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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은 "과소비"를 무엇으로 해소하는가? : 부산의 지역수지 적자 보전 방식

        권기철,권기철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6 부산연구 Vol.- No.4

        부산 경제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수지 적자도 그 중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은 지역내총생산의 구성에 관한 통계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재화 및 서비스의 이출입에서 매년 GRDP의 20퍼센트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산이 지역내총생산에 비해 민간소비자층이 과도하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지역소득통계만을 보고 사람들이 "부산은 과소비 도시"라는 자조의 말을 하기도 한다.

      • KCI등재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과 효과

        권기철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3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influence of change of manufacturing employment on the migration between Busan and Gyeongnam Area. It is considered not only income and job opportunity but also manufacturing employment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migration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 which have interacted each other through the rise and fall of manufacturing sector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influence of migration on the rate of unemployment in 1990s in Busan is also analyzed.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Busan had led the Korean economy in the 1960s and the 1970s. But it then began to decline in the 1980s. In contrast, the manufacturing sector of Gyeongnam Area grew dramatically owing to national policy to encourag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the 1970s. In the meantime, Busan and Gyeongnam Area have given and taken some of the labor forces.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while Gyeongnam A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doesn't influence the migration from Busan to Gyeongnam Area, Busan's influences the migration from Gyeongnam Area to Busan in 1989-2003. In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period of 1970-2003, it is found that the change of manufacturing employment of both regions influences both sides of migration. It is shown that the emmigration from Busan has contributed to the mitigation of unemployment problem of Busan.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고용 변화가 인접 지역인 부산과 경남권간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소득과 고용기회이지만, 부산과 경남권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의 성쇠를 통해 상호작용을 해온 지역에서는 제조업 고용의 변화가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급격한 쇠퇴에 의해 실업률의 갑작스런 상승을 경험한 부산의 경우 인구이동이 실업률의 축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부산의 제조업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 종사자수면에서 보면 부산의 제조업종사자수는 1987년에 43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경남의 제조업은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정책 추진 이후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경남의 제조업종사자수는 2003년 43만명으로 전국의 15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의 제조업 쇠퇴와 경남권의 성장과 더불어 부산의 기업들과 부산의 인구가 경남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분석 결과 1989~2003년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부산→경남권간 인구이동에서는 경남권의 제조업종사자수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경남권→부산간 인구이동에서는 부산의 제조업종사자수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970~2003년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한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양방향의 인구이동에 제조업종사자수의 변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에서 경남으로 떠나간 인구는 경남의 제조업에서 창출된 고용에 이끌려간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역외이동은 1990년대 이후 부산의 제조업이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상승한 실업률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1999년에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어서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과 경남권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 실업률이 2003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데 인구의 역외 이동이 30퍼센트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KCI등재후보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 자본주의의 정당화

        권기철,김규 한국국민경제학회 2002 경제연구 Vol.11 No.2

        피터 버거는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와는 달리 그 구성원들에게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신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의 한 근거는 자본주의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로 보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다. 이 논문은 아담 스미스의 체계에서 "자연적"이란 말의 의미는, 정당화가 필요없다는 의미에서의 "사물의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본성에 기초하고 있음"이라고 본다. 스미스는 이런 의미에서 현실의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버거의 주장대로 자본주의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불완전하므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자본주의 정당화의 한 예로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념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당화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밝힌다. Peter Berger says capitalist society hasn't yielded such justifications and myths as those produced under socialist regime. His arguments are based on the Smith's statement that capitalism is a 'system of natural liberty' He argues a 'natural' society doesn't have to give vision to its members and doesn't need justifications. In this article, we try to show that in Adam Smith's system the meaning of the word 'natural' is not that of 'based on the state of things in nature', but that of 'based upon innate moral feeling of humankind', and Smith wanted his society to become natural in this sense. Therefore, capitalism in the real world isn't perfect and needs justify itself. Smith's idea of invisible hand. by the guide of which he believes an individual's activity on his own self-interest promotes general human welfare, is shown to function as one of justifications for capitalism.

