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환경의식조사는 환경인식, 환경의식 및 태도, 환경 실천, 환경정책 수요, 삶의 질·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기본부문과 조사 연도의 이슈를 다루는 특별부문으로 구성된다. 2015년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서비스가 특별부문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환경인식 부문에서는 환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자연경관’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과반수가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점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았다. 환경실천 부문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행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정보에 대한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환경문제 중 정보가 가장 부족한 분야로는 ‘자연자원의 고갈’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특별부문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기후변화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국민환경의식 조사결과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다양한 통계분석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aimed to review the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ttitude. The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survey, which was started from 2012, is composed of the basic sector on environmental awarenes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environmental practice, demand for environmental policies, life quality and sustainability and the special sector on dealing with the issues occurred in the survey year. In the survey in 2015,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servic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pecial sector.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awareness, the highest number of the respondents answered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s an image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score that represents the ecological outlook has been on a continuous rise since 2013. Meanwhile, many people agreed on the premise that environmental preservation can promote economic growth in terms of the ques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erms of the special sector, most of the people were aware of climate change, and said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lacking. People had a lower awareness of ecosystem service compared to climate change, but they valued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t is expected that such a series of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surveys can serve as a basic data for policymaking and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퍼지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도시재생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곽소윤,황석원,유승훈 한국지역학회 2009 지역연구 Vol.25 No.4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concentrated on primary industries has been changed to the one whose key industries are secondary or tertiary industries by the economic growth plans of 1960's. As the phenomenon that people move from rural area to urban area has been more severe with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city becomes to grow rapidly. The rapid growth of city caused several urban problems such as housing, traff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urban regeneration became a hot issue to solve those urban problems. The expected effects that can be made due to the detailed projects of the urban regeneration R&D program are various and cover diverse fields. The selection of the priority order among those fields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we apply the fuzzy set theory(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which can reflect the uncertainty of the respondents' opinions more than other decision making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consider 'the improvement of disaster prevention system' the most important.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management expenses such as energy costs' an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offenses committed' come after it. The information come up with this research reflects the preferences of people and it can be used to decide which detailed project to come first. 1960년대의 경제성장정책으로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2차 및 3차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급격한 도시의 발달은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야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도시재생사업이 대두되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들 중에서 어떤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사결정과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퍼지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기대효과를 1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전국 7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전문설문회사의 일대일 개인면접조사를 통해 800개의 응답자료를 얻었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도시 방재성능의 향상(0.571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에너지 비용과 같은 관리비 절감(0.5709), 범죄건수의 감소(0.569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각 지역별로도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해봄으로써,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보는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정책 시행 시, 세부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Assistance to R&D Activities

곽소윤,유승훈 아시아기술혁신학회 2014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Vol.3 No.1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and there is a positive externality in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form of technology spillover. In this context, it is argued that government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advanc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veral means have been introduce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nufacturing firms’ evaluation for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to their R&D activities. Considering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takes the form of a count outcome, we apply several kinds of count data models. Some interesting findings emerge from the analysis. For example, we found that a firm’s sales amount, dummy for the firm’s having an R&D department, dummy for the firm’s being a venture one, and the number of the firm’s innovative activitie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degree that the firm evaluates government assistance as being useful.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Ⅳ

