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김명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5 韓中關係硏究 Vol.1 No.2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and One Road) 구상을 빠른 속도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AIIB 창설과 함께 민간참여가 가능한 실크로드기금 조성을 통하여 일대일로 에 필요한 자금 융통 방안을 구축해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방향을 각 관련국의 경제전 략과 상호연계하여 비교우위산업 간 협력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 6월 1일 한중FTA 서명식에서는 한중FTA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 결고리가 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향후 한중FTA를 통한 양국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FTA는 서비스분야 및 투자분야 등의 후속협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FTA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의 후속협상 과정에서 양국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 운영과 한중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협상의 방향을 정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협정문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에서는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한국측은 새만금을 한중 산업단지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내에 설치되는 한중FTA산업단지는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국이 제시하 고 있는 일대일로 행동 추진 방안과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 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결요소들이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구상과 중국 국내의 각 정책들이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국내의 각지역 특성별로 상호보완적으로 수립해가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향후 대 중국 경제협력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특구들과 연계한 일관된 한-중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해간다면 충분히 그 사업의 성과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ly, China is proceeding to take the initiative of One Belt and One Road at a rapid rate, making a financing plan necessary to build composition of the initiative by raising a Silk Road Fund induced by private-sectors’ particip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AIIB. When it comes to the direction of One Belt and One Road, China has explained that it will promote a cooperation between comparative advantage industries by correlating with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respective countries involved. Both Korea and China verified in FTA signing June 1, 2015, the Korea-China FTA would be the link between the Eurasian initiatives and One Belt and One Road, drawing a attention to specif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Korea-China FTA can be evaluated as future-oriented one because of a follow-up negotiations on such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and it is expected to determine direction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rough which various initiate pilot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the operation of Local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s Area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Parks. The details on specifying the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and oper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Parks are stipulated in article 17.26 of chapter 17 in Korea-China FTA Agreement and government of Korea designated Saemangeum as the industrial Complex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planned to be installed in the area of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 is expected to be built as a special regulation Area on the basis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stipulated in Chapter 17. It will be needed to observe and analyze policies related to One Belt and One Road because there are lots of connecting elements between the promoting behavior measures of One Belt and One Road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special regulation Area in Saemangeum, to lead to direct cooperation in many field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inese government’s initiative on One Belt and One Road is consistent with each of its related domestic policy to complement each other in establish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make consistent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in relation to the future economic cooperation policy for China. In the case of the Saemangeum project, related special laws are enacted and the activ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 established, so, in this background, it is fully expected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its business, if a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nations are proceeded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zones.

크라우드펀딩과 금융소비자 보호

김명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

허난설헌의 자기극복 과정에 관한 상담학적 의미 고찰

김명아,이재용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9 초등상담연구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meaningful knowledge in modern counseling by examining the counseling meaning contained in self-overcoming process of ‘Heo Nanseolheon’. For this purpose, I applied the classical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literary works of ‘Heo Nanseolheon’, records of life, professional books, and prior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ustration and sadness in the life of ‘Heo Nanseolheon’ were examined as ‘conflict with husband, family’, ‘losing child’ and ‘decline of family’. Second, the process of self-overcoming in the life of ‘Heo Nanseolheon’ expressed ‘resilient life to control and protect suffering’, ‘proactive life beyond the limits of the times’ and ‘transcendent life to subdue adversity to art’. Third, the principles of healing and growth found in the process of self-overcoming of ‘Heo Nanseolheon’ are ‘unconditional and positive acceptance of the family’, ‘forming a healthy and subjective self’, ‘Moving to a place of mind based on social interest’, and ‘enjoying freedom as a reality beyond transcendence’. I hope that the process of self-overcoming of ‘Heo Nanseolheon’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lives of modern people living today. 이 연구의 목적은 허난설헌의 자기극복 과정에 담겨있는 상담학적 의미를 고찰하여 현대 상담에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허난설헌의 작품, 삶에 관한 기록, 전문서적, 선행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허난설헌의 삶에 나타난 좌절과 슬픔은 ‘남편, 시댁과의 갈등’, ‘자녀를 잃음’, ‘친정의 몰락’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허난설헌의 삶에 나타난 자기극복 과정은 ‘고난을 조절하고 지켜내는 탄력적인 삶’,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동적인 삶’, ‘역경을 예술로 승화하는 초월적인 삶’으로 나타내었다. 셋째, 허난설헌의 자기극복 과정에서 발견한 치유와 성장의 원리는 ‘가족들의 무조건적이며, 긍정적인 수용 경험하기’, ‘건강하고 주체적인 자아 형성하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하게 마주하기’,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마음자리 옮기기’, ‘현실 초월의 의지로 자유로움 누리기’,로 제시하였다. 허난설헌의 자기극복 과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 증권 관련 법규〔2〕

