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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범죄수사, 재난대응,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및 수사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혹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권력 발동에 따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난대응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법 등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감염병 대응,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activate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ful inform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state agencies are identify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and missing person search and investigation. Howeve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or provided indiscriminately for purposes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extensively beyond the scope of the purpose, there is a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It should be done only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ollect and 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in response to the invocation of public power is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 safety. On the other h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limi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and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by state agencies is a measure that limits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measures only if they are based on laws when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life and body safety. In this regard, in Korea,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Disaster Safety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Missing Children Act stipulate the main content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for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aw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a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re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 KCI등재

        <천수석>에 구현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

        김강은 ( Kim¸ Kang-eun ) 온지학회 2021 溫知論叢 Vol.- No.69

        <천수석>은 당말오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면서도 비극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문장편소설 중 특이한 작품으로 일컬어져 왔다. 당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차용한 작품이 드물기도 하지만, 가문 번영에 중점을 두는 여타의 국문장편소설과 달리 <천수석>은 국가와 가문의 쇠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천수석>에 나타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수석>은 실존 인물인 위보형과 위부를 중심으로, 국가와 명운을 함께하게 된 가문이 번영하였다가 쇠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처사 가문이었던 위부가 공주혼을 통해 당 왕실과 운명을 함께하고, 당이 멸망하자 다시 처사 가문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작품은 이극용과 동창공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부의 명맥을 계승하고 당과 후당의 연결성 또한 확보한다. 이는 난세에 가문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거시적인 역사를 문학적 범주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수석>의 지향은 대내적으로는 가문의 생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문장편소설과 역사적 배경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상당수의 국문장편소설이 역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활용하면서도 가상의 역사에 머물거나 역사적 사건을 주변화시키는 것과 달리, <천수석>은 시대 배경이 작품을 좌우하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나간다. 때로는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의 멸망이라는 큰 사건을 한 가문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스스로 역사의 빈 공간을 상상하고, 국가가 멸망할 때 가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서사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천수석>은 가문의 존속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고소설에서의 역사 활용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heonsuseok is a work that reveals a tragic perception of reality while utilizing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late Tang Dynasty, and has been referred to as an unusual work among Korean classical novels. Although it is rare to borrow the background of the period at the end of the year, unlike other Korean classical novels centered on the prosperity of the family, Cheonsuseok contains the decline of the state and family.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is specificity and examined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family in Cheonsuseok. Cheonsuseok. is about the process of prosperity and decline of the family who joined the nation and fate, centering on the real characters, Wi Bo-hyung and Wi family. It is to establish a structure in which Wi family, who was a retired family, shares fate with the Tang royal family through marriage with Princess Dongchang, preserves his reputation through the Later Party when the party collapsed, and returns to the retired family. And in the midst of this, the work actively utilizes Lee Kuk-yong and Princess Dongchang, inheriting the prestige of the stomach, while also secur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the later Tang Dynasty. This shows the awareness of how the family can survive in difficult times at the family level, and it can be said that it reveals an attempt to newly understand macroscopic history in the literary category at the national level. It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literary imagination to understand the macroscopic flow of history through the changes experienced by a family. This orientation of Cheonsuseok is problematic in that it internally emphasizes the sense of problem with the family's survival method and externally refl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lassical novels and historical backgrounds. Unlike staying in "virtual history" or marginalizing historical events while using the past in which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classical novels exist, Cheonsuseok leads the overall story as the background of the times influences the work. Sometimes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fiction and facts, vividly describing the great event of the collapse of the state from the standpoint of a family. This can be said to be an experimental narrative about the work imagining the empty space of history on its own and what choices the family can make when the state collapses. In this respect, Cheonsuseok can be said to be a significant work in the history of novels in reviewing the way history is used within the complaint theory as well as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family's survival method.

      • KCI등재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인증평가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김강일(Kang Il Kim),조준택(Joon Tag Cho),박현호(Hyeon Ho Park) 한국셉테드학회 2018 한국셉테드학회지 Vol.9 No.1

        도시지역에서의 공원이란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녹지를 확보하여 환경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도시 공원의 특성상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수의 위협들은 다수의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선행 연구들은 공원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는 공원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설계 관리가 중요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PTED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에 적합한 CPTED 요소를 추출하고 도시공원의 방범환경 인증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크기별, 종류별 공원 5곳을 선정하여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소를 분석하여 최종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의 최종평가분야는 관리운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지원 CPTED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안내표지, 방범 및 안전시설, 가점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의 평가기준은 모든 공원에 대한 범죄예방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체크리스트로 이러한 평가기준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가진 공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인정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위험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의 핵심 항목들에 대해서는 높게 배점하고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배점을 차등적으로 주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공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원들도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인정을 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 전체적인 공원 안전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본 체크리스트는 경찰청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통해 시행 중인 도시공원의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Urban public parks are supposed to be the places for citizens’ rest, healing and public health. However, as public parks are usually open for 24 hours almost every day they are often exposed to criminal attacks within the realm of the space. The crime problem therefore threatens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Previous studies on public parks and crime safety continuously indicate that urban parks are vulnerable to crime and disorder and became the cause of fear of crime due to poor environmental design and planning in terms of CPTED.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checklist for accreditation/certification of urban public parks for crime prevention by analyzing the examples applying the CPTED principles in public parks and reflecting the field survey results in South Korea. In regard to the item and point, the crucial points for public parks rated highly and the grading was differentiated by qual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basic principles for certification of Secure/Safe Public Parks Awards were suggested, including operating a rating system to certify public parks so as to promote efforts for improvement, not awarding the certification to parks if any relevant regulations are violated, applying the evaluation items or point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text. The assessment checklist can be revised and us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regional circumstances and can contribute to the security and safety of public parks. The Police Crime Prevention Officers (CPO) are to utilize this checklist for the Secure Public Parks Certification Awards program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security for public parks in major cities in South Korea.