곽소윤,안소은,배두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본 연구는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비롯하여 학계, 환경컨설팅, 환경NGO 등에게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변화에 따른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 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총 4년(2009.2011,2013)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환경가 치 생활환경/자연환경, 추정기법의 분류체계 제시, 국내 환경가치 온라인 DB 설계 및 구축, DB 분석을 통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메타회귀분석을 포함한 매체별/생태계 별 환경가치 원단위(단위가치) 추정, 가치확장/가치이전의 적용지침 마련과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등의 세부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올해 4차연도에는 해외 환경가치 DB 분류체계에 대한 문헌검토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 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업데이트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환경가치 DB의 분류체계를 국내 현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특히 정책분석 지원이라는 DB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추정기법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원하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류체계를 새롭게 설계한 부분은 자연환경분야이다. 우선 3차연도의 생태계 기능/서 비스/편익을 생태계서비스로 수정하였다. 여기에 TEEB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4가지의 생태계 서비스(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를 중분류로 새롭게 추가 설계하였다. 그리고 3차연도의 개별생태계/자연지역은 개별생태계로 수정하였다. 또한 중분류의 강/하천/호수 는 환경적,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호수를 독립적으로 분류하였고, 도시는 도시생태계로 수정하 였다. 축적된 EVIS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분리되어 있던 보호지역과 자연공원은 선행연구 가 서로 중복되어 보호지역/자연공원으로 하나로 통합하였다. 또한 추정기법은 개별 추정기법에 중점을 두어 설계했던 것을 크게 선호체계 접근법과 물리적 접근법으로 양분하여 구분하였다. 선호체계 접근법에는 시장가격법과 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편익이전을 중분류로 설계하였다. 현시선호법 아래 여행비용법, 헤도닉가격법, 회피행동비용법을 소분류로 설계하고, 진술선호법 아래 조건부가치측정법, 선택실험법을 소분류로 설계하였다. 선택실험법은 이전의 컨조인트분석 법(조건부선택결정법, 조건부순위결정법, 조건부등급결정법)을 하나의 추정기법으로 수정한 것이 다. 물리적 접근법에는 이전에 있던 대체비용법과 새롭게 추가된 복원비용법, 피해비용접근법, 에머지분석법으로 설계하였다. 한편, 기타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현 분류체계에 담기 어려운 연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축적되어 있는 단위가치들의 활용을 위해 가치확장의 개념 에 대해 살펴보고 적용절차 및 점검목록에 대해 검토하며 적용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위가치 의 단위(Unit)에 따라 가치확장의 종류를 구분하고 대상재화의 개별 기능에 대한 단위가치들의 합계를 시도하는 과정까지 넓은 범위의 가치확장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연구가 연구대상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단위가치 활용 사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비교·분 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존의 가치를 추정한 이준구 외(2000)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가치추정치의 단위가 원/가구인 경우와 원/면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가치확장을 실시하였다. 우선 원/가구인 경우에는 모집단 내 및 모집단 외의 가치확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 분류에 대한 절차 및 점검목록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세부 점검목록들을 추가하며 이준구 외(2000) 연구를 활용하여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추정치가 원/면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4단계의 절차 및 점검목록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DB에 수록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생태계서비스의 한계가치곡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치추정치의 단위가 원/면적인 경우에 대한 적용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것은 과학적 상관관 계를 다루는 모듈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모듈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연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가치확장의 세 번째 분류로서 개별생태계의 서비스들의 가치를 합산하는 적용절차와 적용사례를 산림 및 습지에 대한 DB 구축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한 기능에 연구사례가 집중되어 있고 대상지역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가치추정치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적용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연구사례들이 축적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가치이전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6단계로 구분된 적용절차와 단계별 점검목록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치이전 기법별 로 사례연구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법별 세부 적용절차 및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가치확장 의 적용사례 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줄이고 사례 간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준구 외(2000)의 연구를 연구대상지로 삼고 단위가치 조정이전 및 가치(수요) 함수이전을 시도 하였다. 이준구 외(2000)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중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4등급지와 5등급지 (수도권 그린벨트 총면적의 15%에 해당함)를 보존하기 위한 서울시민 들의 지불의 사액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지로 대구권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단위가 치 조정이전 기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대구권 주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가치 (수요) 함수이전의 적용사례 또한 동일한 연구를 적용하되, 정책대상지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 여 시나리오별 가치함수이전 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인식변수 중 하나의 변수를 조정한 시나리오 1, 사회경제적변수 중 하나의 변수인 소득을 조정한 시나리오 2,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조정한 시나리오 3이 그것이다.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은 수질과 공원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부문은 3차연도의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한강유역의 수질등급 1등급 개선(시나리오 1)과 비한강유역(낙동 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 3등급 개선(시나리오 2)을 통해 정책대상지를 구성하고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공원부문은 40편의 선행연구가 EVIS로부터 선별되었고 이로부터 총 122개의 가치추정치를 추출하였다. 공원부문에 대한 추정에서는 독립변수로 연구 특성, 대상지 특성, 방법론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한 모델을 추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원 부문은 정책대상지로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운문산 자연공원을 선정하여 비시장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이번 4차연도 연구는 환경가치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구축 된 환경가치 DB에 대한 검증 및 추가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DB 이용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류체계 수정을 시도하는 DB 구축사업 측면의 연구 이외에, DB의 정책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활용가능한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에 대한 적용절차 및 실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환경가치 추정 및 활용은 대상재화 에 따라 특수성이 존재하고 정책적 상황이나 수요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은 분야이므로 일반화하기 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 절차 및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 하나의 연구대상지를 중심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했기에 본 연구 결과를 참고삼아 향후 연구자들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n on-line database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to assist in related policy assessment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a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four-year project are to 1) provide classification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2) design and construct an environmental valuation on-line database, and 3) apply meta-regression analysis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to derive implications regarding the policy assessment. In 2009,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in the Korean context was devised and presented, and the basic framework of the on-line database was completed. Subsequently in 2010, input and output modules of the DB have been standardized and improved. After a test run,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as finally launched in 2011 for a public service through the homepage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2011, preliminary meta-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six sectors which had enough observations, namely water quality, wetlands, inland water, recreation, forests and parks. The main contents of this year are as follows. The effort to stabilize the DB continued and a total of 351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were summarized in the EVIS as of October 31, 2013.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was modified considering the main purpose of EVIS and ecosystem servic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aggregate value`` and ``value transfer`` was suggested to show how to utilize the accumulated data of EVIS. The type of ``aggregate valu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unit of the unit value and the process of scaling-up was considered in a wide range of ``aggregate value``. Th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for each type of ``aggregate value`` were also provided. The concept and guidelines for ``value transfer`` were proposed. There were two basic variants of ``value transfer`` which are unit value transfer and value function transfer; and some variations within these. Case studies for each variants were provided. Estimat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values are difficult to generalize due to their distinctive character and various variables depending on political situations. To put these perspectives, the guidelines and case studies are provided to assist the use of EVIS. The database will assist decision makers i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s well as academics in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ir cost benefit analys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appraisals, and overall assessmen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

