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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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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고경훈 ( Go Gyeong Hun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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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정책형성 연구: 성남시의 수도권 남부저유소 입지선정 결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경훈 ( Go Gyeong Hun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2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태는 외형적으로는 지방정치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도 이에 비례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어떤 수단과 통로에 의해 행사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대응양상이 전개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1996년 성남시에서 쟁점이 되었던 수도권 남부저유소 입지선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정부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적, 공식적인 영향력으로 선점과 강행전략을 동원하였고, 직접적,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정당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간접적,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시장의 개인비리를 이용한 위협전략을 동원하여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남시의 대응은 타협과 회피 같은 소극적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정책주도 집단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설이 갖는 함의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과거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의도가 관철되고 지방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보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제약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f influence which central government on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confro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bout this is unfolded to any aspect and what makes them. To verify this I tried to analyse the locational conflict case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 which was issued on Sung-nam city in 1996. To carry out own intention, central government mobilized a direct and formal influence likd preemption, enforcement strategy. And as a diredt, informal influence they use justification strategy, and as a indirdct, informal influence they command the menace strategy to use the individual irrationality of the mayor. The confrontation of Sung-nam city government which was taking a negative attitude like compromise and avoidance. This has a political significance that the functional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al influence on policy formulation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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