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입헌주의의 성립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특징

김갑석(Gab-Seok Gim)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기원은 입헌주의이다. 입헌주의는 시대적으로 근대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근대 입헌주의라고 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오랜 기간 군주가 전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서 근대 입헌주의가 성립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드디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는 오늘날 그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 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은 국민의 측면에서의 권리의 보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권력분립을 통한 통치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범화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규범적 의미가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흔히 헌법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는 시간상으로 근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근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그 규범내용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성립을 살펴보고, 그 규범내용이 오늘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 어떻게 변용,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입헌주의와 비교하여 첫째, 야경국가에서 사회국가로의 변화, 둘째,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 셋째, 자유권 보장에서 사회권 보장의 강화, 넷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다섯째,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근대 입헌주의와 비교하여 물론 근대 입헌주의의 규범내용을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헌주의의 규범내용이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비교는 유의미성이 있다고 하겠다. Where to find the origin of constitution called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today, its origin is the constitutionalism. When looking back the history of mankind,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has still the significant meaning in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on which its development is based today in that the freedom and the rights of people started to be guaranteed as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was established in the era when monarch used to exercise tyrannical sovereignty for a long time. Today, the constitution holding the status of highest law in the country regulates to restrict the arbitrary exercise of sovereignty through separation of power as a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realizing them, and it still has the regulatory meaning in these days in that the starting point is the modern constituionalism constitution. Because the country in which the basic rights are guaranteed by constitution is often called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constitutional state are inseparable. Modern constitutionalism presupposes modernity in terms of time, but it did not end in modern times, and its normative contents are still alive in today's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This study review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from this view, and also examines how the normative contents are transformed and applied in Today’s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The results to compare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with constitutionalism show, first, change from a night view state to a social state, second, substanti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hird, strengthening social rights guaranteeing from guaranteeing freedom, fourth, transition from formal rule of law to practical rule of law, fifth, securing the highest norm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 tr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normative content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still have the effective meaning in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but it is shown as a characteristic of the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Like this, because the normative contents of constitutionalism still function as a key content in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as well, it is said that the comparison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nd Contemporary Social State Constitution is significant.

소년법을 통해서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갑석 ( Gim Gab Seok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2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그 구성원들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그것이 심각해져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도 국회는 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중복되는 법률이나 각 법률 간의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되기도 한다. 반대로 비슷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 하더라도 법률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목적이 비슷한 법률을 고찰하여 상호 보완을 하거나 더 좋은 제도의 도입은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중 교육과 관련된 법은 더욱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향후 유지 및 발전에 있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폭력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법률과의 통섭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오랜 기간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폭력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 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를 해결하기 위한 길잡이인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해결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학교폭력의 학생보다 범위가 더 넓고 오랜 기간 소년의 교정과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되었던 소년법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비교하여 소년법의 몇 가지 제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도입하고자 한다. Korean society is changing very fast causing disputes between the members and even being developed as social issues. The national assembly enacts laws to resolve these issues. Due to enaction of diverse legislations, there are some laws and articles that are redundant with one another. On the contrary, even though certain laws have similar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they lack mutual connection between one another. In this sense, examination of laws with similar purpose can contribute to supplementing other law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mong them, education laws should be improved consistently because failure in school education could cause great damage to the country. The biggest issue in school education is that students are not safe from school violence. This is because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is not functioning properly even though it was enacted to resolve school violence. From this perspectiv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should be integrated with another legislation to supplement its shortages. Especially, the reas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seems to be insufficient is because school violence has been one of the biggest social issues until recently. The violence by students is becoming tactful and brutal.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that should be the guide to resolve school violence is not sufficient for the resolution. Therefore, juvenile law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since juvenile law has wider scope of coverage to correct and protect juveniles and can be considered to be adopted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국립대 총장 선출의 쟁점과 과제

김갑석 ( Gim Gab Seok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2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국립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인 파벌형성과 정치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반발이 있었고, 반대로 국립대에서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총장 직선제의 폐지가 대학의 자치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국립대에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다른 방식의 총장 간선제를 강요하는 형식이 되면서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에는 많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주요 쟁점은 헌법에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총장선출에 관한 개입은 국립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장선출방식에 있어 국립대학에게 자율권을 보장과,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구부에 대한 기준마련, 총장후보자 추천은 최다득표자 1명으로 조정, “대학구성원참여제”의 확대의 측면에서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University in relation to electing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e reason was that there was a resistance from the universities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abolished the president direct electoral system, and introduced the indirect electoral system, due to the formation of factions and politicization, which is the problem of the president`s direct electoral system, but on the contrary, the national university resisted the abolition of the president direct electoral system, which was claim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n act that damages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it did not stop a lot of complaints in electing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ced the national universities to abolish the direct electoral system and forced the indirect electoral system of another way with a subsidy. The main issue in electing a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is that the involve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electing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violates the university autonomy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ha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self-government of university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autonomy to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way of electing the president, to set the standard for the appointment request of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adjust to one with the most votes as presidential candidate recommendation, and to adjust the composition ratio in terms of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system of university members”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 신설에 관한 연구

