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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사회경제평론 Vol.32 No.1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olicy that eliminates tax credit and tax deductions and distribute the additional tax revenues as basic income to the general population, using the thousandth percentile data on labor income. If basic income is paid out by removing both tax credit and tax deduction, the amount of basic income will be 1,094,000 won per person a year. In this case, 76.8% of the total population is net beneficiaries. In order to estimate the ratio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this paper constructs a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number of labor income earners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and a randomized permutation of the labor income data was assigned to the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nd calculated the redistributin effects of the policy. As a result of 1,000 simulation, The basic income policy lowered the Gini coefficient by an average of 6.93%p. The average percentage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was 65.4%.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사회경제평론 Vol.21 No.-
Contrary to the neo-liberal edeoligies, which consider the market and private properry to be sacred, liberalist in cyberspace defend the market, but hate private property. This contradiction can be solved once we find out the fact that what they call a market is not really a market, but an agora. We can easily distinguish vetween the market and agora if we apply the three-layer model of the Internet: physical layer, dode layer, dontent layer. While the code is equivalent exchange, the agora is a system whose content layer consists of public property, and whose code is gift exchang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nternet is an agora, not d marker. Neo-liberalist think that the market is a spontaneous order. The Internet is also a sppontaneous order, even if its rules are made up of codes that are designed by men. It has an abstract object in consideration of the bounded rationality of humans, its codes have evolved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nd its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imitation and observance of people. The Internet is ghe commons with free access, but has never been abused. Rather it has been a hotbed of numerous innovations that changed our economy, politics, and even cultural lives. zin the case of the Internet, the tragedy of the market, mot the tragedy of the commons is the problem. To make the Internet agora into a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watch indlviduals, to limit the freedom of people, to control access to the Internet, and to infringe individual's privacy. 시장과 사적 소유를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옹하면서도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순은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시장과 광장의 차이는 물리적 계층, 규칙 계층, 콘텐츠 계층이라는 인터넷의 3개층 모형을 적용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장은 사적 소유의 콘텐츠와 등가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광장은 무소유 내지 공유의 콘텐츠와 선물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인터넷은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간주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광장도 그 규칙이 설계자가 존재하는 코드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식하여 매우 추상적인 목적을 설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최선의 지식을 발겨낳는 진화과정을 거쳤으며, 선별된 규칙을 따름으로써 표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접근이 자유로운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기는커녕 기업과 경제와정치와 문화생활의 구조까지도 바뀔 정도로 수많은 기술혁신의 보고가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인간의 제하되고 분산된 지식을 교환하는 기능을 시장 이상으로 훌륭하게 시행하여 왔다. 오히려 인터넷의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이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과장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감시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장을 신성시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