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제도 연구의 전망과 과제

김명준(Kim Myong-Jun) 한국언론학회 1994 한국언론학보 Vol.- No.32

상사매매에 있어서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김명준(Kim, Myong-Ju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물품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민사매매와 상사매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써 명문규정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는 겨우 5개조의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매매가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매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한 상사매매는 특히 신속성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방적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매매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상사매매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상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상법 제69조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칙규정으로써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요구하는 상사거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상인이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매도인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검사ㆍ통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상사매매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법이념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그 하자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도 일종의 특정물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작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하자여부와 수량에 관하여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Sale of goods is categorized into civil sale and commercial sale. Sever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re expressly that if the provisions are specific, then they could impeded the free development of deal because speed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to a suit is demanded in commercial sale. Some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one-sided commercial transaction, while some regulations are just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mong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bout commercial sale contract. this is because only commercial sale among dealers is subject to an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commercial law. Specifically, when a sale is made by one party, that is, the dealer, even in commercial sale, it is subject to civil law, and not to commercial law. Commercial sale not among dealers is certainly appliable to the regulation of express provision in commercial activity law because it is a kind of commercial activity. Actual trade connection is often regulated by trade customs or clauses that are legislated and used by persons in various businesses. A commercial activity by one dealer among parties is subject to commercial law. In precedent and common view, it is considered a drawback that article 69-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defect and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is only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s an express provision among the regulations of commercial sale. It is wrong idea that 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examination, article 69, is appliable to only dealer in order to protect a seller and make rapid payment of business transaction. Precedent and common view indicates that if article 69, section 1-the regulation of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 and obligation notice to defect-it is not applic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because it is considered a contract in civil law, and not a commercial sale contract. It is natural that article 69 section 1 of commercial law should be appli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can not substitute because of mee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idea of commercial law. An example of a disadvantageous position resulting from a contract in civil law is finding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defect in an object when the seller transfers the object to the buyer. Further, one cannot replace defective products. Because it is regarded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that cannot be substituted as a kind of sale of a specific product,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as soon as he receives the product, to check the amount and whether the product is defective. That ends the business transaction.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정치헌금