김갑석(Gim Gab Seok)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등의 진화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의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착안하여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를 제안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는 것은 가해학생이 왜 학교폭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분류심사제도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 발생률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In schools, many stud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school violence. The aspects of school violence are diversifying, and places where it occurs are spreading to areas such as outside the school.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threaten safe school lif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suggests a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tentative name) based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of the Juvenile Act.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key to solving school violence lies with the perpetrator students. To prevent such bullying behavior,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asons through information about the personal relationship,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of why the bullying student committed school violence. It is believed that safety from school violence can be secured by removing the causes of future school violence. The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will provide optimal information to the review committee for appropriate protection and action by finding the causes of student violence through investigation and diagnosis of individual qualities. It will be of great help in reducing the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and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helping students to grow happily without school violence.

학생의 안전권 보장의 입법적 과제

김갑석(Gim Gab Seok)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3

인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국가는 입법자와 행정부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후의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통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실적 강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내의 교실에 CCTV를 설치와 그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위험에 빠진 학교의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Human beings have a right to be safe from various dangers. This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ensured. The student has the right to be safe from a number of risk factors while in school. Nevertheless, currently school has many elements of risks. Particularly, students are not ensured the right to be educated safely due to the serious social problems of school violence.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the school viole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But school violence was not solved and students were still exposed to the risk of school violence. By this, government with the obligation to protect student safely should guarantee safety of students through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ost important way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is through prevention in advance rather than post management so that the risk of school violence cannot occur. It should strengthen measures against offense students and strengthen realistic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addition, it should ensure installation of CCTV in classrooms within schools and legal ground for its installation. In other words, government should not leave alone students of school in danger any more and endeavor to resolve it actively.

학교폭력개념의 법적정립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방안

김갑석(GIM, Gab Seok)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8 No.-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먼저 사회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고, 이어 법적 접근으로서 규범적 측면에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개념인 학교 폭력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개념은 그 기준이 애매하며, 그 보호범위가 추상적이며 넓다. 이러한 넓 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강한 보호가 아닌 약한 보호가 되고 있다. 오 늘날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약한 보호로서는 해결하기 힘들며, 강력한 법적 준거를 마련하여 강한 보호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의 사이버유형의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보복이 등장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범위를 좁혀 학교안에 한정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간의’ 문제에만 국한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개념 중 유형에 대한 부분도 형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어 학교폭력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범적 측면에서 구체화 하고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의 현상에 대한 접근과 분석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접근 유용성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에 의한 대응을 위해서는 규범적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 교폭력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및 규범적 측면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규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개념정의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Sociology first tried to have a conceptual approach to school violence and now its concept is being established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as a legal approach. It’s not easy to clearly define school violence partly because concepts that sociology has differ from those defined by science of law and partly because types of school violence keep changing and school violence, which is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is still on-going. Its concept stipulat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vague, its standards are vague and its protection scope is abstract and broad. Setting such a broad scope seems to be good in comprehensively solving school violence but in reality, it provides a weak, not strong protection. Weak protection can hardly solve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these days. We need strong protection by preparing strong legal base. Especially, as cyber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new types of retaliation appear in relation to school violence, systematic gadgets providing much stronger protection are in need. Accordingly, not broadening its scope, but limiting it to ‘within school’ will provide stronger protection, for which the school violence protection act should not ‘target student’ but be limited to issues only ‘among students.’ Regarding types among concepts of school violence, penal terminologies should be abstained from being used as they are but changed to ones easy for students to understand so that what are behaviors falling under school violence can be clarified. This study aimed to concretize and clarify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with its goal of strengthening legal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Regarding approach to and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henomena, ones by social studies are useful but it’s also necessary to normatively establish its concept if measures by legal force is intended. The current study approache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from the sociolog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while it unfolded its discussion along the concept defin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tively solv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예방법과 예방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김갑석(GIM Gab Seok)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최근 학교폭력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위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책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과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률의 시행과정과 정책에 의한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요소와 법률에 기인하여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인권침해요소가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대응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가 되는 법률조항과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생자치법정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문제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의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의 처분에 대한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was a report from the media that bullying at school has been reduced due to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bullying at school still exists in reality and students are in danger of school violence. The students have the right to be educated in a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taken to secure safety of those in school from bullying, the number of violations does not decrease, which implies the problem is with the law and policy. Furthermore, it s not effective because of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through the proc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policy. Also, the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in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based on law and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from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 processes and laws. In other words, it is to bring up the privacy violation problems that could be occurring in students court and school bullying prevention committees according to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law article No. 13. one of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and problems with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law article No. 17 that limits student s self awareness through the use of a written apology as a form of disciplinary measure for student s wrongdoing, as well as to suggest possible solutions.

