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을 소재로-

곽승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3

최근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만약 산입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소송당사자를 대리하여 실질적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는 물론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제3자도 변호사보수를 상환받지 못하는 반면, 패소자는 그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위 결정은 변호사보수의 원칙적 유상성에 관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하였고,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와 그에 따른 판결 주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액 상환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를 막았으며, 갖가지 사유로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고 혹은 지급받기로 하고 소송대리를 하는 송무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 아울러 향후 소송비용액 확정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April 24, 2020, 2019Ma6990)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as to whether the litigation cost includes attorney’s fee paid by a third party. That is, the attorney's fee, which is included in the litigation cost, includes not only what the parties actually paid under the remuneration contract, but also those agreed to pay after the fact. And even in the case of payment by a third party, if the circumstances deemed to be the same as those paid by the parties are recognized, it may be recognized as attorney's fee included in the litigation cost. And if not included, it is irrational. This is because, despite the fact that the attorney acted on behalf of the party, and as a result, a trial was finalized for the loser to bear the litigation cost, neither the party to the lawsuit nor the third party were reimbursed for the attorney's fee. The above decision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has reaffirmed the past precedents regarding the pay-offism of attorneys' fee, and prevented the losing party from causing the unreasonable consequences of avoiding the obligation to repay the litigation cost. An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it faithfully reflects the reality of lawsuits by receiving attorney's fee from a third party for various reasons, and also suggests guidelines on how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in the future.

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절차를 밟은 판결에 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을 중심으로-

곽승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가천법학 Vol.17 No.2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Because civil litigation takes a long time, one party may die during the litigation. In this case, if the litigation relationship is simple, there will be no problem. However, if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is complex and some heirs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the deceased's lawsuit, there may be heirs left out of the succession process. The question is how heirs who are omitted from the succession process can receive relief. The Supreme Court(decided on August 18, 2023, 2022Geu779)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case where the party died and only some heirs were sentenced to take over the proceeding during the continuation of the lawsuit, and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who had special authority over the appeal, made a direct appeal.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an appeal has been filed against all of the above decisions in light of the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erson who filed the appeal. And after the deceased's litigation representative, who is granted special authority to file an appeal, files an appeal, the litigation proceedings for the heir excluded from the succession process are suspended, so an application for transfer of the proceedings can be made to the appellate court. The above decision is considered reasonable in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akes into account the reasonable intention o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filing the appeal.

채무자의 권리행사와 경합된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 ― 채무자의 권리행사 유형별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곽승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3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June 25, 2020, 2019Da218684)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eligibility to be a party of the litiga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that has been brought after the obligor has exercised his or her rights in court. That is, if the obligor has already brought an action and a judgment has been issued, the obligee is not eligible. This is because the obligee can bring a subrogation action only if the obligor has not exercised the right. This is the same conclusion as the previous judgments. This thesis was intended to study the non-exercise of the obligor's right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subrogation of obligee, with the above judgment as an opportunity. To this end, I first identified the legal nature of the subrogation of obligee. Next, the flow of Korean precedents on the handling of litigation by obligee by type of obligor's exercise of rights was examined. If the obligor has brought a lawsui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obligor has exercised the right. Because filing a lawsuit is the most powerful way to exercise his or her rights.