김명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0 No.-

중국 증권 관련 법규〔1〕

김명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29 No.-

대학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자존감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김명아,김지영,김은정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2

The development of non-intellectual aspects such as self-manage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for successful college life and a healthy soci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freshmen.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survey. The participants were 344 freshmen in two colleges located in Gyeonggi-do.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program. Interpersonal compet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497, p=<0.001) and self-leadership (r=.476, p=<0.001).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were positively correlated (r=.340, p=<0.001). In addition,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interpersonal competence (36%). The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comprise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leadership considering self-esteem promotion can b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and enrich to school life.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교생활과 진로지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경기지역 2개의 대학에서 보건계열 신입생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보고법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66.0±7.4), 자존감(30.6±4.0), 대인관계 능력(145.4±13.2) 정도는 모두 중간 이상이었으며 대인관계 능력은 자존감(r=.497, p<0.001), 셀프리더십(r=.476, p<0.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자존감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r=.340, p=<0.001)가 있었다. 셀프리더십과 자존감이 대인관계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자존감 함양을 위한 방법을 포함하는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유전자 재조합 B형간염 백신의 10세이하 소아에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김명아,최은하,장미숙,동은실,장성희,안영민,윤희상,손영모,Kim, Myoung Ah,Choi, Eun Ha,Jang, Mee Suk,Dong, Eun Sil,Jang, Seong Hee,Ahn, Young Min,Youn, Hee Sang,Sohn, Young Mo 대한소아감염학회 1997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4 No.1

목 적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신생아에게 B형 간염에 대한 능동면역이 시행되고 있다. 혈장 백신은 공급원에 한계가 있고 전염성 질환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와는 다른 유전자 재조합 공법으로 생산된 HG-II$^{(R)}$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BCG 선행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의 면역원성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5년 4월부터 1996년 6월까지 경상대학병원(Group A), 지방공사 강남병원 (Group B)과 영동 세브란스병원(Group C)에서 10세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여 유전자 재조합 B형간염 백신(HG-II$^{(R)}$)$10{\mu}g$의 양을 0, 1, 6개월 접종 방식으로 3회 근주 하였다. 4군는 BCG를 간염 2차 접종하기 1주전에, B군은 1주후에 접종하였다. C군에서는 두가지 예방접종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었다. 3회 접종후 1개월에 채혈하여 anti-HBs Ab를 측정하였으며 부작용을 조사하였다. 결 과 : 1) 총 114례중 신생아는 104례였으며 이 중 55례는 간염 2차 접종하기 1주전에 BCG를 접종하였고 43례는 간염 2차 접종후에 BCG를 접종하였으며, 6례는 선후관계를 알 수 없었다. 2) 항체양전율은 99.1%였고 기하 평균 항체가는 131.2mIU/ml였다. 3) BCG를 간염 2차 접종하기 1주전에 접종한 군과 1주후에 접종한 군에서의 기하 평균 항체 가는 각각 105.5mIU/ml, 162.8mIU/ml였다(p<0.025). 4) 부작용은 국소 반응이 1.4%, 전신 반응이 7.8%였다. 결 론 : 유전자 재조합 간염 백신은 부작용이 적고 면역원성이 우수하였다. 간염 2차 접종 전에 BCG를 접종한 군에서의 기하 평균 항체가가 낮게 관찰된 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 To evaluate the immunogenicity and safety afforded by the HG-II$^{(R)}$ recombinant hepatitis B vaccine given to healthy neonates and children and to find the influence of preceding BCG vaccination on immunogenicity. Methods : Three doses of recombinant hepatitis B vaccine with a dose of $10{\mu}g$ were given at birth, 1 and 6 months of ag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hospital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Group A), Kangnam General Hospital(Group B) and Younsei University Hospital(Group C)) from April, 1995 to June, 1996. Group A and Group B received 2nd dose of hepatitis B vaccine at 1 week after and before BCG vaccine, respectively. Antibidy levels, at 1 month after the 3rd dose of hepatitis B vaccine were determined by a radioimmunoassay. Results : 1) One hundred four infants and ten children were enrolled : 55 infants and 43 infants received 2nd dose of hepatitis B vaccine at 1 week after( After BCG Group) and before BCG vaccine(Before BCG Group), respectively. 2) The seropositive rate was 99.1%, and geometric mean anti-HBs titer was 131.2mIU/ml. 3) The geometric mean titers were 105.5mIU/ml and 162.8mIU/ml in After BCG and Before BCG Group, respectively(p<0.025). 4) Among 359 episodes of vaccination, the occurrence of systemic and local side reaction were reported in 7.8% and 1.4%, respectively. Conclusion : Recombinant hepatitis B vaccine(HG-II$^{(R)}$))was highly immunogenic and safe. The significantly lower geometric mean antibody titer in the BCG preceding group was observed. Well-designed controlled study with the large number of sample size will be required to show the influence of preceding BCG vaccination.

