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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의 구조적 특성과 효율적 협상방법
곽노성 한국협상학회 2003 협상연구 Vol.9 No.1
본 논문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협상인 실시협약 협상의 구조를 협상구조결정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협상상황 및 예상되는 협상행태들을 설명하였다. 실시협약 협상은 당사자간 이해의 차이와 함께 많은 의제에서 권리관계의 규명이 필요한 협상임을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권리관계의 우선적 규명이 이해관계에 입각한 가치창조적인(value creating) 해법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협약 체결과정상의 주요 협상의제들의 특성들을 규명하고 의제들의 특성별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안의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당면하게 될 위험을 보다 공정하게 공유(risk sharing)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를 설계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of negotiations for concession agreement i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projects following Raiffa(1982)'s determinants of negotiation situation, and explains the negotiation situations and expected behaviors of the negotiators therein. The paper confirms that the negotiations for concession agreement need to clarify the party who has the right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real interests in many negotiation issues. In these cases, the prior clarification of rights is necessary before we design the mechanism for value creation, using the differences in interests between(among) parties. The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s in negotiations and suggests the types of agreement which are value creating for both parties so that we can induce more investors to PPI projects. Also, the paper suggests the ways to share risks more fairly which the negotiating parties might confront during the period of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
곽노성,김어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58 No.-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기능성 표시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계가 애매 하는 등 아직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과의 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영업자가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같이, 영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특별법 역할을 하도록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