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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사업갈등의 헌법적 구조

        길성용(Gil, Sung-Yong) 경희법학연구소 201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6 No.2

        국책사업이란 국가 등이 공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을 말한다. 국책사업갈등이란 국책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국책사업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책사업갈등은 갈등 당사자가 본질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대부분 법익에 해당되며, 특히 헌법적 법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를 파악하여 볼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과 관련된 헌법적 법익의 상충은 기본권 관련 상충과 국가기관의 권한의 상충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기본권 관련 상충은 기본권간의 충돌 및 기본권과 헌법적 법익의 상충으로 나뉜다. 국가기관의 권한의 상충은 대의기관과 국민의 의사 불일치 및 국가기관과 지 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간의 충돌로 인하여 국책사업이 요청될 수 있다. 또한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기본권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일방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국책사업이 타방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국책사업을 요청한 자의 기본권과, 국책사업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자의 기본권이 상충할 수 있다. 국책사업을 통하여 추구되는 헌법적 법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환경권과 건강권·생명권, 재산권, 알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 법적 법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로 파악할 수 있다. 대의제도의 특성인 자유위임관계로 인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대의기관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가 상충할 수 있다. 국정통합의 이념과 지방분권의 이념이 상충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와 국책사업 시행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도 의사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적 법익의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있다. 국가권력은 쌍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형량하여 양측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합헌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 means the mega-project to be implemented by the state for public interest, which has a great national importance and a huge effect on citizens’ life and environment. Recently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have given rise to wide-spread conflicts, and collision of interests associated with the projects. These interests are protected by law, especially by the Constitution. The conflicts over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may be categorized into the conflict involved in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at is related to powers of the authority. The fundamental right-involved conflict includes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llision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interests. And the conflict related to powers of the authority is divided into the disagreement of the intent between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lectorate, and the discord among the state authorities -say, between the state authorities and the local authorities - and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emselves.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would be derived from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lso that conflict could be caused by the government pushing forward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The project required to protect one’s fundamental right could infringe upon the other’s.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rson who has requested the national project could be in discord with the right of the person victimized by the project. Moreover, the constitutional interests pursued by the national project could conflict with th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 These conflict takes a form of the limit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he rights that are frequently infringed upon with the national project are: the environmental right,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life,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to know. The constitutional interests that restrict the above rights are the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public welfare, as provid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Due to the free mandate inherent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intent of representative pursuing the national policy-initiated projects may not conform with that of the electorate. The idea of integrated state affairs cannot be often harmonized with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that the state authority implementing the projects may conflict with the local authority at the site.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emselves, it may occur as well. These problems could be resolved by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 norm-harmonizing approach to conflicts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state authority, which is under the Constitution to compare and balanc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stakeholders, is required to seek the appropriate 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us protecting the rights of each and all citizens.

      • KCI등재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해석론

        길성용(Kil, Sung Yong),강태수(Kang, Tae Soo) 대한교육법학회 2022 敎育 法學 硏究 Vol.34 No.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론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이 요청된다. 그러나 교육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광범하게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이로부터 제기된다. 이 글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규범적 관계를 헌법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의 의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주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의 행위는 그가 그의 교육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 지향을 피력하는데 남용할 경우, 그 권한행사의 위헌성을 판단 받아야 하고, 그가 개인으로서 교육권한과 상관없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인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existing analysis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is separated. The purpose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is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 For this purpose, political education is required. However, in the situation that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re limited,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incomple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ducation cannot be separated.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is theoretically.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th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political power. Therefore, in case of the teacher s actions ar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the illegality of that authority must be judged. In other case, if he is to exercise hi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s an individual, he must receive judgment by the examination standard of the general fundamental rights.

      • KCI등재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

        길성용(Kil, Sung-Yong),강태수(Kang, Tae-Soo)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선거권은 단지 국가내적인 권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 보호영역은 선거원칙과의 체계적 연관성 속에서 획정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이므로, 입법자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식적・산술적 평등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러한 영역에서 차별을 두고자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엄격한 평등심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권연령에 대한 헌법적 심사는 비례성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권연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자에 의한 선거권연령 설정은 기본권행사능력의 개념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면적・획일적인 기본권제한이다. 입법자가 설정한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의 문구상 보통선거원칙이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의 내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에 대하여 특별평등권의 제한에 따른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합리성심사에 그치고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장래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16세 이상에게 교육감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현행과 같이 헌법에서 선거권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he right to vote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cy. The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to vote can be defined in a systematic connection with the election principles. In addition, the statutory reservation clause under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is a statutory reservation for the embodying of fundamental right. Therefore, when a legislator enacts a law restricting the right to vote,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observed. Besides,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demands equality on the elections. The type of equality is arithmetic equality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us, legislative discrimination in this area is subject to strict equality examination.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age limit on voting rights must be conducted through a strict exa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age of voting rights. The setting of the specific age of voting rights by legislators cannot be justified by concept of the ability to exercise fundamental rights. It is a just complete and uniform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made by legislation. These restrictions must comply with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Until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looked the point tha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literally guarantee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to all citizens of all ages.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by age were not review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al cases. Only a rationality review was conducted so that allowed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This will lead to criticism of the criteria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An experimental review of the claim to recognize the suffrag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16 years of age or older reaches the results. A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age of voting rights, and also the right to vot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only recognized for citizens over the age of 18 by legislation, it is highly likely to be judg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KCI등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강태수,길성용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4

        The right to education originated from the freedom of education to rule out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Later,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added to impos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equally educated, in order to ensure practical freedom of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emerged to address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education. The subject of learning rights is not limited to children or students, but also to citizens who are adult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social fundamental right that demands active benefits from the State. The right to education is at the same time a special right of equalit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ncludes a liberal right character. In contemporary times, theories that traditionally classify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et the criteria for examination cannot be maintained. This needs to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 right to education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may require the State to improve its educational conditions. It can also actively ask for equal guarantee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n equal right means equality in school and further study. This means that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school admission should be prohibited. Freedom of education first means freedom from the regulation of the State in private education. It also means freedom from public education. This includes the freedom to set up and manage private schools. Freedom to establish private schools means that the State does not monopolize the area of education. Restricting freedom in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s not a limitation of inherent freedom, so strict screening criteria cannot be applied. Rather, it must be a re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or.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전제로 국가의 교육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교육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개인이 자유로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교육의 자유를 개별 법률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도, 이는 법적・형식적 자유의 보장에 그치고 교육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교육의 기회는 사실상 경제력을 가진 특권계급에만 허용되었다. 교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기본권 내지 교육평등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후에 등장한 기본권인 것이다. 학습권의 주체는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이나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인 국민도 포함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체계나 문구상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문구에서 드러나 있듯이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권에 대하여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평등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유권적 성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상 논란이 있다. 현대국가에서 기본권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내용이 더해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서,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을 유형화하고 그 심사기준을 정하는 이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오히려 개별 기본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보호이익과 국가의 제한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인지와 그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대 국가에서 사실상 특정 계급에게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던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헌법에 도입된 기본권으로 본래 평등권적 성격을 내포한 권리였다. 교육영역에서 자유는 일차적으로 사교육 영역에서 모든 국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공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은 국가의 학교독점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국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학교교육 제도에서 교육과정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나 금지에 대한 금지명령인 본래적 의미의 자유권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교육 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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