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도재관의 변연 및 내면 간극에 대한 micro CT와 절단 시편 측정법의 비교

고인석,김정미,조혜원,Ko, In-Seok,Kim, Jeong-Mi,Cho, Hye-Won 대한치과보철학회 2016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54 No.3

목적: 본 연구는 수복물의 적합도를 계측하는 두 가지 측정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CAD-CAM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과 열가압 소성법으로 전부 도재관을 제작하고 micro CT와 cross-section technique으로 전부 도재관의 적합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하악 제 1대구치 레진 치아를 전부 도재관을 위한 지대치를 형성하고 PMMA (polymethylmethacrylate) 레진 블록을 가공하여 10개의 시편을 복제하였다. 복제한 레진 다이의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제작하여 5개는 열가압 소성법으로 IPS e.max Press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 도재관을 제작하였다. 다른 5개의 시편은 CAD-CAM 가공법(Ceramil motion 2, Amann Girrbach, Koblach, Austria)을 이용하여 IPS e.max CAD 도재관을 제작하였다. 각 레진 다이에 전부 도재관을 인산아연 시멘트(Fleck's zinc cement, Keystone industries, Gibbstown, NJ, USA)로 손가락 압력에 의해 합착하였다.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합착된 시편 10개를 먼저 micro CT로 촬영하여 협-설 시상면의 영상정보를 획득하였다. 그 후 절단 시편을 만들어 주사전자현미경으로 micro CT와 동일한 지점의 간극을 측정하였다.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측정 지점에서 제작 방식별, 측정 방식별로 Mann-Whitney 검정 방법을 통해 유의차 검증을 시행하였다. 결과: Micro CT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한 변연 및 내면 적합도는 유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제작법의 도재관은 변연 및 내면 적합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CAD-CAM과 열가압소성으로 제작한 전부 도재관은 적합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Micro CT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측정 방식 모두 임상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daptation of lithium disilicate crowns fabricated by CAD-CAM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and heat-press technique to compare two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in assessing fit of the ceramic crowns: micro CT and cross-section technique. Materials and methods: A prepared typodont mandibular molar for ceramic crown was duplicated and ten dies were produced by milling the PMMA (polymethylmethacrylate) resin. Ten vinyl polysiloxane impressions were made and stone casts were produced. Five dies were used for IPS e.max Press crowns with heat-press technique. The other five dies were used for IPS e.max CAD crowns with CAD-CAM technique. Ten lithium disilicate crowns were cemented on the resin dies using zinc phosphate cement with finger pressure. The marginal and internal fits in central buccolingual plane were evaluated using a micro CT. Then the specimens were embedded and cross-sectioned and the marginal and internal fits were measured using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The two measurement methods and two manufacturing methods were compared using Mann-Whitney U test (SPSS 22.0). Results: The marginal and internal fit values using micro CT and cross-section technique were similar,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aptation between lithium disilicate crowns fabricated with CAD-CAM and heat-press technique. Conclusion: Both micro CT and cross-section technique were acceptable methods in the evaluation of marginal and internal fit of lithium disilicate crown. There was no difference in adaptation between lithium disilicate crowns fabricated with CAD-CAM and heat-press technique except occlusal fit.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고인석(Ko Inseok)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입법욕구의 분출은 지방의 정책입안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책과 지방자치사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내용을 담은 자치입법은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행정사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조례는 위임사무의 경우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계가 주어져 있지만, 자치사무의 경우는 자치권에 근거하는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사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다. 자치입법권의 확장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넓혀서 주민의 권리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의 목적달성과 지방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 권리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 입법원칙의 준수,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정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자치입법절차 및 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어려울지라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질적 입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보완을 통한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입안절차 및 입안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구성원과 입법지원기구의 입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법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의 전문화, 전문가 입법지원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넷째, 자치입법 관련법령의 정비의 문제는 실질적 지방분권화 확대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관계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개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과정과 관계된 관련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실현하여 주민 삶의 질적인 보장을 이루어 낼 것이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realization of rights of resid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ve of local autonomy.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ordinance need to be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liance of legislative principle. The extens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residents by extending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affair. In order to draft ‘an optimized ordinance’ and ‘a good ordinance’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the local council is clearly need to observ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legislation. An optimized ordinance and a good ordinance will guarantee from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local to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고인석(KO In Seok)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3 No.-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지방자치의 정착화 과정을 겪으면서 26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선진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못지않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제ㆍ개정, 예산심의, 결산심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실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로 지방의회의 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과 행정입법에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권한의 제한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현실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권한을 제약함으로써 상위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 법률의 체계적합성의 원칙 등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을 위협하는 월권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을 제한 및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관련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해외 지방의회의 기능확대를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관련 입법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자율적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훼손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eanwhile, the reason for the weakened func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was in view that the local councils were par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ality of these legislation for local autonomy legislation is not only limit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council’s functions but also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the local council’s functions b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demanding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as well as demanding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 official and local council member. Especially,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cal council’s function is in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s function by expansion of the local council’s authority to realize the rights of residents by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HPLC 에 의한 진해거담제중 Tipepidine , Guaifenesin 및 Caffeine 의 동시 분리 정량

