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과 소득 불평등

김교성(Kim, Kyo-Se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돈, 다른 사람들의 노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Franklin Delano Roosevelt, 1936).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타살 현상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낙수효과 담론의 기만과 정부의 묵인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불평등 현상을 조망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반인권적 사회이며, 최상류층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이다. 기업은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단지 수사에 불과하며, 불평등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의 둔화, 불평등 수준의 강화, 국가채무의 확대 등의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난폭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인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 타살 문제의 해답은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그 책임은 수익을 독점한 기업과 부자감세에 열중한 정부에 있다. 누진적 조세구조의 구축과 적극적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rapidly expanding phenomenon of 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a deception of trickle-down effects and the government failure. The basic assumption of the analysis is that a recent rising suicide rate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ocial inequality. Society we live in now is an anti-human right society that a reflection on life is missing and a winner-take-all society that the most upper class dominates a large portion of the total income. The company monopolizes the enormous profits obtained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without sharing with workers. The trickle-down effect is simply a rhetoric or fraud to protect the structure of inequality. The government’s tax reduction policy comes back to the disastrous consequences such as slowing economic growth, strengthening of the level of inequa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debt. The redistribution policy to correct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is not able to perform properly. Neo-liberal capitalism, incompetent government, and violent companies are major suspects of social homicide and inequality. Therefore, the solution of social homicide problem is to eliminate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lies in the government that obsessed with the tax cuts and companies that had monopoly profits. More proactive role of government is requir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construction of a progressive tax structure.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김교성(Kyo-seo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polic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o sort out key issues or problems, and to explore future plans or directions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 In order to develop intensive argument, the scope of research is limited to the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earch also focused on two values of the ‘universalism’ and the ‘adequacy’ based on the ‘SPF(social protection floor)’ in the overall narrative process. Additionally, this paper briefly summarized the related contents relea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presented an affirmative strategy and a transformational strategy centered on social allowance and basic income respectively, to establish an integrated income guarantee scheme. Although some improvements to the present system are also required, it is an effort to expand the practical effect of social benefits through the full and comprehensive reform of benefit structure and method.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소득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김교성(Kyo Seong Kim),유재남(Chae Nam Yu)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8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소득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득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궤적에 대한 건강상태와 생산적 활동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부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 1~3차 자료의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소득의 초기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두 변수의 초기값와 변화율의 종단적 관계는 상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높을수록 소득의 변화율이 천천히 증가하며, 소득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변화율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소득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도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상호 주요한 기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을 위해 주관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생산적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ongitudinally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slope of income and the effect of income on the slope of life satisfaction. It also reveals how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trajectory has been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health condition and productive activitie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drawn from the aged older than 55 years old from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We find that the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s positively correlated, however, life satisfaction has negative impact on the slope of income while income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slope of life satisfaction. The health condition did explain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trajectory, and the productive activities also show some significant impor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play important roles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improv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to provide appropriate jobs and wage for the elderly.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Kyo-Seong Kim),김연명(Yeon-Myung Kim),최영(Young Choi),김성욱(Seong-Wook Kim),김송이(Song-Yi Kim),황미경(Mee-Kyoung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구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 소득보장정책과 신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과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주요 회원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접근방식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의 고유한 소득보장-활성화-가족지원의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신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변화를 경험한 국가가 일부 존재하는 반면,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 그리고 일부 영미계열 국가에서는 사회투자전략의 강화 현상이 목격되었으나,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통적 복지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 간 변화의 다양성은 복지체제 또는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 혹은 국가군의 속성이 어느 하나로 굳어져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고유한 전략 속에서 분화와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direction and degree of welfare state changes, based on the income support programs for old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For this purpose, 14 OECD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a fuss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Nordic an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expand their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to deal with economic recession and new social risks. However, Southern European and East Asian countries do not share out new social risks by maintaining their own traditional welfare regime. This study reveals some limitations in an existing argument on the welfare regime: the attribute of a certain welfare state or a certain welfare regime has remained unchanged. Therefore, the welfare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not a fixed form but an ongoing subject in which there are both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t’s own change strategies.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김종건(Kim Jong-Gun),안현미(An Hyun-Mi),김성욱(Kim Seong-Wo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①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②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③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④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

민간사회복지부문 성장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김수영(Kim, Soo You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7 No.1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from 1995 to 2005.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and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which is know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and clustering data. The results show that (1) the number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in recent years are even getting seriously worse than those in the IMF crisis. (2) Main characteristics of poor are female headed, old aged, low educated households, and having atypical working position. (3) Major determinants of poverty are also related to the variables as mentioned the above. (4)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in recent years.

생존분석에 의한 복지국가 발달이론에 대한 고찰 1 ?산재보험과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김교성 ( Kyo Seo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7 사회복지정책 Vol.4 No.-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9 No.-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김교성 ( Kyo Seong Kim ),노혜진 ( Hye Jin Noh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1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poverty exit across generations through the live experienc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 We find that poverty means a lack of achievement and freedom of agency that is a level of control about resource and situation. So exit of poverty across generations is the state that is not only to achieve functioning but also to recover capabilities. Based on this result, central phenomena of the intergenerational exit process of poverty are support from relation and continuous transition at each stage in life. Even if this central phenomenon is an important event, it has the incomplete attribute. Because support from relation is beyond individual scope of control and participants can`t escape second labor market as they don`t have enough tim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and strategy should support transition as policy priorities to minimize limitation of relation and risk of income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