a hakryuk•hakbul society as a society that regards hakryuk•hakbul as an equal to ability and personality, a divided society, and a society where sociocultural•educational values are destroyed. ②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akryuk•hakbul society which was constructed by networks of interest groups, logic of power, and closeness of social processes are the principal cause of delayed growth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③ Hakryuk•hakbul society depoliticizes the general public, desocializes middle class, and makes elites dehistorical beings to form a conservative society. ④ we need to eliminate anormative bureaucratism and implement systems that can bring fairness. Raise awareness on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atic sociocultural basis of Korean hakryuk•hakbul society, and provide educational•social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