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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간 정부의 절전규제가 국민총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곽지섭(Jisup Kwak),조성봉(Sung Bong Cho) 한국경제연구원 2016 규제연구 Vol.25 No.1
본 논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의 전력판매량은 외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가상의 국내총생산을 산출하여 이 국내총생산이 국민의 총 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이를 실제 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실제 국민 총후생수준과 비교하였다. Holt의 2모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2.1%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모형을 만들고 국내총생산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0.7%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더라면 2012년과 2013년의 최대전력은 각각 2,502MW 및 5,247MW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추가적인 공급비용으로는 총 6,50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후생 감소액 27조원의 2.4%에 불과한 수치이다. By using univariate time series model to eliminate the effect of electricity-saving measures in estimating electricity sales volume of 2012 and 2013, we estimated the imaginary GDP level through time series regression when there were no electricity-saving measures. Assuming that this level of estimated GDP represents the national welfare, we tried to compare this GDP level with the actual realized GDP. Without electricity-saving measures, we estimated using Holt’s*** that annual electricity sales growth rate would have been 2.1%p higher from 2012 to 2013. It is also estimated that annual GDP growth rate would have been 0.7%p higher from 2012 to 2013 without electricity-saving measures. Sufficient power supply that would have covered peak load increase of 2012 and 2013 amounting 2,502MW and 5,247MW respectively would have asked net cost increase around 650.6 billion won, only 2.4% of the loss of national welfare amounting 27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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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섭(Jisup Kwak),김완홍(Wanhong Kim),강순희(Soonhee Kang),김재성(Jaesung Kim)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최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그리드는 영역별로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소비자-운송-신재생-서비스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련 기술(전력 · 통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산업 등)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원천기술 ·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전력망은 폐쇄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보안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이 없으나 스마트그리드가 전력인프라에 정보 · 통신인프라가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기때문에 기존 정보 · 통신산업에서 발생했던 보안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기존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 및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기준 유지기준”과 2010년 입법예정인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의 보안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의 폐쇄형 전력망도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스마트그리드는 더더욱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그 손실은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사이버 테러로 인한 비정상적 제어 또는 소프트웨어 에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Failsafe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마트그리드는 초기 설계시부터 보안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을 추진해야 미래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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