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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현(Kim, Kyehyun),김한나(Kim, Hannah)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Korea 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NHI program) is considered to make an unprecedented achievement ever in a short period. The NHI program of korea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s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ystem. NHI program is mainly financed by the premiums shared by the insured,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efines government subsidies for insurance financ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state shall subsidize an amount equivalent to 14/100 of the amount of anticipated revenues from insurance contribution for the relevant year to the NHIS from the National Treasury each year within budgetary limits(Article 108). The study reviews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subsidies and improvements in health insurance. The subside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improved as below. First,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eligibility of financial aid fo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expand it further. and besides early resolution of the insurace rate, spendings of the insurance should be controlled in advance, of which growth rate to be kept abreast of that of the general budget. Next, reform of the system should be ensured by amending the law. Last, besides simultaneous planning of the insurance with the general government finance, the responsibility and clarity of the management of the insurance should be guarante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use of items that support the adequacy of the national treasury support.
김계현 ( Kyehyun Kim ),김한나 ( Hannah Kim ),이정찬 ( Jungcha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集 Vol.20 No.1
The US health care reform bill was legislated on March 25th, 2010, around 100 years since Theodore Roosevelt took the universal health care as a presidential promise in 1912. The health care reform of Obama administration that changes the status quo of the American``s health care services and its system. We ne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details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in the United States. Major improvements in the PPACA: 1. Quality, affordable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 2. Role of public programs, 3. Improv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health care, 4.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and improving public health, 5. Transparency and program integrity, 6. Improving access to innovative medical therapies, 7. 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 8. Strengthening quality, affordable health care for all Americans. This article will review US``s health care reforms, and will review the main content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And this article is the health care reforms in US want to get through the lesson.
김계현(Kim Kyehyun),박강원(Park Kangwo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6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5
최근의 경우 ‘01년 90년만의 가뭄,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04년 태풍 “메기”와 같이 대규모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기상이변에 따라 농업 및 수리시설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개년간의 경우 약 1조 3천억원(연평 균 2,7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해 파손된 수리시설 재해복구비로 투입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리시설 재해복구비용 증가는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 증가로 이어지므로 손실 방지를 위해서 농업용댐도 재해대비 기능보강을 통해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산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용수수요 다변화로 인하여 물 부족이 예견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농촌지역의 용수수요가 논용수, 밭용수 등의 농업용수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생활용수, 환경용수 등의 용수수요와 함께 농촌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농업단지로 인하여 산업용수의 용수수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용수확보 및 공급 대책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저수지와 댐의 보강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재개발을 통한 예산투자 및 사업효율성 제고를 높일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김계현(Kim Kyehyun),황경수(Hwang Kyungsoo) 대한공간정보학회 2006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5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경제적 이용이 어려운 산지가 많아 지역적으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토이용의 구조적 문제점과 수자원 부족, 지역적 인구 집중,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나타난 수질과 토양 등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각 환경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체계는 수질 오염의 예측을 위한 모델의 운용뿐만 아니라 타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국민 서비스차원의 유역 환경정보의 제공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의 환경정보 DB 구축의 예로 새만금 지구의 환경과 관련된 지형자료, 인문ㆍ사회자료, 수문자료, 수질자료, 생태자료, 토양자료 등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형도, 수심도, 행정구역도, 수질관측지점, 위성영상 등의 도형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통계연보를 통하여 새만금 지구 8개 시군의 인문ㆍ사회자료를 구축하고, 수질 및 생태 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분석 체계를 지원하여 환경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