고인석(In Suk Ko),마광진(Kwang Jin Ma) 경희대학교 동서약학연구소 1987 경희약대 논문집 Vol.15 No.-

N/A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Ko, In-Seok)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한국의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근거에 의할 때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할 때 강시장-약의회 구도로 형성되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적 권한과 역할에 함몰되어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형식상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그쳐온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사례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및 재정의 위임의 확대에 따른 지방분권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하여 지방의회가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수행해왔는지의 사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헌법」 및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회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기능의 회복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실질적 자치실현과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상 지방자치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reality is t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local autonomy have been subjugated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comparison to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executive branch, and local councils have only played formal roles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order to “A Study on the Functional Restoration of Local Council as a Local Legislative Institution”, the local council shall be able to perform its fun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case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in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ccompanying the central government a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First,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 for limiting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is that functions and authority are concentrated o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s for limiting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are concentrated o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ird, as a measure for the restoration of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the method of dispersion of authority within local governments is analyzed. The measures proposed through the above study suggest how local governments transfer their authority to restore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The final solution for the restoration of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will be the revision of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개념의 개념 : 퍼트남과 버지의 외재주의

고인석(Ko, Insok)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82 No.4

퍼트남과 버지가 제안한 의미론적 외재주의를 검토하면서 그것의 한계를 고찰한다. 외재주의에 관한 찬반 논쟁에는 ‘개념’과 ‘의미’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들이 개입하며,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의미라는 개념의 원초적 애매성이 놓여있다. 이 논문은 이 애매성의 분석을 토대로 기존 의미론의 두 기본 가정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퍼트남의 주장을 비판한다. 개념과 실재 세계의 참된 대응 관계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 퍼트남의 외재주의는 이 관계의 확인과 관련된 인식적 권위의 기제로 사회 차원의 언어적 분업을 지적하는데, 버지의 외재주의는 의미의 이런 사회적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퍼트남과 다른 초점을 지닌 외재주의를 제시한다. 버지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확정하는 권한이 사회에, 특히 해당 개념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공동체에 있다고 보았다. 버지의 주장을 그 선행 연구라고 할 쿤의 과학론과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외재성의 기반이 생성과 변동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퍼트남과 버지가 구상한 외재주의의 취지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결론이다. 결국 외재주의 의미론은 언어에 관한 이념적-규범적 관점으로서 의의를 지니지만 언어 현상에 대한 포괄적 설명의 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Where is the meaning of a concept? Is it in the head of the language user thinking and talking about it, or does its locus extend over the boundary of individual mind to the world, or to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semantic externalism suggested by Hilary Putnam and Tyler Burge. By analyzing the ambiguity of the notion of meaning that pervades wide range of discussions pro and contra externalism I show that Putnam"s critique of the traditional semantics that its two basic assumptions be mutually incompatible loses its bite. Burge"s externalist investigation concentrates on the source of epistemic authority concerning the meaning of a concept, which is not individual mind, but the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His externalism turns out to stand on ever-shaky foundation, however, when we consider the dynamics of scientific change Thomas Kuhn analyzed. Both the Putnamian and Burgean versions of semantic externalism prove to be inadequate schemes for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e linguistic phenomena in reality, though they would maintain philosophical significance as normative claims about semantics.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고인석 ( In Seok K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홍익법학 Vol.11 No.3

