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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기현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그간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후원회지정권자의 인정범위의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여 왔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관련규정의 심사에 있어 자의금지원칙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관련조항들은 국회 의원이 스스로 자신이 지킬 규범을 정하는, 따라서 차별사유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격심사기준에 따른다면 현행법상 관련규정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 인에게 상시적인 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총액제한규정, 처벌규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자금조 달, 직무수행의 청렴성이라는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논의에서는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제안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권 자 관련규정의 제한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의 상당기간을 정하여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인에게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So fa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mprov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sponsoring association designation authority in most cases.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in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seems to have been an important factor. However,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ers’ association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s Act are cases where the legitimacy of the reason for discrimination itself is questionable, as the lawmakers themselves set the norms to be follow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above provisions according to strict examination standards. If strict examination standards are follow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may be judged to violate the minimum intrusivenes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 in that they are not a means of bringing about the least burden. This is because, even if a regular support group is allowed for politicians other than ac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iscriminatory purpose of proper funding and integrity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total amount limit regulation and punishment regulation. Therefore,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sponsoring association designation author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s Ac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designate sponsors ar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so ultimately it would be desirable to abolish all of them. However, a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set a considerable period before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preliminary candidate, thereby opening the way for politicians other tha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become the designation authority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more widely.

      • KCI등재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별 적실성에 관한 연구

        기현석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2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recent superintendent elec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instate discussions on the current election policy. Howeve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made by different parties brought about a varieyt of opinions with their own pros and cons which made if difficult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on which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one in the Korean context. Related to this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 the past, provided three consitutional values — democracy, local self-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onomy — as a yardstick to evaluat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Based on these values the aforementioned suggesti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party interference and the availability of local direct el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local direct election is relatively limited to achieve democracy; on the other hand, alternatives such as the running mate policy, which requires direct election, bring about concerns because it may be viewed as violating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here that the current local direct election should be maintained on the grounds that a light level of party intervention is allowed — which allows a political liaison between candidates or co-registering system - in order to solve the representativeness problem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that have been raised in the past.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최근 다시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실성에 관한 논의는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제도의 적실성을 판단할 기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법적 판단기준을 통하여 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적실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판단기준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상 가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행위규범으로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여러 대안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현행의 주민직선제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에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로막혀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러닝메이트제와 같이 정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앞서의 문제 해결에는 충실하겠으나 교육자주, 특히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정당에게 약한 수준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나 공동등록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정당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등에도 비교적 유리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간의 일종의 반비례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대안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실성을 가진다고 본다.