법치국가의 기능강화에 관한 소고

김갑석(GIM Gab Seok)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9 No.-

법치국가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법은 당연히 명문규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명문규정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체계 안으로 넣어서 법규정의 정립과 해석을 통하여 그 보장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현재뿐아니라 미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게 한다. 법치국가의 기능은 법률에 의한 통치기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보장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통치기능이 강화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법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법치국가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법치국가의 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치국가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관점에서 먼저 법치국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성립의 기초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재의 관한 법치국가의 규범적 내용인 권력분립주의와 기본권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기관의 법규속성,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정리하고 미래의 요청으로서 법치국가의 기능변화에 따른 미래에 국민의 자유와 보장을 더 강조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의 대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law ought to be protected with clearly stated regulations so that peoples` freedom and rights can be secured. However, people`s freedom and rights unprotected due to poorly stated regulations have to be guaranteed by being put into the law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it put more emphasis on guaranteeing people`s freedom and rights for the future to the law-governed state`s modern requests and strengthened functions of a law-governed state. In a law-governed state`s functions are government by law to govern people and guarantee of their basic rights by law to protect their freedom and rights, to which if its governing function is strengthened, people`s basic rights can`t help being intruded upon, in which case people will not trust the law. For this reason, the basics of a law-governed state will be correctly erected only when the functions of a law-governed state are in harmony by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people`s basic rights. Principles of a law-governed state guarantees not only peoples` current freedom and rights but also their future ones. This thesis finds out the historical unfolding of a law-governed state and then arranges its normative contents of balance of power, guarantee of basic rights, excessiveness-banning principle, law attributes of national institutes, administration by law, principle of legal clearanc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judicial relief.

시간강사법의 현황과 과제

김갑석 ( Gab Seok Gim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2

시간강사는 고학력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따리장수 등으로 자책하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대학시간강사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회는 시간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의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강의기회 축소와 대량해고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유예되었다. 본 연구는 시간강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기존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폐지하고, 시간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Most of part-time instructors are suffering from unstable employment and inferior work conditions while they reproach themselves as if they were peddlers despite their high educational backg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that is a presidential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for effectively promoting the policies and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harmony and integration of every and each class of the society suggested an improvement proposal for university part-time instructors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such part-time instructor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n amended version of Higher Education Act containing some provisions for endowing part-time instructors the legal position as a faculty and extending the appointment period of an instructor to be longer than one year, etc. However, the enforcement of such an amended version has been postponed 3times until now due to many problems, such as the reduction of instruction opportunities and mass layoff of part-time instructors unlike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ure aiming at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stable employment of part-time instru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as one of the method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part-time instructors, a realistic policy are suggested for abolishing the existing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generating many problems and for solving the problems faced by part-time instructors.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o enact a special Act (Bill) f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갑석 ( Gim Gab-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1

학교는 그 안에서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에 학교 속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중에 최근 학교 속 가장 큰 사회문제가 바로 학교폭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왕따’이고, 왕따가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의견차이일 것이다. 다른 의견이나 모습을 가진 학생을 학교속에서는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의 경우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형의 학생이 학교속의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학교구성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중에서는 피해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가해학생의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차별적인 원인으로 피해학생이 되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이러한 차별적인 원인들로 인해 일반 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2017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눈이 실명하거나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다문화인권교육을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구성원, 그 가족들까지 양적·질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해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법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실태조사과정에서도 올바른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확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언어지원을 모든 국가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school constitutes a small community within it, thus many social problems occur in the school. The biggest social problem in schools now is violenc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school violence is bullying, and one of the reasons for being a target for bullies is those who have a different opinion. A student with a different opinion or appearance can be considered as a minority or socially vulnerable in school. In this aspect, school violence victim students are likely to be a minority or a socially weak person in the school. Many of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se proportion in school is continuously increasing, are exposed to school violence and become victims. Among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ome students decide to be bullies because of structural reasons which could make them victims otherwise. In particula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 victims due to discriminatory reas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ause of the victim of general school violence. This indicates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 a more vulnerable position from school violence than regular students due to these discriminatory caus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7, the number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tinues to increase, and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occur. This year, there were cases in the media wher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ost eyesight or broke their nasal bone. School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must be a task that the government and society must solve. As a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students, school members, and their famil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o that a school culture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can be created. Second, through legislation, the provision of ‘Protection of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protect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propose correc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guage support to all coun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chool violence. The problem of the minority and the socially weak within the school should be solv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chool to guarante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ceive their education in the school safely and happ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