      • KCI등재

        현장공진주시험을 이용한 보조기층 재료의 대체 MR 시험법

        권기철,김동수 한국도로학회 2000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2 No.2

        회복탄성계수(MR)로 표현되는 보조기층 재료의 탄성계수는 연성 포장체의 역학적 설계에 대단히 중요한 물성치이다. 그러나 반복재하식 MR 시험을 일상적 시험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시험과정이 복잡하고, 고가이며, 많은 시험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기층 재료의 변형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공진주시험(EF-RC)을 이용한 대체 MR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보조기층 재료의 변형특성 평가를 위하여 변형률 크기 및 평균주응력의 탄성계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제안한 대체 MR 시험법으로 결정된 탄성계수와 반복재하식 MR 시험에서 결정된 회복탄성계수는 서로 잘 일치하여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The stiffness of the subbase materials is represented by the resilient modulus, MR, which are very important properties in the mechanistic design of flexible pavement system. However, the cyclic MR testing method is too complex,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to be applicable on a production basis. In this study, the alternative MR testing technique for subbase materials was developed using a free-free resonant column (FF-RC) test considering de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subbase materials. To estimate the de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subbase materials, effects of strain amplitude and mean effective stress on modulus of subbas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The MR values determined by alternative testing procedures matched well with those determined by standard MR test, showing the cap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s being used in determining MR values.

      • KCI등재

        국내 노상토의 강도 및 강성도 특성 상관모형

        권기철,조정남,황택진,Kweon, Gi-Chul,Jo, Jung-Nam,Hwang, Taik-Jean 한국도로학회 2009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1 No.4

        노상토의 변형특성은 포장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입력물성치다. 노상토의 탄성계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포장 단면이 간단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도로 설계의 경우 시험적인 탄성계수 결정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보다 간편한 대체시험 또는 기초물성치로부터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경험모형이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종의 국내 노상토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국내 노상토의 경우 강도특성과 변형특성의 밀접한 상관성을 확인 하였으며, 경험적 상관모형을 제안하였다. 점착력과 낮은 구속응력단계에서의 탄성계수는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r^2=0.93$). 제안된 상관모형을 적용하여 강도특성으로부터 추정된 탄성계수와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탄성계수의 비교에서 결정계수($r^2$)는 0.75로 나타났다. De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subgrade soils are very important input parameters for pavement design. It is necessary to make an amount of effort to estimate experimentally the modulus of subgrade soils. In case of designing simple (or lower level) pavement section, the estimation of the modulus based on experiments must cause an excessive cost. It has proposed various empirical correlation models to estimate the modulus from basic properties of the materials or more simple alternative tests. Seven subgrade soils in Korea were tested in this study. It was founded that the de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subgrade soils in Korea has a close relation to strength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correlation model was proposed. There was a close relation between cohesion value and modulus at low confining stress ($r^2=0.93$). By comparing with the measured modulus and the modulus determined by proposed correlation model from strength characteristics,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is 0.75.

      • KCI등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메스터 곡선에 대한 수정 Ramberg-Osgood 모델 적용

        권기철 한국도로학회 2008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0 No.4

        The dynamic moduli of asphalt concrete are very important for the analysis and the design of asphalt pavement systems. The dynamic modulus master curve is usually represented by a sigmoidal function. The Ramberg-Osgood model was widely used for fitting of normalized modulus reduction curves with strain of soils in soil dynamic fields. The master curves were obtained by both sigmoidal functions and modified Ramberg-Osgood model for the same dynamic modulus data set, the fitting abilities of both methods were excellent. The coefficients in sigmoidal function are couple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separ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ster curve with absolute value and shape. However, the each fitting coefficient in the Ramberg-Osgood model has a unique effect on the master curve, and the coefficients are not coupled with each other. The dynamic moduli of asphalt concrete are very important for the analysis and the design of asphalt pavement systems. The dynamic modulus master curve is usually represented by a sigmoidal function. The Ramberg-Osgood model was widely used for fitting of normalized modulus reduction curves with strain of soils in soil dynamic fields. The master curves were obtained by both sigmoidal functions and modified Ramberg-Osgood model for the same dynamic modulus data set, the fitting abilities of both methods were excellent. The coefficients in sigmoidal function are couple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separ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ster curve with absolute value and shape. However, the each fitting coefficient in the Ramberg-Osgood model has a unique effect on the master curve, and the coefficients are not coupl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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