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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한국공법학회 2007 公法硏究 Vol.36 No.1
이른바 국민적 관심사항인 대형 운동경기 등에 대한 방송권 확보를 둘러싼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리공방은 2006년「방송법」에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런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이 모든 국민이 일정한 정보를 방송서비스를 통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 즉,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선결과제로서 우선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보편적 접근보장이 요구되는 정보를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선결과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 결과 입법자는 역설적으로 정작 자신들이 보편적 접근보장의무를 부여한 전국적인 지상파방송 서비스 제공자를 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취급하였고, 이로써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수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충족할 경우 수신료이외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불할 수 없는 국민들은 이른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생각건대, 이러한 문제는 입법형성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성찰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도그마틱의 관점에서 시청자로서 국민이 갖는 헌법적 지위를 그 고유한 생활영역인 대중적 정보공급과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헌법해석상 시청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국민 모두의 보편적 접근보장이 요구된다면 그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보편적 접근보장이 과연 어떠한 규범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청자의 정보획득에 관한 보장이 요구된다면, 이 같은 정보를 공급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되어야 할 것인지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결국, 이와 같은 검토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보편적 시청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규범구체화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현행 방송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n The Broadcasting Act攀* Full-Time Lecturer, Gangnung National University攀攀Ko, Min-Su* In December 200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bill of the Broadcasting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The Amendment was aimed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Broadcasters concerning the exclusive Possession of broadcasting right on the big event attracting general public.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ncept is for that programs such as A- match soccer game attracting general public should be available without additional cost. But the result of legislation is focused on reducing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on the broadcasting right and regulating the simultaneous programming between broadcasters. Any legislative effort for Protecting the universal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viewer could be deduced from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with respect to the function of universal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 I want to confirm the legal status of Viewer based on the "the structure of mass communication system" and suppose to legal method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access the broadcasting service without additional cost. With this purpose in mi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meaning of the universal access to broadcasting service with England, Germany and France.
고민수,이준석,김철학,김성수,박규택 한국응용곤충학회 2004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43 No.1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서식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알려진 채집지와 표본자료, 그리고 실재 잔존 발생지로 알려진 경남 남부지방을 조사한 결과 경남 고성군과 의령군 2개소에서 발생이 재확인되었으며, 이 외에 조사기간 중 강원도 삼척에서 대량 서식지가 발견되었다. 종의 보전을 위한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대량사육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생활사 등 생태적 특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행하였다. 성충의 출현 시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였다. 산란은 기주식물 외에 주변의 마른 나뭇잎 등에도 하였으며, 암컷 한 마리당 127개까지 산란하였다. 늦은 봄에 산란된 난은 220여 일의 난 기간을 보내고 1월 11일부터 난각을 깨고 부화하며, 부화된 1령유충은 10여 일이 지나 섭식을 시작한다. 항온조건($25^{\circ}C$, 75% RH, l6L:8D)에서 전 유충기간은 65.7일로 각각 1령충 11.2일, 2령충 7.3일, 3령충 12.8일, 4령충 16.2일, 5령충 18.2일이었다. 용기간은 21.3일이었으며, 성충의 수명은 26.2일이었다. 산란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기를 달리한 산란실을 만들고 각 실 당 접종수를 달리하여 시험해 본 결과 2${\times}$2${\times}$2m이상 크기의 산란실에 암컷 3+수컷 1의 비율로 넣은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흡밀용 당원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흑설탕구와 Fructose구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rvey and confirm the occurring sites of Parnassius bremeri in Korea, and to investigate ecological characteristics to develop a mass rearing technique. In the field survey, adults were found in the two previously known sites in Gyungnam Province and another site was newly found in Samcheok, Gangwon Province. Emergence period of adults was from middle of May to middle of June. Oviposition took place on various material, including hostplant, debris, dead leaves, etc. Eggs were laid singly, up to 126.7 eggs per female. The egg-period was 221.3${\pm}$2.3 days, eggs were hatched from 11th to 22nd of January in the natural condition, and started to feed for about 10 days after hatching. Survival rate of the 1st larvae was 67.6%. Developing period of each instar in the insectary (25$^{\circ}C$, 75% RH, 16L:8D) was 11.2 days for the 1st instar, 7.3 days for 2nd, 12.8 days for 3rd, 16.2 days for 4th, and 18.2 days for 5th, and the pupal period was 21.3 days. The average longevity of adults was 26.2 days. Oviposition rate was higher in the natural condition with enough space to fly for 3♀ : 1 ♂ coupled, at least 3 ${\times}$ 3${\times}$4 m-sized room, than in smaller cage. In a comparison of the preference for visiting on sugar source, black sugar and fructose wer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