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중간평가 혹은 대선 전초전?

강원택 ( Won Taek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6 韓國 政治 硏究 Vol.15 No.2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ㆍ보수의 경계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이 글은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의 특성을 잦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념갈등이 계급이 아니라 연령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이념갈등과는 상이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의 출발점이다. 분석 결과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확인했다. 첫째,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 수용의 차원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이념의 좌-우 차원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정점이다. 즉 보수-진보의 갈등이 좌-우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 대 권위의 차원이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별성이 확인 되는 차원이다. 네 번째로 탈물질주의 대 물질주의 차원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차원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과거 1970년대, 혹은 박정희 체제와 발전국가 시대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진보-보수의 이념적 속성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 수용(혹은 과거 발전국가 유신의 정산-존치’ 라는 하나의 축과 ‘자유주의-권위’ 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이 교차하는 2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 자유주의의 강조가 한국 사회 진보의 특성이며,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권위의 강조가 한국 사회의 보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ne interesting phenomenon in recent South Korean electoral politics is that a division of political views between young and older voters suddenly prevailed, and generation politics is closely connected to ideology. A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division between generations and what the political ideology stands for. The most striking result is that the European-styled left-right spectrum of ideology is not appropriate to explain the South Korean case. By contras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generations in terms of the libertarian-authority as well as the idiosyncratic ‘challenge-embrace of anti-communism’ dimension of ideology, which reflects the lingering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70s.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이 글은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등 기존의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서구적’정당 조직 유형을 한국에 적용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외형적으로 서구 정당과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의 대응을 초래한 외부적 환경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구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할 때 그 역사적ㆍ맥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당 연구에서 시도된 바처럼 서구적 틀 속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기존의 연구 성과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지만, 한국 정당 정치의 혼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서구와의 비교가능성, 보편적 발전 과정에 대한 주목이 너무 경직된 해석으로 이어졌거나 지나치게 일반론적인 논의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정립, 그리고 새로운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A major problem in existing studies is that the development of party structure in Western democracies is not well suited to South Korea’s experiences. Many local studies tends to adopt ‘a path’ of party transformation from cadre party to mass party, from mass party to catch-all party, and from catchall party to cartel party. However, South Korea’s parties have taken a different path and, as a consequence, have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spite a seemingly similar look. To better understand South Korea’s political parti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idiosyncratic experiences, even though compa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democracies still matters.

한국 정당 정치 70년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이 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8년까지의 7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다섯 가지 사건은 해방 이후 정당의 출현과 초기 발전 과정, 1955년 민주당의 창당, 1963년 민주공화당의 창당, 민주화 직후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의 부상,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의 당선과 2004년 열리우리당의 총선 승리 등으로 각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변화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의 분단과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보수 정파중심의 정당 정치가 비롯되었는데, 한국 정당의 기원은 라팔롬바라와 웨이너의 역사적-상황적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양당 경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과 진보당 사건은 보수 양당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다. 민주공화당의 창당은 정당법의 제정으로 정당 정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공화당의 당 조직은 대중정당적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당정협의회 역시 한국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 정치는 민주화와 함께 1955년 이후의 정당 경쟁의 양식을 변화시켰지만 보수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진보 정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정당 경쟁에서는 이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는 보수 정당체계에서의 민주-반민주 구도 하의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후 이념적, 정책적 공간의 확대와 다양화된 경쟁으로 변화해 왔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party politics. This paper focuses on five historic movements in terms of party politics. The first one is about the origin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LaPalombara and Weiner’s ‘crisis theory’ can more aptly explain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an Duverger’s institutional theory. The role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tween 1945 and 1948 and the advent of ‘the cold war’ caused the conservative-dominant environments,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constellation of party politics. Second, the 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55 marked the beginning of a longstanding political struggle between two conservative parties ove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democracy, which end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ird,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DRP) in the wake of the military coup in 1961 also affected party politics. The DRP adopted a mass party organization, and emphasized the role of a governing par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Party Law was also enacted in 1962, which has since regulated creation,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fourth one is democratization and the rise of regionalist party politics. Party competition was not made over procedu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since 1955. In this regard, the 1987 and 1988 elections are ‘critical elections.’ However, conservative dominant party politics continued despite democratization. Fifth, the electoral successes of Roh Mu Hyun in 2002 and the Uri Party in 2004 fundamentally transformed party politics. Roh Mu Hyun and most of Uri MPs represented ‘liberal’ or ‘progressive’ ideology in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Along with the rise of the Uri, South Korean party competition overcame the conservative dominant politics. Ideology gained significance since then. For the last 70 years, party politics reflected meaningful developments of South Korea’s democracy.

