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

고헌환(Ko, Heon- H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3 No.-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근거가 되며, 지역주민의 생활 규범으로서 지역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무분별하고 다양한 조례의 제정은 무효·위법한 조례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소송의 제기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조례의 제정에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되는 무효·위법한 조례에 대하여 사후적 최후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과 사법적 통제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적법성을 위한 사법적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gulations are based for realize local autonomy as the best basic regulations. and it regulated to local society as a life regulations. In this respect, the regula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 for realize local autonomy. By the way, as those were variation of local society and variety need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is reasons, the regulations are made of an imprudent or invalid and illegal ordinance, as a result taking regal action against right and profit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control properly, to regulate lawful ordinance, for that settle a dispute, protect to right and profit of local residents and improve of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n this study, it take presuppose submit a court case to a court about act to imprudent or invalid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or invalid and illegal ordinance. and explicated with priority given to judicial control as method of last control. It’s purpose of study and contents are review to common principle about judicial control and ordinance regulations, president to judicial control method for legality of ordinance.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여러 가지 차별화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그 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성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개선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 임대,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자료제공, 투자 이행 기간, 투자진흥지구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관련 규정이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의 현황과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given a lot of power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ccessfully build an international free city since its inauguration, and various differentiated exceptions are stipulated in the Jeju Special Act This allow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realize the leading decentralization of the province and carry out local management under its own responsibilities by giving exceptional It is true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Zone System has achieved many things, including the success of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the five-stage reform of the system, by providing differentiated However, the special act on Jeju requires long-term leasing of development businesses, designated notific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efficient management and data provis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adjustment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and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will review the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District and the regulations of Jeju Special Law to rais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for improving the system in order to attract more successful investment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고헌환(Ko Heon 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행정청은 행정질서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수단으로써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행정법상의 행정질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범죄화․탈범죄화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벌의 중심이었던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의 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에 많은 문제점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행정질서벌의 과잉, 행정질서벌의 과중한 액수의 산정, 제재의 중복성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은 행정질서벌의 범람, 또는 형벌의 행정질서벌에로의 도피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보다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제재의 효율성 을 위하여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며, 연구해볼만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환의 정립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imposed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ion by indirectly forcing the line of duty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duties in order violator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drawn to divide administrative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oday, social change and decriminalize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offenses on administrative law and ord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times. According to decriminalization emphasized the cultural aspect was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has been converted in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But there was cause many problems and confusion fondness targets, criteria and the amount of the administrative charge levied in a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particular, administration of exces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heavy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re is the problem of sanctions, redundancy, etc. Paper. Moreover, the administrative transition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growing risk that could lead to the phenomenon of escape to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flooding, or punishment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f transi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protection and ensuring effective than sanctions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is worth studying challenge. Therefore, in the transi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s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this context, he raised the issue and was discussed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 pla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 정립과 법적 고찰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07년 2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창설된 이후 이제 1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관심,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업무추진 계획의 성공적 달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등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외형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 전제 하에 시범실시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상 내부적으로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인력, 재정, 전문성, 감독형태 등 운영상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경찰에 대한 재평가 차원에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의 목적에 맞게 모형은 정립되고, 그 모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해야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경찰 모형을 정립하고 그 모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에 관하여 검토․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경찰 모형을 제시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모형에 맞게 법적 개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On Feb. 28, 2007, the self-governing police force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launched with the inauguration ceremony. By the way, at that time a year from now, the self-governing police had been management for ten years. at this point of time, if it estimat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had estimate successful itself. owe to interest with local residents, academic study, successful achievement of plan, improvement to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ut it is well known of managemental issue that personnel matters, financial affairs, specialty, working form and so on. So now, reestimate in a dimension about self-governing police, the self-governing police would be introspect oneself that model agree to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e, and what is improvement plan about problems. as suc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ype model, would be improvement system agree to its model. Therefore, in this study 1t was review and analyse about model of self-governing police, presen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ype model and it was considerate on legal improvement agree to model about the major issue come out in the management status, for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for the purpose of doing settled more successful system, and in order that model for enforce to on a national scale.