수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의 공동소송형태-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곽승구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68 No.-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July 22, 2021, 2020da284977)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how to determine the type of joint litigation when several people filed a lawsuit for defects in a resolu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ince the winning judgment has effect on the third party, the necessity of the consolidated decision among the joint litigants is recognized when several people file a lawsuit together. The rules of exclusive jurisdiction and combined trial of the Commercial Act on company-related litigation are premised on the consolidated decision among the joint litiga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the economy of litigation. As a result,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if several people file a lawsuit against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gether, it is a similar indispensible joint litigation. In general similar indispensible joint litigation cases, not only winning but also losing judgments take effect against a third party. However, in litigation against defects i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ly the winning judgment takes effect on a third party,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collective law can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winning judgment.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consolidated decision cannot be recognized. Rather, the economy of litigation can be promoted when the right to dispose of the litigation of the parties is faithfully guaranteed. Therefore, lawsuits against defects in resolution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rought together by several people should be regarded as ordinary joint litigation. As a result, the problem of different judgments among joint litigants can be resolved by the court exercising the litigation command or applying the principle of common evidence. 최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을 수인의 주주가 함께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청구인용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의 규정과 병합심리의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이고, 이에 대해 공동소송의 원칙적 모습인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이 있으며, 위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3인의 보충의견이 있고,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1인의 보충의견이 있다. 그러나 승·패소를 불문하고 모든 판결에 대세효가 발생하거나 기판력이 미치는 여타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사례와 달리,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은 승소판결에만 대세효가 발생하는 이른바 편면적 대세효를 취하는 결과, 공동소송인 간 판결이 구구해지더라도 승소판결에 따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상 전속관할과 병합심리에 관한 규정은 회사관련소송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 합일확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처분권을 충실히 보장할 때 소송절차의 간명한 처리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인의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은 그 원칙적인 모습인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판결의 결론이 구구해지는 소송법상의 문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나 증거공통의 원칙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자 반소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곽승구,범경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제3자 반소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은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정한 요건 하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래로 소위 제3자 반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고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때문에 반소는 본소의 당사자들의 다툼이라 여겼고, 재판 실무에서도제3자를 끌어들여 반소를 제기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반소의 당사자로서 필요한경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소위 제3자 반소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왔고, 마침내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 하 과연 제3자 반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반소제도 개관과 함께 외국의 동향, 견해의대립 및 위 판례를 검토하여 연구하였고, 제3자 반소의 각 유형에 따라 허용여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소위 독립적 제3자반소의 경우와 본소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이른바 제3자에 의한 반소의 경우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및 제3 자를 모두 반소피고로 삼는 소위 공동소송적 제3자반소의 경우는 실질적관련성이 있는 이른바 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수 있고, 피고가 자신 외에 다른 제3자를 끌어들여 수인을 반소원고로 하여 본소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되,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거나 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관계에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반소 형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입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the provisions of third-party counterclaims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Germany has allowed the so-called third-party counterclaims since the 1963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re is no direct rule but it can allow certain requirements. However, Korea regarded the counterclaim as a dispute between defendant and plaintiff because of the Civil Procedure Law that the defendant could file a counterclaim with the continued courts, and was passive in bringing a third party to the court. In some cases, however, it could not be denied that a third party would be required as a party to the counterclaim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at once. Thus, there have been disputes over the admissibility of the so-called third party counterclaim, and final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sentenced on May 29, 2015. Although not allowed in principle, when the defendant's counterclaim was made an essential joint action, it said that it could be admitted with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mandatory joint action under Article 6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ounterclaim system, foreign trends, confrontation of opinions and decision on whether third-party counterclaims can be admitted under our legislation without prestigious regulations. And also presented the reason for acceptance. In conclusion, to summarize my argument, in the case of so-called independent third party counterclaims in which the defendant files a counterclaim against a non- plaintiff, and in the case of so-called counterclaims by third party in which third party files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allowed. But in the case of so-called joint litigation third party counterclaim, where the defendant makes both the plaintiff and the third party counter-defendant, it may be admissible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action of the preamble of Article 65, which is of substantial relevance. And in the case of the defendant draws a third party and makes a counterclaim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allowed, but if the counterclaim is in a mandatory joint action or in a joint action of the preamble of Article 65, it is necessary to allow such forms of counterclaim, so a revised legislation is required.

청구인낙의 법적성질

곽승구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2 No.2

우리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절차의 종결 측면에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데, 이에 실무에서도 종종 청구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아예 다투지 않고 무변론판결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과 노력의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낙이 실무상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이 정면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57.3.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약 65년 만에 위 판례를 인용하여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한 중요한 판시를 했는데, 즉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종성을 들어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설, 그중에서도 관념의 표시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Civil procedure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Therefore, the termination of the lawsuit due to the actions of the parties is recognized. For example, a lawsuit is terminated by claimant's acceptance. However, such claimant's acceptance does not occur often. In addition, it is extremely rare for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ant's acceptance to be a direct issue. Accordingly, there appears to be no Supreme Court preced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ant's consent, except for the Supreme Court sentenced 4289minsang439 on March 14, 1957. However, recently, for the first time in about 65 year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2020da271919 on March 31, 2022, citing the above precedent. This ruling made an important decision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ant's acceptance. In other words, claimant's acceptance is a litigation act that is nothing more than an expression of the so-called notion that the defendant approves the plaintiff's claim, and when it is recorded in the protocol, it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and thus only has the effect of terminating the lawsuit. However, it cannot be considered a legal act that causes the creation or extinc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substantive law. Therefore, even if the creditor accepts the claim of the principal debtor in a suit in which the principal debtor and the guarantor seek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each debt against the creditor, this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tinguishing the creditor's rights under substantive law against the principal debtor.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guarantor's obligation to the creditor has been extinguished. The subject judgment is valid as it follows the litigation theory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ant's acceptance.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곽승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1

