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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과 실현과제

        김강인(Kim, Kang-In),강기홍(Kang, Kee-Hong)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1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1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배적인 현대에서의 공직자는 합리적 경제인임과 동시에 공익의 수호자라는 이중적 지위 속에 놓여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이익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에서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론 이해충돌 상황이 존재하는 그 자체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헌 적절한 통제와 관리 또는 법적인 제재가 부재하다면 공직자의 선택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는 이해충돌의 모호성 때문에 또는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관습적 행태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하였다. 이제는 민주화를 이룩한 국내적 상황과 이해충돌의 방지 및 관리의 법적 규범 정립이라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요구에 부응할 때다. 물론 우리나라도 윤리적·법적 차원의 법규 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In the modern era where the capitalist economy is dominated, public officials are in the dual position of being both rational businessmen and guardians of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conflict of interests arising from the gap between person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t the national level frequently occurs. Of course, the existence of a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itself is not immoral. However,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controls and management or legal sanctions, the choice of public officials is highly likely to be in the interest of individuals. Until now,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have been neglected either be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conflict of interest or because of the customary behavior that implicitly allows it. Now is the time to meet the demands at the international level of the domestic situation that has achieved democrat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norm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Of course, Korea also has a variety of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at the ethical and legal level. However,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a number of practical reasons.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essential.

      • 상담자 자기개방에 대한 고찰

        김강일(Kim Kang il)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자기개방의 개념을 소개하고 연구동향과 자기개방의 종류, 그리고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윤리 지침 및 상담자 자기개방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기개방 연구는 자기개방의 영향과 자기개방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개방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자기 개방이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 또는 상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고 자기개방 유형 연구는 주로 Knox와 Hill이 제안한 7가지 유형과 Zur의 3가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담자의 이론적 성향과 문화,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선호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개방을 위한 기본지침 및 윤리적 고려사항,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ethical guideline and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search, by introducing the conception of counselor self-disclosure which affected counseling outcomes and investigating the research trends, the type of self-disclosure, and factors affecting the disclosure. The research of disclosure has paid attention to the effects of disclosure, and the type of disclosure. The studies on the effects of disclosure has tr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isclosure on mental heal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 the outcome of counseling. And the studies on the type of disclosure was to testify the validity of the 7 types of disclosure by Knox and Hill, and the 3 types by Zur. The factors which affected disclosure were theoretical and cultural orientation, and the preference of counselor. Based on these research, the guidelines for disclosure, the ethical consideration, and future research was suggested.

      • KCI등재

        조선 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金剛一(Kim Kang-Il) 한일관계사학회 2008 한일관계사연구 Vol.29 No.-

        조선 후기의 倭館은 표면적으로는 朝日 간의 외교?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면에서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對馬藩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수집한 정보는 政變이나 民亂, 朝廷 권력의 추이,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 기상이변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으며, 조선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면 무엇이든 수집하였다. 對馬藩으로 보고된 정보는 朝鮮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千秋使나 冬至使를 통하여 들어오는 중국대륙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壬辰倭亂 이후 江戶幕府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四つの口?를 통한 해외정보 수집에 열성적이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중국대륙의 정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幕府는 중국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幕府는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모든 외국 선박에게 외국 사정을 기록한 風說書를 제출하도록 했다. 福建이나 廣東에서 류우큐우를 경유하여 사쯔마로 들어오는 중국관련 정보,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唐船을 통한 중국관련 정보는 막부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情報源이었다. 倭館을 거쳐서 對馬藩이 보고하는 중국관련 정보는 조선의 고위관료들이 직접 北京으로 가서 황제와 대면하고, 北京에 체류하면서 얻은 북방 정보라는 점에서 사쯔마와 나가사키를 통하여 얻는 중국 정보와는 차이가 있었다. 對馬藩은 幕府가 관심을 갖는 북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家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幕府쪽에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四つの口?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정보는 근세 일본의 幕藩體制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對馬藩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무역품 수입을 위해서였다. 조선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난 자체의 발생 원인이나 주모자?경과 등에 대한 관심보다 난의 여파로 상품의 유통망이 막혀서 對馬藩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Although Waegwan(a Japanese Settlements) at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was responsible for diplomacy and trading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Japan, it was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Joseon Dynasty and reporting Tsushimahan. Information collected covered all kinds that could be helpful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Joseon dynasty such as the change of revolutions, uprisings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y, bad crop-situation because of a drought, sudden climate change, etc.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the Joseon Dynasty, information reported to Tsushimahan also included information on China gained from Cheonchusa(千秋使) or Dongjisa(冬至使).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Edo dynasty was enthusiastic to collect overseas information through so called ?four windows(四つの口)? in order not to be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From the end the Edo-Bakuhu made a lot of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on China because it had a great interest in changes of the conditions in China. Therefore, the Edo-Bakuhu had all foreign ships arriving in Nagasaki submit Hu-Sethugaki containing overseas situations. Information on China the Edo-Bakuhu obtained from Satsma via Ryu-kyu from Fu-Jian or Guang-Dung, or information through Chinese ships arriving in Nagasaki were important sources for information. Information in China reported by Tsushimahan via Waegwan had a difference with information gained from Satsuma and Nagasaki because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gained the information while staying in Beijing and meeting the emperor in person. Tsushimahan could make a strong impression of its existence by demonstrating that it was faithfully implementing duties by promptly providing northward information the Edo-Bakuhu was interested. In addition, overseas information gained through ?the four windows? greatly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modern Bakuhu-System. The ultimate purpose that Tsushimahan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Joseon Dynasty was for stable import of goods. That is, Tsushimahan didn’t have a great interest in the reason of a revolution itself, its leaders or progress, otherwise it concerned how the revolution will influence the economy of Tsushimahan by disturbing distribution network.