제한적 정당 경쟁과 정당 활동의 규제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정치 발전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에서는 일정한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규제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글은 특히 정당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의 이중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5 · 16 이후 군정기라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군부 권위주의 지배를 위해 고안된 정당법이 민주화가 된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지속되어 오고, 최근 들어 오히려 규제와 억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과 정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정당이 담당하는 중요성에 걸맞게 보다 확대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하며, 정당 설립 요건은 아예 폐기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Party Act (PPA) of South Korea. The PPA was enacted in 1962 when the military ruled the country after the coup d’etat in 1961. A primary reason for the enactment of the PPA was to create a favourable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military regime by making it difficult for political opponents to set up political parties with various regulations. However, the PPA has been left almost intact even after democratization. The PPA has been often utilized to hind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better democracy. The abolition of the party local branch in 2004 is an exampl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interpreted the PPA in a fairly conservative fash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PA should be revised or repealed to accommodate to democratized environments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한국 야당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평가

강원택 ( Won Tae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4

호주 연방제의 특성과 변화

강원택(Won Taek Ka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1

호주에서 연방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호주라는 독립 국가의 출현 과정과 그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호주 연방제의 기원과 제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형적으로 호주 연방제는 미국식 연방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과정이 미국과 같은 독립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자치권의 부여를 통한 매우 원만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적인 속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즉 미국식 연방제와 영국식 의회제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과의 ‘애매한 단절’이 때때로 1975년의 위기에서처럼 헌정적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1986년 호주법(Australia Act)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향후에도 공화국으로의 전환 논의처럼, 헌정적 변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history founding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is a factor that which inevitably affects its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Australia had gained independence from Britain relatively smoothly with negotiations, it has been able to retain many of the former colonial master’ s legacies in the form of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federal system adopted by Australia resembles that of the United States. Hence, the Australian political system retains a mixture of characteristics from both the Westminster system and American federalism. The legacies inherited from Britain have sometimes served as a cause for certain political conflicts. Despite ongoing institutional revisions, however, it is most likely that efforts for constitutional reform in Australia will continue to be made.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17 한국정당학회보 Vol.16 No.2

이 글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보수 정치의 변화의 양상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치는 몰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둘째,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특성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출마했고 또 그에 따라 보수 유권자의 지지 역시 분열되었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뉘어진 보수 유권자들의 특성은 각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보수 유권자들의 특성을 계층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정당의 후보는 30%를 겨우 넘는 득표에 그쳤다. 보수 후보들이 거둔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진보로 ‘전향’하거나 혹은 보수 정파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까지 세 후보 사이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는 나뉘었다. 둘째, 홍준표는 ‘전통적’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유승민은 보수라고 해도 이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유지하려는 이들과 보수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 간 보수 정치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2017년 대선에서 분화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계층에 따른 보수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가구소득이 아닌 동산, 부동산 등 자산에 따라서 정치적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자산의 유무에 따른 정치 갈등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계층갈등이 이념갈등과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세금, 국가 개입, 시장, 대기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으로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201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in the wak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 Hye. A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was elected, while conservative candidates suffered humiliating defeats.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downfall of conservative politics in the 2017 election. First, the conservative Saenuri party was divided over the impeachment issue. At the same time, conservative voters were also divided. Some were loyal to old-fashioned conservatism of the Cold war period, while others wanted a change. The division of conservative voters also represented a generational gap. Secondly, voting decision varied according to voters’ economic status. A conventional wisdom of South Korean elections was that poor voters preferred conservative parties and candidates, which is often called ‘class-betrayal voting.’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those who have wealth tended to vote for one of conservative candidates. There is also clear distintion in terms of preferred economic policies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is implies that new conservatism based on economic status began to emerge in the Korean elections.

10·26 이후 정국 전개의 재해석

강원택(Won-Taek Kang) 역사비평사 2018 역사비평 Vol.- No.124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s after the assassination of Park Chung Hee in 1979. is paper particularly pays attention to the roles of major political actors such as Kim Jong Pil, Choi Kyu Ha, and Shi Hyun Hwak. A main research question here is why Kim Jong Pil, a longtime 2nd powerful man after Park Chung Hee, failed to capture political power when Park Chung Hee was killed. This paper argues that in his late years Park Chung Hee recruited many of politically important positions of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Blue House from his home region, and as a consequence, political elites from the Taegu-Kyungbuk (or TK) province established a mighty power bloc. The TK bloc led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Park’s death, and successfully prevented Kim Jong Pil from taking over political power. Shin Hyun Hwak, the then prime minister, played a key role within the TK bloc. Shin set up political cooperation with President Choi Kyu Ha, who used to be a lifetime diplomat. However, when President Choi felt concerned about the consolidation of power in favor of Shin, he appointed general Chun Doo Hwan as acting chief of Korean Central Intelligence Service to check Shin and the TK group. Such an internal division created a favorable condition for the military of Chun Doo Hwan in 1980.

87년 헌법의 개헌 과정과 시대적 함의

강원택(Kang Won Taek) 역사비평사 2017 역사비평 Vol.- No.119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1987 revised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political position among the three contemporary political leaders, Roh Tae Woo(1932~ ), Kim Young Sam(1927~2015), and Kim Dae Jung(1924~2009). As the principal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d already been set, the three leaders could easily agree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re was little dispute that remaining articles of the 1962-Constitution should remain in the new version. The 1962-Constitution was a creation of the 1961 military coup led by General Park Chung Hee(1917~1979). Although the political processes were not completely democfratic, electoral competition was periodically made and some elections were fairly competitive during the Park regime, called the Third Republic.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focused mainly on establishing procedural democracy. After three decades of successful democratic consolidation, another constitutional reform for entrenching Korea’s democracy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