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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간이생명보험 법령 제정과 보험 재정의 이중적 취약 구조 :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의 예정이율과 사망률 규정을 중심으로
구병준(Ku Byeongjun) 역사학연구소 2021 역사연구 Vol.- No.42
1929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간이생명보험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조선에 간이 생명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곳곳의 우편관서 지점망을 통해 간편화한 생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기층의 여유자금을 흡수하고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의 간이보험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간이보험 운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법령의 대부분이 일본 간이보험의 그것을 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외적으로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은 일본보다 1푼 높게 책정되었다. 예정이율의 차이는 일본보다 조선에서 간이보험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이러한 효과는 같은 보험료를 받아서 더 많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였으므로 보험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막상 조선인들은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비싸다고 인식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간이보험 실시 이후 가입자 확보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예정이율과 더불어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망률은 일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의 사망률은 일본인보다 높았고, 이대로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이것 역시 조선의 간이보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요소가 되었다. 간이보험의 재정안정성이 취약해진다면 최악의 경우 가입자들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조선의 간이보험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시적 차이인 예정이율과 비가시적 차이인 사망률은 조선 간이보험에 보험 재정의 이중적 취약 구조를 형성했다. In 1929,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acted the Joseon postal life insurance relational statute and adopted the postal life insurance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ried to absorb extra funds from the public and use them as policy funds by operating a postal life insurance system through branch networks of postal offices throughout Joseon. The Joseon postal life insuranc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erience in operating postal insurance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As a result, most of the statutes were made in a way that utilizes it from Japanese postal insurance system, but exceptionally, the estimated interest rat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was set to be 1% higher than that of Japan. The difference in estimated interest rate has resulted in cheaper postal insurance premiums in Joseon than in Japan. On the contra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effect meant that the same premium should be received and more insurance money should be returned, which put pressure on insurance finances. In fact, Koreans perceived the insurance premiums rather expensive, which heralded difficulties in securing subscribers after implementing postal insurance. Meanwhile, in addition to the estimated interest rate, the same criteria as Japan were applied to the mortality rat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However, the actual mortality rate of Koreans was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if the system is implemented as it is, that could also become a risk factor causing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Joseon postal insurance. If the financial stability of simple insurance became weak, in the worst case, the insurance money could not be returned when subscribers pass away. In the process of creating Joseon postal insurance statutes, the expected rate, which is a visible difference, and the mortality rate, which is an invisible difference, formed a dual vulnerability structure of insurance finances in Joseon post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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