      • KCI우수등재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범죄수사, 재난대응,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및 수사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혹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권력 발동에 따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난대응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법 등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감염병 대응,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activate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ful inform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state agencies are identify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and missing person search and investigation. Howeve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or provided indiscriminately for purposes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extensively beyond the scope of the purpose, there is a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It should be done only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ollect and 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in response to the invocation of public power is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 safety. On the other h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limi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and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by state agencies is a measure that limits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measures only if they are based on laws when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life and body safety. In this regard, in Korea,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Disaster Safety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Missing Children Act stipulate the main content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for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aw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a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re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 KCI등재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고관절 치환술

        김강일 ( Kang Il Kim ),유기형 ( Kee Hyung Rhyu ),조계열 ( Kye Youl Cho ),허대석 ( Dae Seok Huh ) 대한고관절학회 2011 Hip and Pelvis Vol.23 No.4

        Despite the overall satisfactory results of total hip arthroplast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continue to occur. To minimize these problems, computer-assisted total hip arthroplasty using navigation or robot-assisted systems is being developed. A naviga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that locates a position in three-dimensional space and traces the target spot, and a robot-assisted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that performs operations automatically with mechanical robot arms based on prior preoperative planning. Computer-assisted surgeries have shown superior results to conventional methods in implant positioning, fixation, and accurate lower extremity alignment in the limited reports available. However, computer-assisted surgeries take longer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Due to the extra time needed, the risk of postoperative infection and blood loss is considered to be higher. Nevertheless, robot-assisted system is being developed for the field of hip arthroplasty, and thus its efficacy and accuracy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ed. Since these methods have other advantages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they are the focus of much interest.

      • KCI등재

        실용 정물사진에서 표현되는 암시적인 의미와 느낌 -어빙 펜과 본 저자의 정물사진을 중심으로-

        김강 ( Kim Kang ) 현대사진영상학회 2016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Vol.19 No.3

        In a successful and effective still-life photograph, a viewer can notice that there are much more than mere superficial visual information of depicted objects. Through the various photographic methods such as composition,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objects, framing, vintage point, color, and lighting, a photographer can express and imply his and her most personal concerns, concepts, and emotions. This very personal engagement of a photographer`s mind can greatly enhance the intended photograph`s quality even when the photograph is made for a client.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the photographs of Irving Penn and my own images which were made through various magazine assignments. Through this research I noticed various concepts and emotions involved in the examined images, which are related with movement and change, disappearing, disorder, destruction, the structure, color, and texture of natural organism, the meaning of time and space, ambiguity and uncertainty, the function of reason and mind, memento mori, the lines and forms of objects, object itself, visual harmony, light and shadow, and beauty. When a photographer`s authentic personal concept, concern, and emotion is well utilized in harmony with the subject matter of an assigned photographic project, the resulted photograph can be an effective and beautiful image which can express the intended visual information with implied multi-dimensional meanings and emotions.

      • KCI등재

        IT 장비 원격 전원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검증

        김강일(Kang-IL Kim),위진우(Jinwoo Wee),권영자(Young-Ja Kwoun)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구. 산업기술교육훈련학회) 2023 산업기술연구논문지 (JITR) Vol.28 No.4

        본 논문은 다수의 IT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상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여 측정된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발생 시 원인을 예측하고, 유지 보수 인원 투입 시 보다 빠른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원격 전원 제어시스템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제품의 무결성과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시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자동 설비로써 전원을 제어 및 초기화와 더불어 자동 운영이 가능하므로 산업 전반에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축산 및 농업의 자동화 설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 remote power control system that can predict the cause of an abnormality based on the environmental data measured by monitoring emergency situations in real time. This system intends to operate several IT equipment and achieve faster normalization when maintenance personnel are deployed. We aim to design a more stable system through hardware and software experiments. In addition, confirmation of product integrity and safety ver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are aimed. As an automatic facility capable of real-time monitoring and control, it can automatically operate along with power control and initializ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used throughout the industry as well as in livestock and agriculture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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