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사이버전략과 대북 사이버전략의 방향

고경민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남북한 관계에서 인터넷의 효과는 이중성을 갖는다. 인터넷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개방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인 동시에, 북한의 대남 선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전략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북 사이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전국적인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글로벌 인터넷에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경제협력과 체제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내와 대외를 분리하여 이중적으로 접근하는 인터넷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기술기반으로 구축된 인트라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과학기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인터넷 웹 사이트를 체제선전용과 경제 활성화용으로 구분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인터넷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선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의 활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중적’ 사이버전략은 북한만의 특수한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인터넷을 체제선전과 심리전, 그리고 사이버테러 등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대응적 전략과 주도적 전략을 통해 북한이 가할 수도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도전과 위협들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북 사이버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고경민,이희진 세종연구소 2008 국가전략 Vol.14 No.4

Korea’s ODA policy, along with its growth in quantity, is at acrossroads for the enhancement of its quality. Based on Galtung’s notion of ‘positive peace’,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issues which must be discussed prior to ODA reforms in Korea. Galtung argues that ODA should be approached with open-minded perspectives focusing on ‘positive peace’. He also advocates a paradigm shift from the donor-centric viewpoint to the one which reflects the recipient’s needs.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and past of Korea’s ODA and identifies some problems. We have found that those problems are attributed to the outdated donor-centric approach to ODA. Drawing on Galtung’s critical perspective on OD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renewed understanding of poverty, development and many other problems facing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A shift of ODA policy is required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its people. In addition, regarding a new diplomatic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alled ‘contributory diplomacy’, this paper proposes a need to promote the reform based on a thorough reflection on the original objectives of ODA that aim for alleviation of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for serving as an economic and political tool of a donor country. We argue that this dedicatio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DA, while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n the long run also meet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of Korea. 한국 ODA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질적 전환기에 있다. 본 논문은 갈퉁(J. Galtung)의 적극적 평화론을 기초로, 한국 ODA 혁신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갈퉁은 개발 또는 발전을 넘어 평화, 특히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ODA에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ODA 패러다임을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본 논문은 한국 ODA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ODA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기반한 공여국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찾는다. 그리고 갈퉁의 ODA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과 발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요구(needs)와 수원국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반영하는 ODA로 전환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기여외교를 주요 외교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은 ODA의 정치적․경제적 수단화로부터 벗어나,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ODA의 본래 취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ODA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한국 ODA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관계: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별 비교연구

고경민,송효진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as well as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diffe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and regional background factors. This paper shows that Internet diffusion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mocratic development. Especially, this examination confirms that the relation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economic freedom,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simply linear. The degree to which Internet diffusion correlate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iffe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liber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as well as regional factors including historical and religious legacies. In su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nd Democracy tends to be consistent with the assumption of ‘critical instrumentalism’ if socio-economic and regional variables are controlled, whereas it is likely to confirm the hypothesis of ‘optimistic determinism’ at the global level. 본 연구는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관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확산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자유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관계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결과는 양자의 관계가 단선적인 결정론적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자유화, 경제발전,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리․역사․종교적 유산을 공유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 경향 및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낙관적 결정론’의 가정에 부합되지만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는 ‘비판적 도구론’의 시각에 부합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인터넷 개방의 정치적 영향: 선험적 사례를 통한 분석과 전망

고경민 세종연구소 2015 국가전략 Vol.21 No.4

많은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최근에) 인터넷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개방한 북한이 직면하게 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이론적 자원은 권위주의 체제들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관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이론과 사이버체제(cyberocracy)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터넷이 북한체제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적․대외적 요인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정책 변화를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북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요인, 즉 국가통제, 모방과 학습, 민주화, 그리고 남북관계를 활용했다. Many socialist and authoritarian countries have faced, and are coping with, challenges from political impacts of the Internet. In so doing, they have devised various strategies to overcome the challenges. When viewed in their experience, North Korea currently has opened the Internet. But still North Korea in the world’s most closed regimes has been opened the Internet in the world’s most late, as well as controlled in the world’s most tigh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litical impacts of the Internet that North Korea is now being faced. Theoretical resources of this paper are two conflict approaches that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over the political impact of the Internet; one is the 'dictator's dilemma' theory, the other is the 'cyberocracy' approach.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s,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to analyze political impacts of the Internet on North Korea regime are extracted. And it traced changes of Internet policy in North Korea from 1997, when begun to use the Internet to the present. Finally, the paper used four factors, that is state control, emulation and learning, democratiz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to analyze the political impact of the Internet in North Korea.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지역 발전 : 지방주도적 발전전략의 시론적 모색

고경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8 東아시아硏究論叢 Vol.9 No.-

‘독재자의 딜레마’인가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인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 메커니즘

고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3

There are two conflict approaches that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over the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and the state's control; one is the 'dictator's dilemma' theory, which holds that a state's initial opening to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increases interconnectivity and thus eventually leads to a more democratic society while the state's control retards economic growth. The other is the 'cyberocracy' approach. It posits that information and it's control will become a dominant source of power, meaning ''rule by way of information'' to describe possibilities of new forms of authoritarian rules in the information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oretical/practical relevancy of the conflict views and thereby seek for a theoretical convergence on the Internet use and control of authoritarian regimes by analyzing the different responses and control mechanisms surrounding the political impact of the Interne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policy implementations of Cuba and Myanmar as representative cases of the 'Dictator's Dilemma,' on the one hand, and those of China and Saudi Arabia as clear examples of the 'Cyberocracy.' 권위주의 체제들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통제에 관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론적 시각―‘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론과 ‘사이버체제’(cyberocracy)론―이 경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주의 체제들의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상이한 대응과 통제 메커니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체제들의 인터넷 이용과 통제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적 시각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상호 수렴된 통합적 시각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 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쿠바와 미얀마, 그리고 인터넷 이용과 통제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단들을 구비하여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구 사례로 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국 지방외교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고경민 통일연구원 2008 統一 政策 硏究 Vol.17 No.1

