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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하(姜哲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내 젊은 남성들의 Epstein-Barr 바이러스 항체보유율
강철인,최창민,박정탁,박태성 대한감염학회 2007 감염과 화학요법 Vol.39 No.2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eroprevalence of EBV infection in young adults of South Korea. A total of 196 subjects were enrolled for the analysis of EBV seroprevalence. All subjects were males and their median age was 21 years old (range, 19-24 years). The overall anti-VCA IgG seropositivity prevalence was 87.2% (171/196). This result suggests that approximately 10% of young adults belongs to the risk group of infectious mononucleosis, even in South Korea that has been known as a highly seroprevalent country.
유도성 DHA-1β-Lactamase를 생성하는 폐렴 간균에 의한 균혈증이발생한 환자에게 투여된 감수성 있는 Cephalosporin의 치료실패 경험
강철인,김홍빈,오명돈,김의종,최강원,배현주,김성한 대한감염학회 2004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36 No.3
Backgroud : The therapeutic option is limited for the infections caused by organisms producing plasmid- mediated AmpC beta-lactamases, increasingly identified worldwide. Two sporadic patients with bacteremia caused by K. pneumoniae possessing an unusual inducible β-lactam resistant phenotype were found in a university hospital.Materials & Methods : We conducted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 according to NCCLS guideline. Also, we characterized β-lactamase by isoelectric focusing.Results : DHA-1 gene conferred the resistant phenotype. The patients had experienced treatment failure when treated with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 For the isolates the cephalosporin resistance was induced by clavulanic acid (and cefoxitin).Conclusion :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 might not provide optimal therapeutic option for inducible DHA-1-producing K. pneumoniae infection, even when the pathogens are susceptible in vitro. 목 적:AmpC beta-lactamase를 생성하는 Klebsiella pneumoniae 균주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항균제 선택에 제한이 있다. Cephalosporin 내성이 유도되는 형질을 지닌 K. pneumoniae에 의한 균혈증이 2례 발생하였다. 혈액에서 분리된 이 균주들의 내성 기전을 확인하고 항균제 감수성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NCCLS 지침에 따라 항균제 감수성 검사와 ESBL 확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Isoelectric focusing과 PCR을 이용하여 beta-lactamase characterization을 시행하였다. 결 과:균주들은 DHA-1 AmpC beta-lactamase를 생성하고 있었고 clavulanic acid에 의해 cephalosporin 내성이 유도되었다. 항균제 감수성 검사 결과 내성이 아닌 광범위 cephalosporin을 투여받았으나 환자들은 치료 실패를 경험하였다. 결 론:이러한 결과들은 DHA-1을 생성하는 K. pneumoniae에 의한 중증 감염증에 광범위 cephalosporin을 투여하는 것은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라 하더라도 적절한 항균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철인,김지은,박대원,김백남,하유신,이승주,여정균,민승기,이희영,위성헌 대한감염학회 2018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50 No.1
Urinary tract infections (UTIs) are infectious diseases that commonly occur in communities. Although severa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UTIs have been available, clinical characteristics, etiology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patterns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work represents an update of the 2011 Korean guideline for UTIs. The current guideline was developed by the update and adaptation method. This clinical practice guideline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UTIs, including asymptomatic bacteriuria, acute uncomplicated cystitis, acute uncomplicated pyelonephritis, complicated pyelonephritis related to urinary tract obstruction, and acute bacterial prostatitis. This guideline targets community-acquired UTIs occurring among adult patients. Healthcare-associated UTIs, catheter-associated UTIs, and infection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were not included in this guideline.
국내 젊은 남성들의 Epstein-Barr 바이러스항체보유율
강철인,최창민,박정탁,박태성 대한감염학회 2007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39 No.2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eroprevalence of EBV infection in young adults of South Korea. A total of 196 subjects were enrolled for the analysis of EBV seroprevalence. All subjects were males and their median age was 21 years old (range, 19-24 years). The overall anti-VCA IgG seropositivity prevalence was 87.2% (171/196). This result suggests that approximately 10% of young adults belongs to the risk group of infectious mononucleosis, even in South Korea that has been known as a highly seroprevalent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