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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S 인기논문 KCI등재후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남(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 KCI등재
      • KCI등재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간스토리텔링 적용이 아파트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권혁인(Hyeog-In Kwon),이진화(Jin-Hwa Lee),김미영(Mi-you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8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 미술작품의 스토리텔링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최초의 정량적 연구로써, 기존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공간스토리텔링의 적용과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신규 평가요인인 ‘공간스토리텔링’ 세부요인을 도출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에 이야기와 테마를 적용한 첫 사례인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Wi-City) 거주민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방법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평가요인(조형성, 환경성, 사회성, 공간스토리텔링)이 시설물 호감도와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의 4가지 평가요인 중 사회성요인을 제외한 조형성, 환경성, 공간스토리텔링요인이 시설물 호감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 호감도는 아파트 구매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조형성 요인, 환경성 요인, 사회성 요인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시설물 호감도는 완전매개변수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공간스토리텔링요인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space storytelling factors newly among the evaluating factors of the building artwork and to present their roles and function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thereof. Random sampling was carried out on 204 residents who experience space storytelling in Ilsan Wi-City. The new evaluation factor was extracted by deriving the space storytelling factor through a theoretical study on the building artwork evaluation factors: formativeness factor, sociality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effects of the space storytelling factor extracted in this way and the existion sculpture evaluation factor on the facilities affinity and the purchase intention were examined. This study will serve as a momentum for the building artwork to be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fine view within urban space and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 KCI등재

        주택수요정책이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권혁신(HyuckShin Kwon),방두완(DooWon Bang) 한국주택학회 2016 주택연구 Vol.24 No.2

        선행연구들에서 신규아파트 관련 정책수단들에 대해 정책효과 평가나 정책수단 간의 비교평가에 대해서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 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한 주택수요정책들이 신규아파트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이 발급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분양률을 종속변수로, 주택수요정책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고 통제변수로는 아파트 특성요인, 주택시장 특성요인, 주택수요 특성요인들을 선정하 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변수 중에서 분양권전매 규제완화정책과 청약제도 규제완화정책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분양권전매 모형과 청약제도 모형으로 나 누어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살펴 본 결과 분양권전매 모형에서 수도권 지역은 DTI 한도상향, 양도세 규제완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분양률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분양권규제완화, 취득세 하락, 양도세 규제완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모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LTV정책을 제외 한 모든 정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청약제도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양권전매 모형과 청약제도 모형 모두에서 DTI 상승, 취득세 하락, 양도세 규제완화 정책이 분양률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양권 규제완화와 청약제도 완화 역시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LTV 한도 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분양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분양권전매모형에서는 정부정책의 설명력이 7.4%, 청약률모형에서는 정부정책의 설명력이 12.9%로 나타나 정책변수의 설명력이 작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In previous studies, not sufficient assessment was made on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not many studies assessed the impact of the housing policies on new apartments as it is difficult to access sales rate data. So using the HUG data, this study aim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mpact of demand-side housing policies implemented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o evaluate the impact of demand-side housing policies on the initial sales rate, variables other than policy measures had to be controlled. Accordingly, based on pre-research, variabl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apartments, housing market and housing demand were selected to be controlled. And this analysis used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there was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policy to deregulate housing subscription and the policy to ease regulation on transfer of housing purchase right, analysis was done separately on the housing purchase right transfer model and the housing subscription model. The impact (R2) of each variable was compare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accounted for 7.4% of R2 in the housing purchase right transfer model and 12.9% of R2 in the housing subscription model which means the impact of policy variables was not insignificant. Furthermore, whether the policy impact differs according to regions was also analyzed. As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impact also varied according t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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