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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Kyo-Seong Kim),김연명(Yeon-Myung Kim),최영(Young Choi),김성욱(Seong-Wook Kim),김송이(Song-Yi Kim),황미경(Mee-Kyoung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구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 소득보장정책과 신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과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주요 회원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접근방식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의 고유한 소득보장-활성화-가족지원의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신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변화를 경험한 국가가 일부 존재하는 반면,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 그리고 일부 영미계열 국가에서는 사회투자전략의 강화 현상이 목격되었으나,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통적 복지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 간 변화의 다양성은 복지체제 또는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 혹은 국가군의 속성이 어느 하나로 굳어져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고유한 전략 속에서 분화와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direction and degree of welfare state changes, based on the income support programs for old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For this purpose, 14 OECD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a fuss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Nordic an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expand their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to deal with economic recession and new social risks. However, Southern European and East Asian countries do not share out new social risks by maintaining their own traditional welfare regime. This study reveals some limitations in an existing argument on the welfare regime: the attribute of a certain welfare state or a certain welfare regime has remained unchanged. Therefore, the welfare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not a fixed form but an ongoing subject in which there are both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t’s own change strategies.

      • KCI등재후보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김교성(Kyo Seong Kim),김성욱(Seong Wook Kim),이정면(Jung Myun Lee),노혜진(Hye Jin Noh)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9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방식과 대안적 측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의 규모를 다각도에서 조망하여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적 빈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의료비 차감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소비 빈곤, 주관적 빈곤, 상대적 박탈 수준을 계측하였고,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14.2%와 20.3%로 측정되었고, 빈곤갭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 저학력, 실업,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비를 차감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노인가구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소득에 기초한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계측되었다. 셋째, 주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의 수준은 상대적 빈곤율과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었지만, 일반가구와 취약가구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빈곤 측정의 과정을 통하여, 노인가구의 높은 의료비 지출, 서울 거주 가구의 높은 주거박탈 수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의 높은 사회보험 배제 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의 측정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s the different types of poverty measures. Absolute income poverty measur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official poverty lin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ive relative thresholds, such as 40%, 50%,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50% of the me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50% of the median medical out of pocket(MOOP) subtracted income have been used for the relative income poverty measures. Part of the assessment involves comparing these measures with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consumption poverty measur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nonincome hardship or deprivation indicators. The analysis using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 is followed by a look at the poverty across demographic and regional groups-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and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poverty rate is the highest when using the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25.6%) and the lowest when using the consumption poverty measure(13.9%). The official absolute poverty measure used here is about 14.2%.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50% o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poverty measure using the deprivation index are similar at close to 20%. And, female headed, elderly, low educated, and unemployed household relatively made up a larger proportion of the poverty population. This study did not try to prove that any of these measures are unreasonable, nor that one is clearly much superior to the others. However, this study does provide some reason to examine various types of poverty measures and synthesize them.

      • KCI등재후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실태와 직무관련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김교성(Kyo-Seong Kim),황미경(Mee-Kyoung Hwang) 한국비영리학회 2007 한국비영리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추세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향의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에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조직환경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현재의 슈퍼비전 기능들이 매개하는 영향력을 제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서울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8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BR>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무환경과 조직환경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째, 직무환경, 조직환경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슈퍼비전이 중요한 매개기능을 함을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환경, 조직환경에서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증진에 슈퍼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호지원 기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근 사회복지학계에서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슈퍼비전 방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공공 사회복지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수행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슈퍼비전을 조직차원에서 더욱 체계화시켜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슈퍼비전의 수행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충실화하려는 조직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함을 밝혀 주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있어 슈퍼비전 체계의 마련과 공식화를 촉구하고 원활한 슈퍼비전을 통한 사회복지인력 관리 및 직무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evidential bases for policy directions and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also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public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are needed to effectuate the optimal social welfare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social welfare conditions and of decentralization taking place. With this objective, the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supervision for public social workers, the central figures in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n attempt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urrent supervision functions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worker‘s job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with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378 surveys used for the data analysis, had been filled out by supervisees. As the findings of the study, job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we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the social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as job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fluence th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upervision was found to play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This finding shows that supervision plays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government employed social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der current job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hat supervision is a crucial interactional support mechanism. Above findings provide evidential needs to further systematize supervision provision for public social workers at organizational level which has so far been carried out in an informal manner. In addition, it provides evidence that the provision of proper supervision is only feasible when it is implemented with an organizational effort to expand quantitatively and improve qualitatively.

