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과 소득 불평등

김교성(Kim, Kyo-Se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돈, 다른 사람들의 노동,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Franklin Delano Roosevelt, 1936).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타살 현상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낙수효과 담론의 기만과 정부의 묵인 혹은 실패라는 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불평등 현상을 조망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반인권적 사회이며, 최상류층이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사회이다. 기업은 성장의 결과로 얻게 된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단지 수사에 불과하며, 불평등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는 경제성장의 둔화, 불평등 수준의 강화, 국가채무의 확대 등의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난폭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타살의 주요 용의자인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 타살 문제의 해답은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있고, 그 책임은 수익을 독점한 기업과 부자감세에 열중한 정부에 있다. 누진적 조세구조의 구축과 적극적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rapidly expanding phenomenon of income inequality in our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a deception of trickle-down effects and the government failure. The basic assumption of the analysis is that a recent rising suicide rate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ocial inequality. Society we live in now is an anti-human right society that a reflection on life is missing and a winner-take-all society that the most upper class dominates a large portion of the total income. The company monopolizes the enormous profits obtained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without sharing with workers. The trickle-down effect is simply a rhetoric or fraud to protect the structure of inequality. The government’s tax reduction policy comes back to the disastrous consequences such as slowing economic growth, strengthening of the level of inequa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debt. The redistribution policy to correct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is not able to perform properly. Neo-liberal capitalism, incompetent government, and violent companies are major suspects of social homicide and inequality. Therefore, the solution of social homicide problem is to eliminate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lies in the government that obsessed with the tax cuts and companies that had monopoly profits. More proactive role of government is requir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construction of a progressive tax structure.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from 1995 to 2005.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and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which is know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and clustering data. The results show that (1) the numbers of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in recent years are even getting seriously worse than those in the IMF crisis. (2) Main characteristics of poor are female headed, old aged, low educated households, and having atypical working position. (3) Major determinants of poverty are also related to the variables as mentioned the above. (4)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in recent years.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김종건(Kim Jong-Gun),안현미(An Hyun-Mi),김성욱(Kim Seong-Wo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①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②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③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④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

민간사회복지부문 성장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김수영(Kim, Soo Young)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7 No.1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김교성 ( Kyo Seong Kim ),이현옥 ( Hyun Ok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의 현황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접근성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의료보장 유형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은 역치 10%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21.1%, 22.1%, 24.9%, 12.5%로 조사되었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가구주의 성별과 건강상태, 노인 가구원 혹은 만 성질환자 유무,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가구의 약 1.4%만이 미충족 의료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경험 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가구의 소득수준, 노인 가구원 및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비해 높은 지역가입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본인부담금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의 조정 혹은 폐지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ale of occurrence and factors influencing the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and unmet needs based on the types of health care system, such as employee insured and self-employed insur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nd Class 1 and 2 recipients in Medical Aid Program. For the empir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using the data of 5th wave in Korea Welfare Panel(KOWEP). The occurrence of the CHE in the entire households appeared to be 21.1%, 22.1%, 24.9%, and 12.5%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respectively.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d the CHE wer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gender and health conditions of householder, the existence of either old aged or chronic disease patients, low-income households, and types of health care system, etc. It also showed that employee insured in NHI rated higher probability to have the CHE than those with self-employed insured or the recipients in Medical Aid Programs. Only about 1.4% of households experienced unmet health needs. The factors influencing those unmet needs were the educational level and health condition of households, the existence of either old aged or chronic disease patients, low income households, and types of health care system. It was also reveled that the probability of unmet needs for self-employed insurer was higher than that for employee insurer in NHI.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payment system in Medical Aid Program must be modified or eliminated in order to improve the equity of health accessibility among poor and near poor in Korea.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김교성(Kim Kyo-Seong),최영(Choi 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차년도(1999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의 반복측정 자료를 개인간(between-person), 개인내(within-person) 2층(two-level)으로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수준의 변수들이 근로자의 빈곤지위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근로빈곤층(개인)의 규모는 약 10.0% 내외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계층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가구원수, 연령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or and to identify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ir statistic status. For this, longitudinal panel data (from 2nd wave(1999) data to 7th wave(2004) data)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s used. The data is analyzed by adopting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which is known as an appropriate data analysis method for the hierarchically structured data, to look at the factors that affect on the poverty status of the working people. The results show that 1) it is estimated that about 1 out of 10 working people (about 10.0%) are poor, and 2) sex,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gion where they lives,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type, and industry type that they are working at are significant predictors in determining their poverty status. Unlik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number of the household member, age are not influenced on their poverty status.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paper.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Kyo-Seong Kim),김연명(Yeon-Myung Kim),최영(Young Choi),김성욱(Seong-Wook Kim),김송이(Song-Yi Kim),황미경(Mee-Kyoung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구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 소득보장정책과 신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과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주요 회원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접근방식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의 고유한 소득보장-활성화-가족지원의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신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변화를 경험한 국가가 일부 존재하는 반면,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 그리고 일부 영미계열 국가에서는 사회투자전략의 강화 현상이 목격되었으나,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통적 복지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 간 변화의 다양성은 복지체제 또는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 혹은 국가군의 속성이 어느 하나로 굳어져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고유한 전략 속에서 분화와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direction and degree of welfare state changes, based on the income support programs for old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For this purpose, 14 OECD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a fuss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Nordic an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expand their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to deal with economic recession and new social risks. However, Southern European and East Asian countries do not share out new social risks by maintaining their own traditional welfare regime. This study reveals some limitations in an existing argument on the welfare regime: the attribute of a certain welfare state or a certain welfare regime has remained unchanged. Therefore, the welfare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not a fixed form but an ongoing subject in which there are both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t’s own change strategies.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소득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김교성(Kyo Seong Kim),유재남(Chae Nam Yu)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8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소득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득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궤적에 대한 건강상태와 생산적 활동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부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 1~3차 자료의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소득의 초기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두 변수의 초기값와 변화율의 종단적 관계는 상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높을수록 소득의 변화율이 천천히 증가하며, 소득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변화율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소득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도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상호 주요한 기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을 위해 주관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생산적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ongitudinally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slope of income and the effect of income on the slope of life satisfaction. It also reveals how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trajectory has been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health condition and productive activitie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drawn from the aged older than 55 years old from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We find that the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s positively correlated, however, life satisfaction has negative impact on the slope of income while income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slope of life satisfaction. The health condition did explain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trajectory, and the productive activities also show some significant impor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play important roles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improv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to provide appropriate jobs and wage for the elderly.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김교성(Kyo-seo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polic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o sort out key issues or problems, and to explore future plans or directions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 In order to develop intensive argument, the scope of research is limited to the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earch also focused on two values of the ‘universalism’ and the ‘adequacy’ based on the ‘SPF(social protection floor)’ in the overall narrative process. Additionally, this paper briefly summarized the related contents relea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presented an affirmative strategy and a transformational strategy centered on social allowance and basic income respectively, to establish an integrated income guarantee scheme. Although some improvements to the present system are also required, it is an effort to expand the practical effect of social benefits through the full and comprehensive reform of benefit structure and method.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노혜진(Noh Hye-Ji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ㆍ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regional variations of poverty in Korea. Poverty rates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Seoul, 6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8 provinces except Jejudo from the year of 1998 through 2006 were pooled as unit of analysis.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TSCSREG) using SAS program was adapt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of Gangwondo and Chungcheongnamdo were relatively higher, and that of Seoul and Ulsan metropolitan area were lower than other areas. And, the increase of financial self-relia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e of standard workers, and rate of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were associated with lower poverty rates. Therefore, place-based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poverty-fighting tool in conjunction with people-bas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