광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 분석

곽소윤,유승훈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6

문화가 경제적, 군사적 자산보다 더 강력한 국가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광고산업은 기업 및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를 반영하여 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의 계량화, 즉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였고 외생화 과정을 거쳤으며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년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구조 등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타 산업에의 생산유발효과는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95년에 감소한 이래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타 산업 취업유발효과는 감소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 효과는 약간 줄어들거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The total revenue earned from media as well as advertising in Korea attained the 7,634 billion won mark in the year 2006. A slight pickup in growth of advertising industry concerning new media such as cable TV, Internet and DMB offset the overall trends and the market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advertising industry that are slightly decreasing. The total revenue of advertising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media and competi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 advertising. At this point of time, we need to consider the role of advertising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using input-output(I-O) analysis. The I-O model is a linear, inter-sectoral model which show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roductive sectors of a given economic system. This study used four sets of 1990, 1995, 2000, 2003, 2005 and 2007 I-O domestic table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advertising industry.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1990-2007 repeated up and down and the value-added effect continued to increase since 1995.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all sectors in the period 1990-2007 decreased from 44.1 to 12.24 people. The supply-shortage effect was slightly increased from the past level in 2007 and the price-ripple effect was remained 0.06% level in 2007.

디지털 방송산업의 향후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곽소윤,유승훈,곽승준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6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고 ,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경향이 심화되며 방송과 통신 사이의 서비스, 사업자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들어 방송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방송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고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성장곡선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2020년까지의 디지털 방송산업을 전망한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산업 자체의 직접적인 산출효과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산업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효과와 타 부문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정한다.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2007년에 12조 2,623억원 규모이던 디지털 방송산업은 2020년에 23조 8,248억 원으로 약 2배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0년에 16조 8,179억 원의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와 9조 4,584억 원의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Recently, existing analog broadcasting systems have been shifted to digital broadcasting systems and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move from public broadcasting sector to that of private. In addi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have become incorporated. With those phenomena, broadcasting industry becomes more important.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and classify the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and expects how the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will move on until 2020 by applying Gomperz model. It also estim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The total sales of digital broadcasting industry which was 12,262 billion won in 2007 will increase to 23,824 billion won in 2020. The amount of production-inducing effect will be 16,817 billion won in 2020. Also, value added inducing effect will be 9,458 billion won.