      • KCI등재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역량 제고를 위한 CPTED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김강일(Kang il Kim),손원진(Won jin Son),박현호(Hyeon ho Park) 한국셉테드학회 2019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0 No.2

        2017년 ‘공동체치안’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각 경찰서 소속 범죄예방진단 팀(CPO)이 그 업무를 전담수행 중이나, 진단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역량 평가 기준과 이를 기초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범죄예방진단팀이 개개인의 역 량(competency) 수준에 대해 평가받고, 자기계발ㆍ교육 등의 목표ㆍ방향에 대해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이 필 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외국사례 고찰과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분석을 통해 확인된 CPO의 책무 및 과업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안과 업무담당자의 자격인증체계를 제시하였다. 국제셉테드협회, 영국,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CPTED담당자는 자격인증을 받기 위해 1단 계(기초) 및/또는 2단계(고급)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일부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교육수료 전ㆍ후로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무경험을 쌓고 그 경력에 대하여 심사받음으로써 그 자격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DACUM기법을 통해 도출한 CPO의 주요 책무는 범죄취약지역 방범환경 진단·평가, 침입범죄 피해 시설물 진단ㆍ개선, 유관 기관ㆍ부서ㆍ단체와 협업, 범죄예방/치안강화구역 지정ㆍ관리 등 10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시한 CPO 교육과정 개선안은 이론 중심의 사이버학습, 초보 수준의 실습이 포 함된 기초과정, 높은 수준의 실습과 토론이 포함된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여 교 육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CPO의 고도화된 명칭으로서 CPTED 전문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격인증분야를 크게 ①방범 환경진단 및 분석 분야와 ②방범환경인증(우수시설인증 및 제품성능인증), ③ 방범환경조성기관 협업 분야로 크게 3개로 구분하고 ‘CPTED전문관 운영규칙’ 등의 명칭으로 경찰청 훈령을 제정하여 근무경력 심사, 특별교육과정 이수, 필기시험, 관련 마일리지 충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자격인증을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While the CPO (Crime Prevention Officer) is in charge of carrying out CPTED and community-oriented police service as the Community Policing Plan was selected as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 in 2017, the standards for systematic evaluation of job competency to foster the CPO team and the training & education programs based on it have not been properly prepared.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project, the CPO needs to be evaluated on the level of individual competence and clearly recognize the goals and directions of self-development and education, thus establishing itself as a crime prevention expert in each community. Therefore, the study considered DACUM techniques and foreign cases to further clarify responsibilities, scope and content of tasks through CPO analysis and to derive appropriate training and qualification programs in accordance with job competency, namely, knowledge and skills, which are required for tasks. In foreign cases, training and qualification programs were analyzed centering on ICCP of ICA, British DOCO, Canada Ontario’s CCP, NICP’s CPD and Florida FCP. The study presented a plan to improve th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PO s responsibilities and tasks identified through foreign case studies and DACUM analysis, and a system for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s of the person in charg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International CPTED,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hows that personnel in charge of CPTED must successfully complete the first (basic) and/or second (advanced) curriculum in order to obtain certification, and some must pass written tests. In addition, CPOs obtain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by accumulating working experience for a certain period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education and being reviewed for its experience. In addition, the CPO s main tasks, derived through the DACUM technique, were found to be ten: diagnosing and assessing the environment for crime prevention in crime-prone areas; diagnosing and improving facilities for damage from burglaries; collaborating with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designating and managing crime prevention/treatment areas, to name a few. The CPO curriculum improvement plan was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by organizing it into a theoretical-focused cyber-learning course, a basic course with novice-level practice, and an in-depth course with high-level practice and discussion. In order to introduce CPTED profess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as an enhanced name for CPO, the qualification certification area will be divided into three areas, the first area for environmental diagnosis and analysis, the second area for environmental awareness (certification of superior facilities and product performance), and the third area for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for safety improvement, and the police will conduct a special examination, completion of the relevant process, including a written examination, and a mileage process.