In the glocalization era, local governments has been promoting variou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to obtaine peace and prosperity by their own capacity and effor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Jeju'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by classifying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local diplomacy perspective. Based on this examination,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diplomacy are discussed. Jeju's local diplomacy to realize Northeast Asian peace and prosperity has been centered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t has been expecting transformation from humanitarian aid and human exchange to economic cooperation. But hardly any peace cooperation exists at a regional level in Northeast Asia until recently.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diplomacy,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considered expansion of cooperation agendas based on the positive peace in the conceptual context and transformation of multi-track diplomacy participating various actor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so in order to embody the vision for a virtuous circle between promotion of peace and enhanced economic prosperity, the concept of peace should be expanded into positive peace and linear relationship of peace and prosperity complemented by 'development' as a intermediate concept.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lies in considering the conceptual expansion for peace practice and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local diplomacy, an area that remains under-researched, yet one of growing attention.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지방은 사회변화의 방향을 직접 설정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평화와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지방의 자주적 역량과 노력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지방외교의 시각에서 제주도의 평화번영 정책을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 교류·협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이론적 함의를 탐색했다.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제주도의 지방외교는 남북교류협력에 치중되어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인적교류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동북아 지역협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 어렵다.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평화에 입각한 협력의제의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증층적·연계적으로 참여하는 멀티트랙 외교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념을 적극적 평화로 확장하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단선적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을 매개적 개념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점증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측면에서도 아직 확고한 비전 없이 추진되는 한국 지방외교 활동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요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중 사이버안보와 프레임워크 형성의 역사적 다이내믹스

고경민,정영애 아이씨티플랫폼학회 2017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Vol.5 No.4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의 미중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글은 미중간사이버 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미중간 사이버 안보영역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세계경제체제로 편입시키면서 인터넷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추동하고자 했던 정보기술 수출통제 자유화 정책 사례에 주목한다. 이 사례에 대한분석을 통해 미중간 사이버 안보 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향후 G2 국가로서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안보 경쟁과협력을 전망한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담론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향 - 통일대박과 통일비용 논쟁을 중심으로 -

고경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5 통일전략 Vol.15 No.3

At the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January 6, 2014, President Park Geun-hye said “I believe that unification is a bonanza.... I believe that unification represents an enormous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to take a new leap forw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activation of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that is President Park’s unification discourse and unification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as reviewed existing unification discourses and explored the conditions that it can be activated and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to be done in the future. Consequently,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The primary challenge for the implementation of ‘unification bonanza’ is to resolv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st of unification, and it is imperative to spread the national consensus on the nee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it is an important task of the Park government to establish a roadmap towards a unification bonanza.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글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담론, 즉 ‘통일대박론’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기존의 통일담론들을 검토하고, 그 활성화의 조건들과 향후 추진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통일대박의 구현을 위한 가장 우선 적인 문제는 통일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대박을 향한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관형화 구성에서의 ‘-오-’의 변천과 소멸

고경민 시학과언어학회 2015 시학과 언어학 Vol.0 No.30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extinction process of ‘-O-’ in relativization which was used by up to the middle Korean age after the 17th century and the reasons for its transition. In this paper, it was thought that the extinction of ‘-O-’ that was used in front of gerundial endings; ‘-ㄴ’, ‘ㄹ’, and ‘ㅁ’, as an indicator of NP-embedded sentences, resulted from the ‘weakening of nominality’. In particular, -O- became extinct more quickly when a modificand was a construction consisting of dependent nouns in adnominal composition rather than a construction consisting of independent nouns, and the extinction aspect was more directly found in complementation rather than in relativization. Like general linguistic phenomena, the transition and extinction of ‘-O-’ in adnominal composition went through progressive changes, and the transition process revealed that the ‘weakening of nominality’ was at the heart of the changes. Also, three types which replaced it after the extinction, were considered. As the result, the discussion process showed that the overall coupling of the factors which are explainable as the ‘weakening of nominality’, led to the transition and extinction of ‘-O-’ in adnominal composition, a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examining these processes, diachronically. 이 연구는 관형화 구성에서 중세국어 시기까지 실현되었던 ‘-오-’가 17세기 이후 거의 소멸하게 된 과정과 변천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명사구내포문의 표지로서 동명사형 어미 ‘-ㄴ’, ‘ㄹ’, ‘ㅁ’ 앞에서 실현되었던 ‘-오-’의 소멸 이유를 ‘명사성의 약화’에서 찾고자 한다. 특히 관형화 구성에서는 피수식어가 자립명사 구문일 때보다 의존명사 구문일 때 더 빠르게 소멸되었으며, 관계화(relativization) 구성보다 보문화(complementation) 구성에서 소멸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화 구성에서의 ‘-오’의 변천과 소멸 역시 일반적인 언어 현상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겪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명사성의 약화’가 있다는 결과를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소멸 이후의 과정에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명사성의 약화’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의 총체적인 결합이 오랜 시기 넓게 분포했던 관형화 구성에서의 ‘-오-’의 변천과 소멸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논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