좌심방부속기에 혈전을 동반한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의 승모판성형술

김명아,현민수,박성훈 대한순환기학회 1997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27 No.6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노화 태도와의 관계: 디지털 기술활용도와 온라인 건강정보 추구행위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김명일(金明日),신혜리(申慧利),채사라(Sa Ra Chae),신원철(申源澈),김영선(金英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4 No.4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노화 태도 간 관계에 대해 디지털 기술활용과 온라인 건강정보 추구행위의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희대학교에서 조사한 「2019년 한국 중・고령자 기술수용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500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응용프로그램인 SPSS Macro Process v.2.16.3을 활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효과 확인은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기술 활용과 온라인 건강정보 추구행위는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노화 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긍정적 노화 태도를 위해 디지털기기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 구축, 적절한 건강정보 추구행위를 위한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the multi-mediated regression was conducted with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and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and aging attitude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e analyzed the ‘2019 Korean Middle and Elderly Technology Acceptance Survey’ by Kyunghee University. We analyzed data of 500 people over 55 years old wit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using SPSS 25.0, and multi-mediated regression using SPSS Macro Process v.2.16.3. Also, the confirm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in this study conducte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multi-mediated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Also,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and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device accessibility and aging attitud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physical environment related to digital devices and the Health Literacy program for positive aging attitude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의 입법론적 고찰과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김명아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1

Since the advent of IT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computer programming technologies has been continuously influencing the launch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financial field.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based digital financial services or change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constant questions and suggestions about what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hese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have been discussed as a type of deregulation of the economic and legal order, and include abolition of regulations or easing of regulatory levels,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devices, consolidation of related regulatory systems and simplification of overlapping regulations, changes in regulatory methods, Simplification of regulatory procedures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processes, delegation of regulatory affairs to sub-agency and change of regulatory enforcement agencies, transfer or entrustment of regulatory enforcement to the private sector,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actices, It was also presented by type, such as granting freedom.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innova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has, in addition to the positive aspect of efficiency enhancement, concerns about consumer damage or financial stability hindrance due to abuse of regulatory arbitrage or expansion of regulatory gaps. Therefore,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the adoption of appropriate regulations is necessary. In this paper, through the legislative status and analysis of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finance sector, a balanced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and legislative action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financial industry,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 evaluation was attempted. In the future,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will continue to be mad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large platform companies such as Big Tech, security token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and AI based on big data. The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related to digital finance is expected to continuously supplement the principles of the previously discussed regulatory policy by gathering the best efforts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legal stability, and market integrity.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structure in which legislative actions follow up if necessary. IT 기술이 등장한 이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술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신기술 기반 디지털금융 서비스의 등장이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은 경제법적 질서에 대한 규제완화의 한 유형으로도 논의되어 왔으며, 규제폐지나 규제수준완화, 행정적 통제장치의 완화, 관련규제제도의 통폐합 및 중복규제의 간소화, 규제방식의 변경, 규제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과정의 투명화, 규제관련업무의 하부기관위임 및 규제집행기관 변경, 규제집행의 민간 이양이나 위탁, 행정관행의 개선, 행정청에 대한 법형식의 선택이나 규율 내용의 결정에 대한 자유 부여 등 유형별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규제차익의 남용이나 규제공백의 확대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나 금융안정 저해 우려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혁신 정책의 입법론적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신뢰확보를 통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균형감있는 규제혁신 정책과 입법조치에 대하여 입법론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추진하여 온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은 동일행위-동위위험-동일규제를 기초로 하는 공정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따른 규제실험과 경험 축적을 통하여 행정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활동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보공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설명의무의 강화 조치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관련한 입법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노력에 더하여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규제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실험 경험과 관련 판례의 축적에 따라 일정한 입법적ㆍ사법적 기준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입법이 사전적 규제 방식을 통하여 시장무결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통한 규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에도 디지털금융 혁신은 빅테크와 같은 대형플랫폼기업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증권형토큰, 빅데이터 기반의 AI의 등장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은 혁신성과 법적 안정성, 시장무결성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모여서 기존에 논의되던 규제정책의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제혁신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가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