      • KCI등재

        선거소송의 관할 논의에 대한 고찰 —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

        기현석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1

        Under the current law, election lawsuits belo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ordinary courts. Most of the related studie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jurisdiction of the lawsu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of the political nature of the election law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debate on the jurisdiction of election litigation from the standpoint of power separation. The election lawsuit is also aimed at securing the stability of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the elimination of illegal elements. The latter reveal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election lawsuit. The argument about changing the jurisdiction is based on the essence of this election litigation.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purpose of the litigation, securing the safety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ill be achieved by merely changing the jurisdiction of the election lawsuit as the existing claim. It is because the change of jurisdiction is insufficient to fully resolve the complaint about the expertise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court. First,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have a form of human recruitment that is distinct from the Supreme Court in that it is composed of professional judg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pecially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have expertise in the political case as compared to the general cou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political events. Nex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lleviating concerns about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election court. At this point, the case of the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lection litigation judge, it seems reasonable to consider the qualified majority in election of all the judges by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현행법상 선거소송은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에 대해 기존의 관련 연구 대부분은 선거소송의 본질 등을 이유로 그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선거소송의 관할 문제는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는 우선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소송의 관할과 관련하여 전개된 기존 논의의 내용을 최근의 개헌 논의의 틀 내에서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재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선거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안정성 확보를 또한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선거소송의 특수성 내지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존 관할권 변경 논의는 이러한 선거소송 특유의 본질을 전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는 바의 요지는 선거소송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고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 달리 이러한 사건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헌법이 일반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둔 이상 이러한 관할권 변경 주장의 타당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분할, 권력의 국가기능에 따른 배분, 국가권력 간의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현재의 소송관할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할된 권력의 기능적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행정기관과 선거재판기관 간의 관계는 이른바 연성형 권력분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될 고위법관이 선거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의 관할 변경은 양 기관의 관계를 경성형 권력분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뤄지는데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고는 남은 문제로서 선거소송 관할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특화된 법원이라고는 하나 현재의 일반법원과 유사한 전문법관으로만 이뤄진 인적 구성방식이 그에 걸맞은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인적구성의 다원화를 통하여 일반법원과 차별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고유의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선거소송은 소송 결과에 따라 헌정위기가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재판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KCI등재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과 평등선거의 원칙 – 최근 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기현석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According to scholars' research,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 a major constituency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better alternative than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First, a major constituency system has the advantage of minimizing the population gap in electoral districts compared to a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by providing a floating district in the multi-member district. Second, as the size of the district increases, the proportionality of voting value also increases. Scholars suggest that the proportionality of voting value also increases in the electoral district where more than five people are elected. By the end of last year,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the urban and rural complex election district system, which can be called the multi-membered district system. However, the electoral system discussed at the time was never advantageou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elec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oposal did not consider more than five electoral district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the voting value. Second, the proposal at the time was to increase the population gap in the election district rather than the current single-member election system. For legislators, it was necessary to reduce the number of district assembly members due to the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is problem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riteria of populat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demarcation of the precinct. But the element of population is a constitutional standard, whereas the element of administrative district is only a legal standard in redistricting.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strive for the demarcation of the population that minimizes population variation. From a longer-term standpoint, it will be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floterial districts system. 본 논문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논의를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고 최근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선거구제 관련 각 대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는 널리 알려진 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최소화’라는 기준이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따라 유권자 개인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다시 말해 ‘성과가치의 비례성’이 선거구제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인구편차와 성과가치의 비례성이라 기준에 따른다면 기존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장단점 논의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된다. 첫째, 중대선거구제는 ‘유동선거구’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선거구획정시 도리어 중대선거구제로 인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는 성과가치의 비례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은 선거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강화되므로 대체로 중선거구제가 아닌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기대될 수 있다. 작년 말 국회에서는 일종의 절충형 중대선거구제라 할 수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의 중대선거구제 대안은 다음의 이유에서 결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는 장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첫째, 국회의 대안은 유동선거구제를 전혀 염두에 둔 것이 아니어서 인구편차의 최소화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도리어 이는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도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증가시키는 안이었다. 둘째, 당시의 대안은 성과가치의 비례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대선거구제가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거대 정당에 유리한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을 뿐이었다. 중대선거구제가 원론적으로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점을 가짐에도, 실제 논의된 구체적 대안이 반대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은 다음의 사정에 기인한다. 국민여론상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가 곤란하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라는 기준과 지역대표성이라는 기준이 충돌한다. 이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준 내에서 지역대표성이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라는 요소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근거한 헌법상 기준임에 반하여 행정구역이라는 요소는 단지 법률상의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준수하는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라는 요소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린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각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최소화와 성과가치의 비례성 제고에 효과적인 유동선거구와 대선거구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정당의 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연구 ― 2012.4.11. 총선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기현석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rties’ official nomination process prior to the 4.11 general election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law provides both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Some have argued that a top-down official nomin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not democratic. But if the members of the party have any other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 top-down nomination system may also be considered constitutional. Even if we regard the top-down nomination system as constitutional, we still regard it as not desirabl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der giving an incentive to parties that follow a bottom-up nomination process by revising the current political fund law as a practical possibility. 본 논문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각 정당의 공천유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과거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사실상 사당화된 정당조직을 기반으로 행하여진 하향식 공천관행에 대하여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른바 3김 정치의 퇴진 이후 최근에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정당의 하향식 공천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8조제2항에서 정당의 조직이 민주적일 것을 요청함으로써 정당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하여 상향식 공천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치구조에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헌법상 모든 권력기관을 반드시 선거로 뽑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과 마찬가지로, 당원의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 보장된다면, 하향식 공천방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조직을 일률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수준의 비민주적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더욱이 독일과 달리 대중정당의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을 고려할 때, 특히 이번 4.11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불미스런 사건들을 살펴보건대, 별다른 보완책 없이 각 정당의 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을 강제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복수정당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입법은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헌법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교법적으로도 공천방식으로서 당내경선만을 허용하는 방안은 그 예가 드물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능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방형 경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 제8조제2항이 담고 있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 적합한 공천방식인지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상향식 공천방식, 특히 당내경선을 통한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이 요청하는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확보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착근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자율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엄정한 경선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향식 공천을 일정 범위 이상 실시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의 현황과 과제 -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에 대한 학제간 논의를 중심으로

