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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화,Kang, Byeung-Hoa 한국잡초학회 1984 Weed&Turfgrass Science Vol.4 No.2
Chlorsulfuron (chemical name : 2-Chloro-N-(4-methoxy-6-methyl-1,3,5-triazin-2-yl)-aminocarbonyl-benzenesulfonamide) is a herbicidally active ingredient which shows effect against susceptible weeds already at such low rates like 5-20g active ingredient per hectare. In the here reported trials metabolism in several sensitive cultivated plants and weeds have been analysed using ^{14}C-labelled active ingredient. The uptake of chlorsulfuron by leaves or the root system is good in all plants species, and translocation takes place either symplasmatically or apoplasmatically. Metabolism takes place in all investigated plant species by development of hydrophile suhstances in roots and shoots. Decomposition of chlorsulfuron in roots and shoots of tolerant species (Triticum aestivum and Hordeum vulgare) to polare substances takes place quantitatively faster and quicker than in susceptible species (Beta vulgaris and Matricaria chamomilla).
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TPMs)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강병화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4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디지털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저작물의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 중 프로그램저작물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물이 아니라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체계로서는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다보니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의 규제보다는 사용에 대한 규제로 그 보호 추이가 집중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되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법적보호는 사후적 구제수단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취하였다. 기술은 기술로써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해주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나, 프로그램저작물 보호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TPMs)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법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보호해주고 있다. 이러한 TPMs는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해주어 우리 입법 상 도입되지 않은 개념인 이용자의 접근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접근통제조치를 인정하는 듯 보이는 판례의 출현 등 저작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교한 균형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에 힘을 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PMs와 저작권남용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는 바, TPMs와 저작권남용문제에 대한 법제와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제적 대안과 보호체계의 신설에 대하여 제언 및 방향을 제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