      • KCI등재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3

        Recently, research and attempts are underway to improve the missing response system based on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o solve the problem of finding missing children, etc. and preventing the disappearance, which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s a social problem.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quickly find missing children, etc. and prevent the disappearance effectively by utilizing intelligent biometric technologies such as face recognition technology. However, the widespread use of intelligent biometric technologies with automated decision-making can als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health information, biometric information. If sensitive information is processed indiscriminately without any standards, serious infringement on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rights may occur,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improvement plan on the legality of sensitive information processing for the discovery of missing children, etc. and the specific scope of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Some states in the U.S. regulate specific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biometric information, including face recognition information, through law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Recently, the Federal Assembly submitted some bills on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San Francisco City enacted an ordinance banning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by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Washington State recently enacted a regulation on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while California enacted a regulation to regulate the use of police biometric monitoring systems (including face recognition technology). In this regard, by analyzing the recent trends of major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on biometr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face recognition technology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d what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could dispel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especially biometric information)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complex cognitive technology to search for missing children, etc. and investigate missing cases. To this end, this paper carefully analyzed the contents of major legislation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U.S. and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to draw up the implications accordingly, and then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wha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 KCI등재

        조선 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金剛一(Kim Kang-Il) 한일관계사학회 2008 한일관계사연구 Vol.29 No.-

        조선 후기의 倭館은 표면적으로는 朝日 간의 외교?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면에서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對馬藩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수집한 정보는 政變이나 民亂, 朝廷 권력의 추이,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 기상이변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으며, 조선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면 무엇이든 수집하였다. 對馬藩으로 보고된 정보는 朝鮮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千秋使나 冬至使를 통하여 들어오는 중국대륙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壬辰倭亂 이후 江戶幕府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四つの口?를 통한 해외정보 수집에 열성적이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중국대륙의 정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幕府는 중국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幕府는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모든 외국 선박에게 외국 사정을 기록한 風說書를 제출하도록 했다. 福建이나 廣東에서 류우큐우를 경유하여 사쯔마로 들어오는 중국관련 정보,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唐船을 통한 중국관련 정보는 막부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情報源이었다. 倭館을 거쳐서 對馬藩이 보고하는 중국관련 정보는 조선의 고위관료들이 직접 北京으로 가서 황제와 대면하고, 北京에 체류하면서 얻은 북방 정보라는 점에서 사쯔마와 나가사키를 통하여 얻는 중국 정보와는 차이가 있었다. 對馬藩은 幕府가 관심을 갖는 북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家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幕府쪽에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四つの口?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정보는 근세 일본의 幕藩體制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對馬藩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무역품 수입을 위해서였다. 조선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난 자체의 발생 원인이나 주모자?경과 등에 대한 관심보다 난의 여파로 상품의 유통망이 막혀서 對馬藩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Although Waegwan(a Japanese Settlements) at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was responsible for diplomacy and trading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it was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Joseon Dynasty and reporting Tsushimahan. Information collected covered all kinds that could be helpful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Joseon dynasty such as the change of revolutions, uprisings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y, bad crop-situation because of a drought, sudden climate change, etc.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the Joseon Dynasty, information reported to Tsushimahan also included information on China gained from Cheonchusa(千秋使) or Dongjisa(冬至使).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Edo dynasty was enthusiastic to collect overseas information through so called ?four windows(四つの口)? in order not to be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From the end the Edo-Bakuhu made a lot of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on China because it had a great interest in changes of the conditions in China. Therefore, the Edo-Bakuhu had all foreign ships arriving in Nagasaki submit Hu-Sethugaki containing overseas situations. Information on China the Edo-Bakuhu obtained from Satsma via Ryu-kyu from Fu-Jian or Guang-Dung, or information through Chinese ships arriving in Nagasaki were important sources for information. Information in China reported by Tsushimahan via Waegwan had a difference with information gained from Satsuma and Nagasaki because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gained the information while staying in Beijing and meeting the emperor in person. Tsushimahan could make a strong impression of its existence by demonstrating that it was faithfully implementing duties by promptly providing northward information the Edo-Bakuhu was interested. In addition, overseas information gained through ?the four windows? greatly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modern Bakuhu-System. The ultimate purpose that Tsushimahan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Joseon Dynasty was for stable import of goods. That is, Tsushimahan didn’t have a great interest in the reason of a revolution itself, its leaders or progress, otherwise it concerned how the revolution will influence the economy of Tsushimahan by disturbing distribution network.

      • 정밀가공을 위한 원통도 검사방법 제안

        김강,Kim, Kang 대한기계학회 1994 大韓機械學會誌 Vol.34 No.3

        제품 기능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요구되는 부품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형상 공차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3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는 원통도와 같은 형상 공차는 그 정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및 측정기술의 한 계로 인하여 생상공정과의 직접적인 연결 및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통도의 특성, 가공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가공 공정과 가공형상과의 관계를 분석 . 종합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데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가정을 도출하였다. 이 러한 가정들을 이용하여 제안되는 새로운 검사공정은 검사 소요시간, 불량품 검출과 최종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 중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부 가정은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여 가능성만을 타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평면도와 같은 다른 형상공차에 대하여 제시된 방법론의 수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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