Dividend results often do not properly reflect the rights relationship under the substantive law. In order to correct such erroneous dividend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a creditor who did not object to the dividend can request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late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the flow of the dividend process and examining foreign trends, conflict of opinions, and precedents. Conclusions were drawn according to the type of creditor. In summary,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and fierce battl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re have been op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Nevertheless, inadequate dividends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the dividend procedur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5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limitations of the operation of our com- pensation practice. There is a need for correction. For this, even if a request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 is allowed, it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stoppel. On the other hand, unfair gains due to wrong dividend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erson liable for return has gained profits and thereby infringed upon the claims of the right to claim returns. Therefore, this corresponds to infringement unfair gain among the types of unfair gain. Therefore, in order for a claim for return to be affirmed, general debt infringement alone is insufficient, and exclusive interests must be infringed. Therefore, since the secured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pay the exchange value of the object subject to auction,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 is recognized. However, even if a general creditor is a worker or a tenant with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he can only expect the satisfaction of the debt through the debtor's general property irrespective of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s, and the claim for return is denied. 실무상 배당결과가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소위 과오배당 시정을 위한 방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배당절차의 흐름 개관과 함께 외국의 동향, 견해의 대립 및 위 판례를 검토하여 연구하였고, 채권자의 유형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그간 여러 차례 논의와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상판결에도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의 법적성질, 법 제155조의 해석, 우리 배상실무 운영상의 한계 측면에서 과오배당의 시정 필요성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방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과오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의무자에게 과잉배당이 된 결과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환청구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의 유형 중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반적 채권침해 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타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반환청구가 긍정될 수 있는데, 담보권자들은 경매 대상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반채권자는 설령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교환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채권 만족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어서 반환청구가 부정된다고 보았다.

면책결정과 청구이의 가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을 중심으로 -

곽승구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45 No.-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모르고 이행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를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제한이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뒤늦게 면책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은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책임범위나 집행력의 범위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소멸에 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의 취지를 상당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승인과 면책은 소송상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면책에 한정승인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점, 면책결정을 받아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가려야 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법적안정성을 고려하고,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책임제한 사유는 실권되어 더 이상 이를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Because it is not listed in the list of creditors in the application for discharge, there are cases where the creditor continues to pursue a performance lawsuit without knowing the debtor's discharge. If the debtor claims discharge by the end of the argument in the performance lawsuit, the court will sentence the dismissal. However, because the debtor does not claim this, there are cases where a judgment without limitation of liability is declared and confirmed, and the debtor then claims discharge from liability during the execution stage. In relation to this,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July 28, 2022, 2017Da286492) recently stated that the debtor may file a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by citing the fact that he was discharged from liability. The above ruling appears to have borrowed much of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2006da23138 on October 13, 2006 regarding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Because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and discharge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litigation effectiveness, the discussion on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cannot be brought directly to discharge. And just because a debtor has received a decision to be discharged does not mean that he or she has completely escaped the risk of compulsory execution. And both legal stability and the need for creditor protection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if the judgment is confirmed without the debtor claiming the discharg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reason for limitation of liability is forfeited and the debtor can no longer file an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순위를 붙인 단순병합 허용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을 소재로-

곽승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2

When claims are merged, legal differences exist in many areas depending on the aspect of the merger.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aspects of the merger. However, in litigation practic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assigns the trial order regardless of the relevance or compatibility between the claims. In this case, our court has applied the same juridical principle as the preliminary merger, calling it the so-called untrue preliminary merger in the case of ordering the claims in the selective merger relationship. However, in the simple merger case, the jurisprudence of preliminary merger was not applied even if the plaintiff assigned an order of judg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May 7, 2021, 2020Da292411) ruled that the untrue preliminary merger is possible even in a simple merger case. In other words, the damage item is regarded as a simple merger of three claims in practice. However, it was said that even if the plaintiff circumstantially claims property damages and, if the damages are not acknowledged, preliminary claims for mental damages of the same amount, untrue preliminary merger is allowed.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egal principle of preliminary merger can be applied even when the order is given to claims in a simple merger relationship.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opened the door to a discussion that even if there is a simple merger relationship, if there is relevance between the claims, the legal principl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may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plaintiff's intention.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병합의 모습에 따라 일부판결 가능성 등 많은 부분에서 법리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병합의 모습 구별이 매우 중요한데, 소송실무에서는 청구 사이의 관련성이나 양립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심판순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 사례에서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르며 예비적 병합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왔으나, 병합의 모습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병합 사례에서는 원고가 심판 순위를 붙였다 하더라도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병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은 단순병합 사례에서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실무상 세 개 청구의 단순병합관계로 보는 손해항목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 경우에도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단순병합관계에 있더라도 청구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중 논리적 관련성이 짙은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바라본 처분권주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을 소재로 -

곽승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원고가 선행판결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양 청구는 그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 점,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특정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재판 현실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실무에서 깊게 자리잡고 있는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에 관한 구실체법설의 태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고, 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나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원고가 참고서면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 이를 판결에 참작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한 후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나타내 석명의무 및 변론재개의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