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비용 추정

곽소윤,서양원 한국혁신학회 2017 한국혁신학회지 Vol.12 No.2

The number of accident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is on the rise every year, continuing to cause the cost of lives as well as inflicting damage on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Legislation was enacted in September 2015 to enable cost estimations for chemical accidents. However, it stipulates cost estimation for a very limited range of items and it fails to define a specific procedure for estimating costs. As such,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dedicated guideline for cost estimation with regard to chemical accidents. In particular, unlike property and human health, for which costs can be evaluated much easier with available market values or relevant unit values, research must be undertaken to lay the foundation for identifying and defining cost estimation methods in addition to unit cost information appropriate for ecological damages. This research, therefore, reviews methods that can be implemented and us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that had been used for various non-market go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preventing damages to forests caused by chemical accidents. 화학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재산, 인명, 생태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서 피해 규모나 피해액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피해액 산정 방법이나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유사사례의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 재산 및 인명 피해와 달리 생태적 피해의 경우 적합한 피해액 추정 기법 및 원단위 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피해를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검토 및 적용해보고 활용방안 제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유사 사례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채택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액을 도출하였고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추정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울산시 수돗물 수질개선의 편익 추정

곽소윤,유승훈,Kwak, So-Yoon,Yoo, Seung-Hoon 한국수자원학회 2012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5 No.1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수돗물 수질 개선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하는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가구조사를 시행하고 1.5경계 양분선택형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울산광역시 4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를시행하였고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수돗물 수질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71.5%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스파이크 모형의 적용은 적절하였으며, 분석결과 가구당 월 평균 1,611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교육 및 소득과 같은 가구 특성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값을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장하면 2011년 6월 기준으로 연간 약 83억 원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돗물 수질개선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편익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a specific case study of Ulsan, one of the large cities in Korea. To this end, we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by employing a one-and-one-half bounded spike dichotomous choice question format. We surveyed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400 households in Ulsan and asked respondents questions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willing to pay for the program.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1,611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month. This willingness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level and income.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gram in Ulsan amounts to approximately 8 billion won per year.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한 친환경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곽소윤 ( So-yoon Kwak ),신정우 ( Jungwoo Shin ),이동현 ( Donghyun Lee ),강선아 ( Suna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친환경 구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소비 현황을 진단하고,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해 친환경소비 확산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친환경소비 지표를 제안하여 국내 친환경소비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수집된 거시적인 친환경소비 지표 자료와 설문을 통해 수집된 친환경소비 행태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통합하여 친환경적 태도-행동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의사결정 단계와 저해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의 검색어 쿼리를 이용한 친환경지표와 기존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제안한 친환경소비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외 13개국(한국 포함)의 친환경소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 친환경소비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된 지표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주요 13개 국가의 친환경소비 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한 결과, 의료비 지출수준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친환경소비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 이전 교육기간이 길수록, 미래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친환경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의사결정 단계의 선택이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변화를 인지-관심-구매의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친환경 제품을 생활밀착형제품, 가전제품, 친환경자동차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친환경 세제, 무세제 세탁기,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를 각각 제품군별 대표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제품별 저해요인/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친환경 세제의 경우, 제품 관점에서 실제 소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 대신에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제품의 호환성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특성 관점에서는 이용후기 등에 대한 정보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정보전달 방법보다 친환경 세제 구매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 관점에서 보면, 헤도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세제 세탁기의 경우는 제품 관점에서 실제 소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호환성 측면을 친환경 세제와 동일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복잡성의 경우는 소비자의 행동 단계에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체 특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춘 정보들이 구매행동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단계별 영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인식 단계는 정서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서 단계가 행동 단계에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행동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제품 관점에서 실제 소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상대적 이점과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관점에서는 다양한 정보전달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 혁신성과 인지적 혁신성이 오히려 전기 자동차 구매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단계별 영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인식 단계는 정서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단계가 행동 단계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별 분석결과는 소비자, 제품, 매체의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단계의 저해요인들을 파악하였으므로, 향후 해당 관점에서 친환경소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While it was surveyed that consumers have a positive awarenes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and are willing to pay extra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still only a few have done so.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domestic consumption and suggest policy improvements by identifying the obstacles to the spread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To that end, the study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domestic consumption by proposing a new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index, and developed the 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model.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a survey, it identified the decision-making stages with discrepancy betwee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ttitude and behavior occurs and found out the deterrent factors, and derived the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proble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ecured the reliability of the new index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index using the big data-based keyword query and the existing indices.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of 13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ased on the proposed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index, South Korea showed an average level, but the level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started to be reduced for the past 3 year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of major 13 countries for 12 years from 2004 to 2015 using the proposed index, the level of health care spending and proportion of population of 65 and over citizens were the deterrent factors to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a longer preschool education period and more future-oriented people were identified to be the positive factors to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Second, given the influence of what was chosen in the previous decision making stage on the next decision-making stage, the study developed an attitude-behavior model after dividing the changes in consumer attitude to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into the stages of recognition, interest, and purchasing intention. The study categorized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into the product groups of lifestyle-oriented products, applianc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utomobiles; selected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detergent, detergent-free washing machine and hybrid/electric car as the representative products by product group; and analyzed the deterrent factors/determinants by product after collecting data from a survey. In the case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detergent, it was necessary to emphasize the compatibility of the product that it is not inconvenient to use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detergent instead of the existing detergent products in order to improve practical consumption behavior from the aspect of the product. When it com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it was helpful to provide reviews and reliable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purchase behavior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detergent rather than other ways to provide information.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it show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product sales strategies that target the consumers with high hedonic innovativeness. In the case of the detergent-free washing machine, it was required to emphasize the aspect of compatibility of the product to the same extent to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detergent to practically improve consumption behavior from the aspect of products. When the products have complicated functions and difficult instructions, the products had negative impacts on the behavior stage of the consumers and the professional information played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purchase behavior when it com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the consumers with high functional innovativeness tended to have lower purchase behavior on the detergent-free washing machine. In terms of the impacts by decision-making stage of the consumers, the recognition stage did not have impacts on the emotion stage but the emotion stage di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behavior stage, occurr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case of the electric cars, it was needed to emphasize the relative advantages and compatibility of the product to practically improve consumption behavior from the aspect of the product. In terms of the impacts by consumers` decision-making stage, the recognition stage of the consumers did not have impacts on the emotion stage while the emotion stage did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the behavior stage. The analysis by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using the proposed attitude-behavior model identified the deterrent factors of the decision-making stages, given the perspectives of the consumers, products and medium. Therefore, it is expected to use the analyzed results as a basic resource to establish the polices to promote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in the future from the applicable perspective.