김명준(Kim,myong jun) 유럽헌법학회 2009 유럽헌법연구 Vol.6 No.-

현대 간접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을 후보자의 자비나 정당의 당비 및 보조금만으로는 충당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개인의 기탁금이나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인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정부 시대를 거쳐 현재 문민정부에 이르기 까지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정격유착으로 굳어 있는 상황이다. 기업가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치자와 기관장 및 공무원의 비호와 특혜를 받기 위하여 정치자금이나 뇌물성의 금품을 지급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기업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날 법인에도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활동의 자유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서 회사의 자산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견해의 논거 중에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보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상 자연인인 국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정권은 부여할 수 없더라도 회사는 국가가 존재하고 영속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는 별개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본다. 회사도 국가의 요소이고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헌금의 기부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과 헌금의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갖춘다면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n outrageous amount of fund is needed to conduct an election and operate a party in modern democratic government. It is not very enough to apply candidate`s own expense, party expenditure, and subsidy to political fund. It is cannot help spending the donation of individual and aid association for political fund. It can not be denied that ordinary citizens can be main agents who can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have political freedom to donate political fund to party that is supported by them who have a sovereign power. However it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 whether the political donation of company is admitted constitutionally in a capitalist country or not. Korea has been kept a condition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that can not break the chain of collusive ties from the period of military government to the current civilian government. Enterprisers have not operated their company by economical logic, but have maintained relations with government giving a bribery or political fund for receiving preferential treatment and protection from public officials, directors, and leader of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 a company can not help but tamper with an account book for preparing fund or construct poorly for reducing expenses and bear expenses to the consumers by raising the price of products.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f business corporation is admitted and is not restricted within the limit of its purposes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or freedom of entrepreneurial activity, safety of transaction, and promptness. The problem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among arguments of prohibiting a political donation can be solved by relaxing regulations and interferences to company and guaranteeing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industry. Everybody knows that a company contributes a country exists and continues, even though a country just grants a suffrage to the citizen and does not grant it to business corporation constitutionally. A political donation of company is allowed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apart from a suffrage,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because a company is an vital element of country, has the obligation to pay their taxes, and is a main agent of the economy. It is unnecessary to prohibit a company from donating a political fund entirely if a legal system is arranged to clarify the management of political funds and the legality of procedure to political donation.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김명준(Kim Myong Jun)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소비되고 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뒤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러한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대비하고 분담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경제생활이 점차적으로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보다는 제품의 양적인 면이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설계상ㆍ제조상ㆍ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ㆍ재산적 확대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의되게 된 것이 '제조물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은 기업자에게는 새로운 경영과제로 출현하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확실한 피해구제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무거운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서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자력확보의 수단으로써 제조물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써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계약법적 법리와 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인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계약책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론과 하자담보책임론은 그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에는 적용여부에 동의하지 않으나, 채권자대위책임의 문제(민법제404조)는 제조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직접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책임론에 있어서는 특수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배상책임의 규정은 제조물책임에 적용과는 별개로 보며, 다만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자가 수인이거나 의약품과 같은 손해발생 사실은 분명하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인간의 행동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위험성의 존재를 표시ㆍ경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결함을 인정하고, 여기서 지시ㆍ경고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준에 부응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함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대기준설을 적용하여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미가공 농ㆍ수ㆍ축산물은 자연력에 의하여 자생하는 동식물로서 제조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공적인 기술이 가미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된 농산물로 인한 인체의 질병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조물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당해 제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 가공에 관여하지 않은 자인 도ㆍ소매업자나 임대 및 리스업자도 책임의 주체로 보고 제조물책임 법리인 엄격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약책임 내지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아닌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상법 제672조의 초과중복보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되지도 않으며,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그 물건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확률이 낮고 보험자에게는 손해보상의 분담을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수개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된다는 규정과 손해보험에서의 초과중복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시 각 보험자의 연대비례보상 한다는 내용을 상법전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와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사전에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요율 및 계약조건을 정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Around the world, attempts were made by governments and citizens to resolve these serious damage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ntract law, a fault liability theory of illegal act law.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consumers, who generally had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capacity and structure of the product concerned, to demonstrate defect, fault and the interactions of cause and effect,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process of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e. As a result, a new legal principle was required to redress the consumer damages. This is a strict liability as a new principle of law that for consumers need not to demonstrate a fault presumption of manufacturer, a presence of defect, the relation of damage with defect. A simple 'no-fault liability' is appled, whereby the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must take re-sponsibility when a consumer demonstrates damage resulting from a product. However, if the manufacturer, distributor have no compensation security even though they admit a no-fault liability as a strict liability so as to redress the damage of product defects, this new principle of law goes down the drai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enforced six years ago,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even consumers are still not aware of its significance and its practical eff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and recompenses the sufferer (consumers) for physical damage and property los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secure the offender(manufacturing people & distributors) for compensation funds.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e as follows. we have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lapse prescription in claims of insurance money for the insured and in claims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the sufferer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the basis for an increased interest in product safety, encourage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crease com-petitive power in international dealings, as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till tend to prioritize the quantity and capability of products over their safety and tend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for a quick and impartial resolution of issues by researching procedures & methods for solving the product-related accidents and considering a countermeasures to protect against incidents of damage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we must examine the problems of operation and the reason for the low join rate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n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consumers by ensuring 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 protects the manufacturers by securing the compensation funds, and increases exports by ensuring product reliability for consumers & importers on an international basis. It is not assumed that the contract is agreed by fraud and it is not important issue to the insurer because the insurance contractor and the insurer just violate their duty to notify or inform it to the insurer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exceed overlapping insurance in case there isn't insurable value i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does not protect things. Also it is assumed that the insurer has the advantage of share the damages as well as low probability of moral hazard or unfair profits becaus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doesn't protect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by ensur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ings.

황산화 배소법에 의한 구리성분의 선택적 침출연구

김우진,김준수,김명준,이진영,신선명,Kim, Woo Jin,Kim, Joon Soo,Kim, Myong Jun,Tran, Tam,Lee, Jin-Young,Shin, Shun-My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6 資源 리싸이클링 Vol.25 No.5

본 연구는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선광실험결과로 얻은 고품위 광물의 황산화 배소 및 선택적 침출반응 조건 확립을 통해 유가 광물 중에 함유된 성분을 선별적으로 용해해냄으로써 철 성분을 비롯한 불순물을 줄이거나, 동 및 니켈 성분을 용해 혹은 잔사에 잔류시킴으로써 유가금속회수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실험결과 얻은 최적조건은 황산화 배소시 $450^{\circ}C$, $Na_2SO_4$ 2 mole ratio 및 1.5 h이었고, 배소산물의 침출온도는 상온 및 침출제는 $H_2O$ 혹은 1M $H_2SO_4$이었다. 최적조건 하에서 Cu 성분은 90 wt.% 침출율을 Fe성분은 20 wt.%내외, Ni성분은 15 wt.%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분해침출이 가능하다. This study were carried out sulfation roasting and selective leaching test for the effective recovery of copper component in concentrate obtained by froth floatation of Autrallian low grade copper ore. The optimum conditions of sulfation roasting were temp. $450^{\circ}C$, $Na_2SO_4$ 2 mole ratio and time 1.5 h, and then selective leaching were room temperature and $H_2O$ or 1M $H_2SO_4$ solutions. Leaching efficiency of optimum sulfation product were 90 wt.% of copper, 20 wt.% of iron and 15wt.% of nickel elements. In this results, it was possible to selective decomposition leaching of the copper component under optimum conditions in this research.

