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김낙년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경제학

이 글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2014년의 소득세제 개편이 계층별 세 부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2012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의 소득구간별 통계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 mean split histogram에 의한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둘째, 연소득 6,000만원(또는 근로자 상위 10%)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은 증세, 그 미만은 감세가 이루어지지만, 증세(또는 감세) 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변화의 편차가 크다. 셋째, 근로자의 상위 10%가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이 개편전의 76.6%에서 개편 후 80.8%로 높아지는 등 소득세 부담이 상층으로 편중되는 구조가 더욱심해진다. 넷째, 소득세 개편 전과 후의 근로소득 불평등도(세전 및 세후의 지니계수)를 추정한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과세의 누진성은 높아진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추정과 bracket creep의 효과

김낙년 한국은행 2014 經濟分析 Vol.20 No.1

This paper estimates the earned income tax burden of different income groups,top 0.01%, 0.1%, 1%, 5%, 10%, and bottom 90% during 1963-2011. Undercurrent income tax system, income tax burden has a rising trend even with thereduction of tax rate and the expansion of deductions. Under the progressive taxsystem, the increase in nominal income results in bracket creep which shiftstaxpayers to the brackets with higher tax rates. Bracket creep causes income taxburden to rise without explicit increase in tax rate, and may weaken theprogressivity of income tax system. This paper decomposes the change in incometax burden into two parts due to tax system revision and bracket creep, and alsodecomposes the change in tax burden by bracket creep into two parts due toinflation and real income increase. This bracket creep effect has been partly orexcessively offset by tax revision realized by the reduction of tax rates orexpansion of deductions, so that net tax burden differs not only across incomegroups but also across periods.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1963-2011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상위 0.01%, 0.1%,1%, 5%, 10%, 하위 90%)별로 소득세 부담률이 어느 수준이고 또 어떻게 추이했는지를 보였다. 현행 소득세제가 도입된 이후 세율의 인하와 소득공제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소득세 부담률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진과세 하에서는 과세 소득구간이 고정된 채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소득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현상(bracket creep)이 나타난다. 그로 인해 명시적인 세율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글은 기간별로 소득세 부담률의 변화를 세제개편에 의한 것과 bracket creep에 의한 것으로 분해하고, 후자를 다시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과 실질소득 증대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bracket creep의 증세 효과는 그 동안 세율인하와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세제개편에 의해 대체로 상쇄되어 왔는데, 순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또는 추계된 기간에 따라서도 달랐다.

한국의 학력별 사망률 격차, 1985-2015

김낙년 경제사학회 2018 經濟史學 Vol.42 No.3

This paper estimates the mortality differential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over the last 30 years, combining the information of Death Cause Statistics and Population Census. Based on these estimates significant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the mortality rate (over 30s) of men declined to 0.49 in 2015 compared to 1985 (= 1) when controlling population composition changes such as aging and higher education. The corresponding mortality rates for women dropped to 0.53, narrowing the gender gap. Second, the mortality differentials by educational attainment varied according to age. In the case of men in their 50s, the mortality rate of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was 0.36 and 0.19 in 2015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below (= 1). The corresponding mortality rates for women were 0.45 and 0.34, respectively, and the gap was smaller than that for men. Third, the mortality rate declined in all educational background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greater the benefit. Fourth, we divide into two groups of upper and lower 50% based on education level and compared the mortality gap between them. In the age group of 30s-50s, the gap between them did not show a clear trend, but the mortality gap rapidly expanded in the 60s or older, when the difference in the past mortality rate was insignificant. 본고는 『인구센서스』와 『사망원인통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추이와 학력별 사망률 격차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나 고학력화와 같은 인구 구성 변화를 통제하였을 경우 남자의 사망률(30대 이상)은 1985년(=1) 대비로 2015년에는 0.49로 하락하였고 여자는 0.53으로 하락한 결과,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둘째, 학력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50대 남자의 경우 초졸 이하(=1) 대비 중고졸과 대졸의 사망률이 2015년에 각각 0.36과 0.19로 나왔다. 그에 대응하는 여자의 사망률은 각각 0.45와 0.34로 나와 남자보다 격차가 적었다. 셋째, 모든 학력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 혜택을 더 많이 보았다. 넷째, 학력 기준으로 상하 두 계층의 사망률 격차를 비교해 보면, 30-50대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과거 사망률의 차이가 미미했던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60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김낙년 경제사학회 1999 經濟史學 Vol.27 No.-

본고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개략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먼저 경제개발정책의 성격을 검토하였는데, 1960년대 전반에 이루어진 정책전환은 당시까지 대외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대외적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추구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성격은 단순히 시장자유화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융통제 등을 통하여 중화학공업의 수입대체를 위한 정부개입도 1970년대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개입으로 인하여 창출된 경제적 지대규모를 추계하였는데, 그것에 따르면 정부개입의 주된 분야가 정책전환을 계기로 대외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바뀌었음이 주목되며, 전체적인 정부개입의 강도는 1960년대 후반에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에 의한 지대배분은 1950년대에 비하면 민간의 경제적 실적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점이 정부개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억제하였다. 여기에는 성장을 우선하는 개발국가체제의 성립과 수출실적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중화학공업의 수입대체과정에서 이 산업이 아직 수출산업화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정부에 의한 자금배분이 수출실적과 연계시키기 어려운 만큼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다. 8·3조치로 귀결되는 1960년대 말 부실기업문제의 대두가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김낙년 경제사학회 2019 經濟史學 Vol.43 No.3