2016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 ( So-yoon Kwak ),이창훈 ( Chang-hoon Lee ),임용빈 ( Yong-bin 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정기적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매해 반복되는 기본부문과 당해 연도 정책이슈를 다루는 특별부문으로 구성된 2016년 국민 환경의식조사를 수행하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기본 부문은 환경인식, 환경의식 및 태도, 환경 실천, 환경정책 수요, 삶의 질·지속가능성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6년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특별 부문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환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후 변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 경관’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과반수가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전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는 2015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점수는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2015년까지 증가해오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는 ‘쓰레기 증가’를 꼽았고,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환경문제로는 ‘자연자원의 고갈’을 응답하였다. 한편 환경오염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일반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부문인 기후변화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평균 기온 상승’을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국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조사결과가 다양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planned to identify public awareness of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on a regular basis. It conducted the 2016 survey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which is consisting of the yearly repetitive basic parts and the special parts discussing issues of the year, and reviewed public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The basic parts of the survey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that started from 2012 are composed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wareness of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ractice, demands for the environmental policies, and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In the survey in 2016, climate change and particulate matter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pecial parts.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1,000 men and women aged 19-69 years across the country through a face-to-face interview by a specialized survey agency. The image most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 was ‘climate change’, and the satisfaction for the environment was high with ‘natural landscape.’ It was identified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ere interested into the environmental issues in their everyday life. Whil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 individuals slightly dropped from 2015, it was still high and most people was considering that the environment matters. The score of ecological world view had increased to 2015 from 2012 but slightly decreased this year. People chose ‘a rise in garbage’ as their most concerned environmental issue and ‘lacking natural resources’ a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people thought that the public wa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s bu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special parts about climate change,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climate change and answered that the image most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was ‘average temperature rise’ It was figured out that most of the people were interested in particulate matter but dissatisfied with the level of particulate matter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majority of people thought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ing particulate matter were not enough. It is expected to identify public awareness of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nual survey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and that the results can contribute to making policies as a fundamental data for various analy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