      • KCI우수등재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김교성(Kim, Kyo-seong),이나영(Lee, N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젠더불평등 현상을 규명하고, 변혁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사회지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젠더불평등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젠더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고, 젠더정의에 관한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사회권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독립과 자율적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의 젠더평등 수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 기본소득은 가구 내 여성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지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gender inequality phenomenon of the patriarchal welfare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academic review o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welfare state and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as a transformational alternative. To this end, we confirmed gender disparity in welfare state based on the observation of major social indicators.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patriarchal welfare system,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elfare state was critically discussed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the principal strategies of the feminist movement on gender justic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We proposed Basic Income as a strategy not only to ensure social rights and participatory parity but also to exp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individual autonom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gender equality level, the Basic Income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bargaining power of women in the household and expanding their status.

      • KCI등재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 지역별 격차와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김교성(Kyo-seong, Kim),박나리(Nari Par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83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지역별 격차와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 제도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빈곤 완화 효과를 검증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고 개정된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21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이 완화되어, 정책 신설과 개편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의 지역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지역 불균형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개별 제도의 효과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이나 연령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청년과 노인, 여성의 취약한 지위가 관찰되며,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성별 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며, 고용이력과 관련이 없는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in Korea from 2016 to 2020. The effects of the revised income maintenance policies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are indirectly evaluated by examining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ratio of individual systems, focusing on regional disparitie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the poverty gap ratio between market income and current income using raw data for 2017-2021 of the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by the KOST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poverty based on current income are being alleviated, confirming the positive effects of new policies and reforms. Although the regional disparity in poverty persists,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is also greater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effects of individual systems are heterogeneous according to gender or age which affects the status of the labor market. The vulnerable status of young people, the elderly, and women is observed, and the gender effect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is also being highligh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universal income maintenance system that is not related to current status or history of employmen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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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김교성(Kyo-seo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polic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o sort out key issues or problems, and to explore future plans or directions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 In order to develop intensive argument, the scope of research is limited to the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earch also focused on two values of the ‘universalism’ and the ‘adequacy’ based on the ‘SPF(social protection floor)’ in the overall narrative process. Additionally, this paper briefly summarized the related contents relea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presented an affirmative strategy and a transformational strategy centered on social allowance and basic income respectively, to establish an integrated income guarantee scheme. Although some improvements to the present system are also required, it is an effort to expand the practical effect of social benefits through the full and comprehensive reform of benefit structure and metho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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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소득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김교성(Kyo Seong Kim),유재남(Chae Nam Yu)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8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소득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득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궤적에 대한 건강상태와 생산적 활동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부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 1~3차 자료의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소득의 초기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두 변수의 초기값와 변화율의 종단적 관계는 상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높을수록 소득의 변화율이 천천히 증가하며, 소득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변화율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소득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도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상호 주요한 기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을 위해 주관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생산적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ongitudinally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slope of income and the effect of income on the slope of life satisfaction. It also reveals how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trajectory has been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health condition and productive activitie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drawn from the aged older than 55 years old from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We find that the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s positively correlated, however, life satisfaction has negative impact on the slope of income while income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slope of life satisfaction. The health condition did explain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trajectory, and the productive activities also show some significant impor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play important roles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improv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to provide appropriate jobs and wage for the elderly.

      • KCI우수등재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김교성(Kim, Kyo-seong),백승호(Baek, Seungho),서정희(Seo, Jeonghee),이승윤(Lee, Sophia Seungy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3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었다. 논의의 확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격렬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주요한 속성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완전 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라 하겠다. Debate on basic income expanded worldwide as well 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expansion of these discussion has led to vigor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various claims of basic income. In order to introduce basic income in Korea, discussing on the picture of Korean welfare state which includes basic income is important. In this study, ‘Ideal Model of Korean Basic Income (and Welfare State)’is discussed and theoretically constructed using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and feasible paths in realizing Korean basic income are suggested.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a practical discussion on taking feasible and reasonable path to realize full basic income in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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