본고는 우리나라 개인 자산을 금융자산(이자와 배당, 연금과 보험)과 부채, 비금융자산(주택, 사업용 자산)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추정하였다.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총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의거하였고, 그 분포에 관한 정보는2017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소득과 금융 부채는행정 자료로 보정되어 실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산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자산과 같이 편중이 심한 경우는 금융소득을 자본화하는 방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신뢰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누락된 자산의 분포가 파악된 자산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상위 10%, 1%, 0.1%가 전체 순 자산의 62.9%. 23.9%,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상속세 자료와 유산승수법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65.7%, 25%, 8.9%)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61%, 17.3%, 4.1%)와 비교하면 최상층으로의 자산집중이 더 높아졌다.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았다. 중국은 근래에 자산 집중도가 급상승하여 한국을 추월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assets in Korea by dividing them into financial assets (interest and dividends, pensions and insurance), liabilities, and non-financial assets (house assets and business assets). The total amount of individual assets or liabilities was based on the national balance sheet, and information on asset distribution was taken from the 2017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The income and financial liabilities of this survey are corrected by administrative data, which is close to the reality, but the assets are not. In the case of highly concentrated assets such as financial assets,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and the global income tax data on financial income are used. In the absence of other reliable data, it was assumed that the distribution of missing assets in the survey was not different from the identified ass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top 10%, 1%, and 0.1% of the adult population account for 62.9%, 23.9%, and 10% of total net asset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65.7%, 25%, 8.9%) estimated by inheritance tax data and the estate multiplier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61%, 17.3%, 4.1%), the concentration on the top floor is high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pproached in a similar way, it was lower than the United States but higher tha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China has recently surpassed Korea with a sharp rise in asset concentration.

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김낙년 한국은행 2009 經濟分析 Vol.15 No.2

There are three series of statistics for the national accounts of Korea: (1) the present series, beginning from the year 1970 onwards, as found on the Bank of Korea’s online homepage, which is updated, for example, whenever there is a base year shift, (2) the old series from the Bank of Korea which covers the years 1953-70, and (3) the estimated series from 1911-40 before the liberation period. The estimated series cover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ut the coverage of the other two series after the liberation period is confined to South Korea. These three statistical series conform respectively to the U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that were released in 1993, 1953, and again 196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inuously connect the series, and produce a long term series of principal indicators on national accounts, which covers the years 1911-2007 with a blank out period from 1941-52. The discontinuities between the present series, and the old series and estimated series counterparts are scrutinized, and an explanation of how to modify the latter two to link with the former is provided.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lated Maddison’s(2008) series of per capita GDP of South Korea was also conducted, from which it was concluded that the estimate provided for the years before 1953 do not have proper supporting evidence. 한국의 국민계정통계는 1970년 이후의 한국은행의 현행 계열, 1953-70년의 구계열, 그리고 해방 전에는 1911-40년의 추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UN의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 버전이 각각 1993 SNA, 1953 SNA, 1968 SNA로 다르다. 또한 해방 전 계열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방 후는 남한으로 한정되므로 통계의 커버리지에도 차이가 있다. 본고의 과제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및 GDP에 대한 지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이들 세 계열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연결하여 장기계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계열간에는 어떤 점에서 단절이 있는지, 이를 연결하기 위해 어떤 조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자료상의 제약으로 단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Maddison(2008)은 남한의 1인당 GDP의 장기계열(1911-2006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1950년대 이전의 그의 통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계열을 제시하였다.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김낙년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2

이 글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2013년의 소득세제 개편이 계층별 세 부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국세통계연보』(2012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의 소득구간별 통계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 mean spl it histogram에 의한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둘째, 연소득 6,000만원(또는 근로자 상위 10%)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은 증세, 그 미만은 감세가 이루어 지지만, 증세(또는 감세) 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변화의 편차가 크다. 셋째, 근로자의 상위 10%가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이 개편 전의 76.6%에서 개편 후 80.8%로 높아지는 등 소득세 부담이 상층으로 편중되는 구조가 더욱 심해진다. 넷째, 소득세 개편 전과 후의 근로소득 불평등도(세전 및 세후의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come tax reform in 2013 on tax burden by income groups. It utilizes the data on year-end settlement of earned income tax and applies the method of interpolation based on mean split histogram to adjust the data by income bracke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 income tax system increases the earned income tax by 1.5 trillion won. Second, the income tax burden for income groups with income level higher than 60 million won increase, while that for others decreases. The variance of income tax change is high among income groups. Third, the share of top 10% income earners in total tax revenue increases from 76.6% to 80.8%, which intensifies the concentration of tax burden on high income earners. Fourth, the tax system becomes more progressiv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tax earned income distribution based on the estimation of Gini coefficient.

서평 :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허수열 저), 은행나무, 2005

김낙년 경제사학회 2005 經濟史學 Vol.38 No.-

論評과 答辨 : 식민지기의 유업자 통계: "고용 없는 성장" 인가?

김낙년 경제사학회 2011 經濟史學 Vol.50 No.-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김낙년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經濟發展硏究 Vol.18 No.2

이 논문은 소득세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근로소득 집중도(1963-2010년)를 추계하고 그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다. 나이가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소득세와 가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상층뿐만 아니라 중ㆍ하층까지 포함한 소득분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첫째, 고도성장기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둘째, 그 결과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일본과 가까운 수준에서 근래에는 집중도가 높은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기에는 한국의 기업경영에서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성과주의적 보상제도가 영향을 주었다. 셋째,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상층은 소득이 증가, 중층은 정체, 하층은 감소하여 계층간 소득의 동향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고도성장기 각 계층의 평균소득이 함께 상승하였던 것과 대조된다(JEL: J3, N3, 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