        기현석,고범승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명지법학 Vol.12 No.-

        In modern democracy, a lot of money is needed to operate a political party. Some critic even says that money is the ‘Mother’s milk of politics’. However, the dark side of political fund cannot be ignored. Most of all, it causes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 the validity of the political donation system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constitutional law and company law). From the viewpoint of company law research, it is legal issue whether political contributions by companies are limited within the purpose of articles. If the political contributions by companies are limited, it can be said that the company law control the dark side of political fund. Bu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t could not reach the goal. To date, the goal is reached by the 'Political Fund Law’ in Korea. Concretely, this law prohibit all donations by companies to eradicate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정치자금의 문제는 오늘날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관심사 로 다뤄져왔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정치헌금)와 관련된 논 의는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학계에서는 그동안 정치자금법의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주로 헌법학과 회사법학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왔으나 이 른바 학제간 연구라 부를 만한 것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 본 논문은 양 학문 간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회사의 정치헌금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어 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학계의 주된 관심사 또한 이러한 회사의 행위를 되도록 통제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예컨대, 그간의 회사법학의 논의 에서 주된 쟁점은 ‘사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다른 ‘사인인 경영자’의 판단의 결과로서 정치헌금에 대한 사법상 유효성의 인정여부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정치헌금이라는, 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가치한 통제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헌법의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 으로 통제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의 보장이란 관점에서, 향후 서구 제국(諸國)에 서와 같은 전면적인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자금 지출내용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공직선거법상 투표독려운동 규제조항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기현석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0 No.3

        The recent popularity of SNS(Social Network Media) brought with it many changes in the ‘campaign to encourage voting.’ Thes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owever, demands improvement in the prior Election law as we can see in the past examples of Lim Ok-sang or Kim Jae-dong. Despite low turnout of voters, our Election law has prohibited any kind of campaigns that would encourage voting in the past. This was due to fact that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campaigns that encourage voting and election campaigns by a third party. In Korea, cost inducing campaigns that encourage voting are only allow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ven thoug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hanged, some campaigns to encourage voting are still prohibited because of chances for voter buy off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in the current Election law. 최근 사인에 의한 투표독려운동은 SNS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SNS를 활용한 사인의 투표독려운동은 선거운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조항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의하여 이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투표독려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벌이는 투표독려운동이라든지,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표독려운동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완화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인의 투표독려운동 또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근의 여러 논의를 살펴본다면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과 투표독려운동을 구분하고, 가능하면 투표독려운동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독려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선거의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후보나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이익제공행위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 선거의 완전성 평가에 대한 분석:새로운 평가방법론의 모색을 겸하여

        기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公法學硏究 Vol.19 No.4

        Democracy is universally accepted in most of the world today. Some scholars have tried to establish common evaluation criteria for elections in each country through the concept of election completeness. They present the concept of ‘electoral integrity’ as an evaluation criterion. A integral election can be defined as “an election in which all electoral processes are fair and transparent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inciples”. The concept of electoral integrity is intended to assess the quality of elections around the world. As a concrete evaluation standard, there is “the perceptions of electoral integrity index” by 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 The results of the project provide information on the areas of the election system that are most urgent for individual democratic countr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results may be objected to due to the evaluation criteria that do not fully consi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This paper analyzed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 in recent elections in Korea. In this paper, we try to accomplish the following two purposes. First, this paper sought to identify areas where improvement is most urgently required in our electoral system. It is confirmed that the conclusion about this par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omestic discussion.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evaluation of electoral district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media reports. Second, we tried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Election Integrity Project itself.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project, in the case of Korea, there was not a satisfactory evaluation item about the recent intervention incident of the NI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appropriate evaluation items related to SNS, which is increasingly influential as a political mediu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additional criteria for 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s should be added to ‘National Institutions distinguished from Elector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Media other than Press Reports’ as an additional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 민주주의는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에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선거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각국의 선거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선거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선거의 완전성 개념에 근거한 대표적 평가기준으로는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에 의한 선거완전성 인식지수를 들 수 있다. 동 프로젝트에 의한 평가결과는 개별 민주국가에게 가장 개선이 시급한 선거제도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선거완전성 프로젝트가 최근 우리나라 선거에 대하여 내린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다음의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우리 선거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선거구획정,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보도 등임이 확인되었다. 둘째로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의 평가기준 자체가 다음의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기준에 따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컨대 얼마 전 발생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마땅한 평가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보다 일반적인 문제로는 최근 정치매체로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SNS와 관련된 적당한 평가항목이 없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평가기준으로 ‘선거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그리고 ‘언론보도 이외의 정치매체’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투표방식과 선거의 원칙간 관계에 대한 고찰 -

