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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환경감시를 위한 환경정보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김명제(Myeong-je Kim),윤정호(Jeong-Ho Yoon),김동우(Dong-Woo Kim),이상혁(Sang-Hyuk Lee),손승우(Seung-Woo So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별로 환경범죄가 지능화 ·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감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 각 실국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환경 관련 정보시스템이 다양하며 데이터의 소재 파악과 연계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감시 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언하였다. 현장점검에 의존한 현 환경감시 업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 업무에 잠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매체인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기타분야의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또한 환경감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환경감시에서 이뤄지는 노하우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비교 · 분석하여 환경감시 노하우 별로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별된 환경정보시스템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기타 분야에서 총 22개였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환경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보시스템의 개선, 연계, 통합 및 데이터 활용 방안도 제언하였다. 환경정보시스템과 환경감시 노하우 항목 비교 · 분석을 통해 환경정보 데이터를 연계하는 두 가지 환경감시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는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기존 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국 지역 환경청 환경감시 업무담당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허가 시설정보, 지도점검 통계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포털(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데이터와 분석한 환경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감시 업무담당자 활용 관점에서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환경정보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여러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정보를 한 곳으로 연계하여 수집 및 저장하는 환경정보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따라서 앞서 도출한 환경감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위 플랫폼과 연계하여 환경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감시에 특화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 환경정보시스템과 시스템 내 데이터의 환경감시 업무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언택트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기술적 · 제도적 차원의 업무지원과 전반적인 환경감시 시스템이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매체에 상관없이 시스템이 통합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용자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환경감시 지도 · 점검 업무의 체계를 강화시켜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지도 · 점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