소송행위와 의사표시의 흠결

김효진(Hyo Jin Kim),김명준(Myong Jun Kim)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3

소송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즉 사법행위란 개인들이 국가나 제3자의 관여 없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법원이 주재하는 공적 절차이므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소송의 내용은 법의 구속을 받아 획일적으로 처리되며, 법원이나 당사자의 편의에 의하여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결국 소송은 소송행위의 절차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서 그 의사표시에 사기·강박·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실체법에서는 민법총칙에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효력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송법에서는 모든 소송행위에 있어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행위에서도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총칙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흠결의 불고려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소송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최근의 유력설은 각각의 소송행위의 특성에 따른 소송주체들의 이익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상의 의사표시의 흠결을 고려할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이익보호와 소송절차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사표시의 흠결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Lawsuit is a procedure that a court as the national agency publicly resolves a private dispute between individuals, thereby being distinguished from a judicial action that is done between individuals. That is to say, as the judicial act is the one that is done by individuals free will regardless of a nation or a third party, it is applie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litigation act is a public procedure that is supervised by a court, thereby being regulated by a law. The details of a lawsuit are bound by the law to be processed uniformly, and cannot be arbitrarily changed by the convenience of a court or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Ultimately, a lawsuit comes to be progressed stage by stage depending on the procedural regulation of litigation act and needs to be proceeded quickly, fairly and economically. As for the litigation act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legal proceeding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how it needs to be processed when its expression has a fault such as fraud, compulsion and error. In other words, a substantive law is putting the regulation of effectiveness pertinent to a flaw of a legal ac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 legal procedure law ha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all the litigation acts. Thus, regarding whether the general regulations on a legal action in light of the substantial law can be applied or analogically applied, non-consideration on a flaw of the expression even in the litigation act may infringe unduly upon a litigant body s interests that actually exist in a specific case. Accordingly, the recent leading theory has an opinion as saying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flaw of the expression just in case of being able to secure the equitable protection of interests and the stability of legal proceedings among litigant parties through judging whether or not considering a flaw of the expression in light of a lawsuit after specifically analyzing the interests of litigant parties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of a litigation act.

Nume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Active and Passive Control for Vortex Shedding Suppression in the Flow around a Cylindrical Structure using LES

Hongwu Zhao(조굉무),Myong Jun Kim(김명준),Barkatulla Mohammad Bayezid(바카툴라 무하마드 배예지드),Yeon Won Lee(이연원)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7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부유선별에 관한 특성조사

김준수,김우진,황하,김명준,김완태,Kim, Joon Soo,Kim, Woo Jin,Hwang, Ha,Kim, Myong Jun,Kim, Wantae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6 資源 리싸이클링 Vol.25 No.6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산 저품위 동광을 부유선별하여 정광으로 회수하고자 할 때, 최적의 부유선별 조건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품위 동광의 파분쇄 및 분급에 의해 선별에 적절한 입자크기의 시료를 얻은 다음, 이를 대상으로 부유선별 시 포수제, 활성제, 억제제의 첨가량 및 광액의 pH 변화가 부선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품위가 향상된 정광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실험결과 얻은 최적의 부유선별 조건은 광액산도 pH9.0, 활성제 500 g/t $CuSO_4{\cdot}5H_2O$, 포수제 500 g/t K.E.X, 억제제 1500 g/t $Na_2SO_3$, 광액농도는 25 wt.% 이었다. 최적조건하에서 얻은 정광중의 동 품위 및 회수율은 각각 4 wt.%와 65 wt.% 정도이었고 대부분 철 성분을 함유한 광물 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an optimum condition of the concentrate by floatation using Australian low grade copper ore of suitable particle size by crushing, grinding and sizing. The effect of the dosage of collector, activator, depressant and change of acidity on the floatation was investigated. The floatation conditions comprising of pH 9.0 acidity, 500g/t $CuSO_4{\cdot}5H_2O$ activator, 500g/t K.E.X. collector, 1500g/t $Na_2SO_3$ depressant and 25wt.% plup density were optimized. Grade and recovery of copper in the concentrate obtained by froth floatation under optimum conditions were 4wt.% and 65wt.% respectively.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경보음 전달특성에 관한 연구

이민주(Lee, Min-Joo),김명준(Kim, Myung-Jun),윤명오(Yoon, Myong-O)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11

공동주택 화재 경보음 전달특성과 개선방안 고찰

이민주(Lee, Min-Joo),윤명오(Yoon, Myong-O),김명준(Kim, Myung-Jun)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16 No.6

In many fire emergencies, the auditory fire alarm signals are very important to save the occupant's life. But as the sound insulation of building elements has been improved, it is more difficult for occupant to recognize the fire alarm signals when the audible fire alarm worked. This is the first study to show the sound attenuation of audible fire alarm device in apartments.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sound attenuation level in seven units. The result showed that it was not sufficient to detect the sound from the fire alarm device in bedrooms. Whether the fire alarm device worked or not, the differences of sound level in bedrooms were below 1$\sim$10 dBA. To give the minimum sound level 60 dBA in bedrooms, the proper sound levels from alarm device installed in livingrooms were suggested using computer si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