        기현석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The voting rights to merchant seaman has been restricted in Korea because the election law has not prepared the concrete voting procedure for the people who are not resident in the country. In 2007, this situation has changed by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determination make it possible for merchant seaman to cast their ballot while they are out at the international waters. Now the National Assembly handed the baton to pass the bill and it is importa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ballot institution to review the legal issues. As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ew ballot institution must consider both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n many countries, the voting rights to merchant seaman is ruled as a part of absentee voting. The bill which is pending 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troduces the shield-fax ballot system. In this point of view, I conclude that the new ballot system is still focused on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considering postal voting system is widely used as a voting method for these absentee voters in other countries. 현재 국회에서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에 따라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상에서 장기 체류하는 선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투표방식을 제공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 원칙 간의 조화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유권자에게 좀 더 용이한 선거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표방식이면서, 즉 보통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투표방식이면서 동시에 선거의 비밀과 공정이 보장되는 투표방식, 즉 비밀선거의 원칙에도 충실한 투표방식을 고안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여러 가능한 대안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이 제안한 바와 같은, 선상에서의 실드팩스(shield fax)를 이용한 투표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기표소를 통한 기존의 부재자투표방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고안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투표의 비밀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이 방안의 원형을 제공한 일본의 경우, 시행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상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선장의 감독권 등을 이유로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보통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 중에서 여전히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서구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상투표는 부재자투표라는 큰 틀 속에서, 우편투표·대리투표 등의 다양한 투표방식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선거의 원칙보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유형의 투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우편투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데에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요구된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비롯한 선거권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얻어진 국민의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권은 해방과 함께 갑자기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밀선거의 원칙 내지 선거의 공정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못지않게 강조될 여지가 있다. 현재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편을 이용한 거소투표 등에서조차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국적선박의 선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팩스전송 이외의 투표방식의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에 대한 고찰

        기현석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2 No.3

        Election and referendum share many similarities but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 election there is a constant veiled enmity among many candidates who are directly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campaign. But in referendum, there is only one man who directly belongs to the interested party who is the President himself. So one notable difference of the two systems is that there is less chance of plutocracy during the referendum campaign than the election campaign. As there are many interested parties in the election, so there is a high chance of plutocracy, whereas in referendum there are less interested parties resulting in a lower chance of plutocracy.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Referendum Act provides a higher regul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compared to the Election Act.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a need for a greater degree of freedom to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referendum campaign by revising the current National Referendum Act. 현행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과 관련된 대다수 조항들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요즘의 달라진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몇몇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상의 관련조항을 국민투표법에 그대로 준용 내지 신설하는 것에 그친 것이었기에, 선거와 국민투표라는 제도간의 차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는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엄연히 구별되는 제도로서, 특히 투표운동과 선거운동은 그 성격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는 없다. 운동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수를 생각하면 금권에 의한 부패가능성 등은 대체로 투표운동보다 선거운동이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투표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비해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으론 최근 공직선거법이 투표독려운동을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따르는 여러 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투표독려운동에 따르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 하겠다.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독려운동 내지 투표거부운동은 헌법에 정한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 제정 이후의 운용실태와 함께 동법의 개선방안으로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여러 의원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선방안으로 투표운동의 정의규정, 투표운동의 기간제한 및 방법제한규정 등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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