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경찰권 행사는 행정작용 중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다양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자의 인식 및 예측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찰 행정법상에 있어서 일반적 수권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찰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목적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찰권 행사의 근거로써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종래의 경찰행정법상 한계에서 벗어난 헌법상의 일반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와 기본권 구속성에 의한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As exerting police power is the most typical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it must be generally held based on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through constitutionalism, but when considering legislator's understanding and limit of ability to forecast to prepare for harm of various social phenomenon not having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eeded. However,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whether it is admitted or not is happening bec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ot specified. since it is based on assumption that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there are sometimes cases infringing the right of people and freedom by abusing police power and exerting police power for general empowerment clause, “keeping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Because of causing a rift between the purposes of the police called the freedom of people, protection,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limit of exerting police power is issued how it will be mediat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ories and precedents whether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or not as a basis of using police power and considers limit of propor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legal step and restriction of natural right which is general principles under constitutional law being against the limit on existing police administration law.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제 수단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제주4?3사건은 해방과 국토의 분단과정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에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제주주민들이 희생당한 최대의 사건이다. 제주4?3사건은 반세기를 보냈다. 그 동안 피해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운동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 12일「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상이라는 명분으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이라는 미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본질론적인 문제에 있어 행위자의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과 관련한 피해자의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4?3사건의 진정한 해결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선행한 다음 이데올로기적 이념의 측면을 넘어서 해방에서 분단으로 가는 역사적?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체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구제수단에 관한 강구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특별법상 미봉책에 불과하고 있는 구제수단을 확대하고 완결시키기 위하여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근거를 고찰하고 구제수단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eju April 3rd is the biggest incident which residents in Jeju were sacrificed under a false accusation in the process to reduce it and armed conflict in a dark political situation of liberation and division of the country. In the meanwhile, Jeju established ? Special law of fact-finding and honor victim on Jeju April 3rd ? on January 12, 2000 with bearing fruit by civic groups' continuous campaigns. Also, it brought a insignificant result which supports medical and living expenses in the name of compensation on social security and honor victim of views. However, we can not find it the regulation of victim's relief measure in relation to compensation and indemnification of the responsibility and people's responsibility on essential matter of Jeju April 3rd. A real solution of Jeju April 3rd should be sought for countermeasure of psychological ? physical relief measure for the bereaved and victims were sacrificed on a false charge without any reason in the historical ? political maelstrom to the way from liberation to division over ideological ideas after investing the truth of it. Therefore, this thesis considers responsibility and ground of Jeju April 3rd victims to complete and expand the relief measure which is only stopgap measure on current special law and shows a way to go by examining legal principle about relief measure.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고헌환(Ko, Heon 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2월 21에 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그간 2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와 핵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가 신성장 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가속화의 필요성에 따라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시범 추진 등을 포함하여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3단계 제도개선안 중 정부권한의 일괄이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관련 일반법과 비교해볼 때 법적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광3법의 일괄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n Jeju island, a special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was proclaimed and established in February 21, 2006, and Jeju island became Jeju Self-Governing Province since the effect takes in July 1, 2006.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accomplished its deregulation as well as the transfer of the central authority for launch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improvement of a necessary extra system for fostering core industry through the system improvement of twice, but it came up with the third phrased system improvement bill including a model plan of the package transfer by subject and skill on the necessity of acceleration of the system improvement bill to comple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ensure the pioneering role of the nation new growth power. However, it is excluding very important contents in the package transfer of the government authority among the third phased system improvement bills, and compared to the general law related to the tourism, there are many problems of legal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a legislative task to show the problem of the revised bill to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alize it’s the legal effectiveness by the package transfer of three Acts of tourism.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고헌환(ko, Heon-Hwa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주취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따른 제도적 흠결로 미온적인 제지가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서, 의료기관등 공공기관에서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로 과다한 경찰력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사회적 폐해와 상당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취자 문제에 대하여 음주문화의 개선,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비용의 감소 등에 관한 엄중하고도 적절한 주취자 조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의 미비, 주취자 판단기준의 추상성 및 보호주체의 모호성, 비 응급· 단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제재 수단 미흡, 음주소란에 따른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미미 등 법적인 문제점 그리고 보호조치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력 미흡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주취자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various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drunkards have long been sustained by lukewarm deterrence due to institutional flaws caused by the traditional generous drinking culture. Recently, however, crimes committed by drunken people,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and disorder, have been increasing due to breaking into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olice sta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Excessive police force is used to protect drunkards from crimes, which reduces the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for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ervice, causing personal and social harm and considerable national economic losses. As a result, the need and need for legal improvement on drunks issues are being raised for strict and appropriate drunks measures on improving drinking culture, protecting drunks, and reducing costs. In addition, legal issues such as lack of grounds for protection of drunkards, abstraction of criteria for determining drunkards, lack of protection and sanctions for non-emergency and simple drunkards, and lack of cooperation by related agencies.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foreign legislation and operational cases concerning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protection measures and sanctions of drinkers to obtain implication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protect drinkers.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즉 주민의 직접참여를 배제하고는 지방자치제도를 논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중심적 또는 관주도적 행정은 주민 중심적이거나 주민 주도적 또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주민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여 이제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주요쟁점 사항에 관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is essentials for realize to autonomy. in other words, Do not discussed about autonomy except from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To receive to autonomy, Agency lead administration is chang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cooperative relationship, it is emphasis to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supplement to indirect democracy. korean is receive to twenty years, that launched autonomy system as residents election to a local government head in 1995.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has been doing prepared a legal basis and institutional base. it need to enforcement of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for realize to autonomy. In this context, this study would be present legal improvement on the major issue and problems. as review to main contents of legal, based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n the local government act, for emphasis of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잠정적(暫定的) 행정행위(行政行爲)에 관한 소고(小考)

고헌환 ( Heon Hwa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08 法과 政策 Vol.1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