현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환경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정보사회환경으로 급속한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여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관련된 이익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이나 집단적인 욕구의 분출확산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촛불집회라든지 세종시법 그리고 4대강살리기 사업 등에 관한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 주로 처음 출발은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형성으로 시작하여 이념적·정치적·정책적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그동안 변화된 디지털사회환경에서 일반국민의 정치적 욕구의 실현이 이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일반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로 기존의 소수엘리트계층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산하고, 시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의 현상이 현대정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과정에 일반국민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가 다변화된 현대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운영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인터넷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직접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치적·정책적 여론의 형성과 결정을 하게 하여 국정운영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참여는 그동안의 저조한 정치참여를 해소하고 정치적 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일반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정치참여의 제도적 장치로서 인터넷을 통한 국민발안제도, 전자투표, 공청회, 정책투표, 주민소환,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을 법제도화 하여 각종 선거나 입법정책, 정부정책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현대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민이 중심에 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적극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Today, Internet environment with a sudden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changed rapidly with the digital information social environment. Demand of the individual or group with many information and speed of movement is gushing on a large scale. In the time when changes,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of existing will not be able to come true the genuine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through the new internet communication technique disperses the political authority which is concentrated to the elite class of existing to the multiple citizens and guarantees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is substantial participates to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where the citizens relate with the themselves directly. As the result, the ordinary people will be able to participate from political process through an internet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Today, the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directly will overcome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ordinary people oneself does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Like this,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is solved the in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citizen will magnifies the chance that participates to a political decision process. There is a strong point that interest about politics of ordinary citizens raises. The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as institutional system of the public hearing, legislation proposal, electronic voting, recall, politic poll provides the chance that will be able to participate to a politic activity. Like this,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strengthens the benefit of electronic democracy today and overcom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lso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actively improve value of the modern democracy.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고인석(Ko, In Seok)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로의 사무권한 및 재정권의 대폭적 이양에 따른 주민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국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각 주로의 분권의 진행과정에서 개별 주에 따라 권한의 위임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권한의 위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정부의 권력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는 독립된 지방의회가 없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집행부에 비하여 주의회가 우선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연방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로서 제정된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웨일즈의 경우는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의 제정을 통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우선하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왔다. 단일국가인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인 주정부차원에서 상당한 행정권과 재정권의 위임에 따른 권한을 가짐으로써 독자적 입법권에 근거한 행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의 주정부인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스코틀랜드 지방의회법)에 의해 주의 행정·재정과 관계된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에 근거하여 웨일즈의회는 영국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행정·재정과 관계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웨일즈는 자신의 주와 관계된 정책에 있어서 영국국회의 입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의 행정·재정과 관계된 상당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서 실질적 주민자치권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주의 정치적 상황과 재정능력에 따라 입법권 및 재정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에 있어서 각 주의 역사적·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위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시에도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권력의 무조건적 위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권력구조 및 정치적 상황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의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autonomy in the UK is very meaningful in the real guarantee of the autonomy of the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er of the office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righ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UK shows a grea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andate according to individual state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y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different states’ power structur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mandate,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the powers of state government and state council. In England, there is no independent provincial council, and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an independent provincial council is formed, with the legislature giving priority over the executive. In Scotland, at the federal level, the provincial council takes precedence over the provincial govern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cottish Act (1998) and the Wales via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local autonomy has been achieved. The local government has authority to delegate the executive power and the budget authority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effectively implement local policies through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 based on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s. However, the state of Scotland in the United Kingdom has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state under the Scottish provincial council Act (The Scotland Act, 1998). In Wales, based on 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the Welsh Assembly has legislative powers 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finance within the limited powers transferred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furthermore, she have authority of modify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In this way, the local autonomy of the UK has substantial delegation authority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stat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the actual local autonomy is secured. However,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financial ability of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have some different in the authorities which have been mandated under the law. Even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of Korean constitution, also known as decentralization amendment, as in the case of Britain, even if the desire for local autonomy is erupted, it should not lead to unconditional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wer. The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wer struc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and the financial realit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ill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together.

생약제제중 당귀의 확인 및 정량에 관한 연구

고인석(In Suk Ko),고왕진(Wang Jin Ko) 경희대학교 동서약학연구소 1979 경희약대 논문집 Vol.7 No.-

N/A

과학 이론들간의 환원

고인석 ( In Suk Ko ) 한국과학철학회 2000 과학철학 Vol.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