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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남,송종국,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조사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IT , BT , ET, NT 등 신기술의 등장과 세계화(Globalisation) 의 가속화 등에 따라 과학기술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고 있음○ 신기술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구도가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과학적 발견과 산업적 응용의 시차가 급속히 단축됨에 따라 과학의 산업화가 촉진되고 있음○ 기술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장래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 이 신산업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고 신산업의 발전은 신기술의 진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신기술을 둘러싸고 기술개발 리더십 확 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한편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과학기 술의 사회경제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역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학기술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음○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함께 창출된 지식을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확산,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세계적인 연구개발자원을 네트워킹을 통해 최적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러한 과학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과학 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과학기술 현안을 도출하 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결국 이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주요 과학기술 현안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 써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연구원의 정책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연구 내용○ 최근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들을 중 심으로 하여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의 적절한 과 제를 선정함○ 논의된 주요 토론 주제 및 분석주제는 다음과 같음- 첨단신기술의 동향과 정책과제- 국가혁신체제의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향-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 등 □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토론내용 및 주요 정책연 구과제의 도출,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및 부록으로 구성됨○ 토론내용 및 주요 정책연구과제의 도출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추 진 경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8차에 걸친 간담회 과정에서 토의된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얻어 진 주요 정책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진단 과 발전 방향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봄○ 그리고 맺음말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함○ < 부록>에서는 간담회 각각의 개요와 각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함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의 분석1) 국가혁신체제의 진단과 발전 방향2)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임무 및 역할 정립3)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활성화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향5)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6) 연구개발평가 시스템의 개선방향7)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8) 과학기술인력의 우대 방안9) 첨단 신기술의 동향과 정책과제10) 원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맺음말□ 과학기술환경 변화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 이슈들의 재점검 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학기술 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기술(IT , BT , NT , ET 등)의 등장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제 고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질서의 세계화(Globalization) 가속 화임□ 8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과 폭넓고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정책과제 들을 도출함○ 도출된 정책현안과제들은 특히 연구개발조직 및 프로젝트 관련 평가, 신기술혁신과 산업 형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인력, 공공연구기관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주요 주제에 대한 과제의 집중 경향은 연구개발투자와 관 련한 효율성 제고, 21세기 경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신기 술의 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제고, 과학기술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동성 증대 및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 출연(연) 및 연 구회의 역할 정립 및 효율화 방안 등이 최근 과학기술계의 뜨거 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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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TECHNOLOGY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강광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硏究의 背景및 目的세계는 冷戰體制의 붕괴이후 理念을 초월한 自國의 經濟的利益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戰略技術의 선택과 선택된 기술분야에서의 技術優位를 유지하기 위한 개발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認識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 중심으로 支配되고 있는 失端技術분야의 급속한 산업화로 후발 중진국들이 기술개발 투자를 하여야 할 분야가 빠른 속도로 넓어짐으로써 한정된 국가자원만을 보유한 중진국들은 기술개발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後發開途國들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에 기인한 中低價상품분야에서의 對外鏡爭力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인한 국내산업의 對外鏡爭力상실은 국내 경제성장의 限界性을 매우 심각한 양상에 처하게 하고 있다.中間核心技術은 歐美先進國에서조차 생산제품의 50% 이상을 점하는 산업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나 오히려 국내에서는 失端製品과 이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經濟的效果변에서는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국내 경제활성화에는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선진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核心素材/핍品類의 대외 의존도를 크게 개선하며 국제 저가상품과의 鏡爭力提高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認識되어 그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신경제 5 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새정부의 기술개발 전략에서는 민간의 딩律과 創意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한정된 財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함으로써 신경제의 목표달성을 원활하게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民間主導型技術開 發體制의 확립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하나, 개발대상 기술분야 역시 生盧技術과 直結되어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기업이 즉시 참여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로의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된다.특히 國內의 主力품業으로서 국가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최근 對外與件의 변화로 國際鏡爭力이 弱化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방안이 요구되며,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技術開發을 지원할 수는 없으나 단기간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적( demonstration) 성격의 中間核心技術에 관한 擺念의 定立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연관분야의 산업기술 現況을 분석하고 中間核心技術開發의 대상이 되는 과제의 企劃과 導出, 과제의 선정방안 및 重點支援方案,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推進體系와 推進戰略을 제시할 必要性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기획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 기획사업의 결과에 따라 5 개의 1993년도 시범사업이 선정, 지원 되었으며 1994년도부터 본격 수행될 내용들의 주된 부분이 이 사업의 결과 107R 분야에서 제안되었다. 硏究의 方法및 內容本핍究에서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미 수행중인 阿究開發支援事業(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등 類似事業과의 重複支援을 피하고 國家的으로 技術開發이 시급히 要求되며 유관분야에의 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 시급히 개발되어야할 사업의 導出 方案을 수립함을 그 目的으로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科學技術 政策管理댐주究所 맑究企劃管理團의 분야별 專門委員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안의 導出팀을 구성하여 관련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조사, 기획하되 單位技術, 部品, 製品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示範的으로 선정된 사업별 琮合的支援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원가능 사업분야의 도출에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은 사업수행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점과 국내 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보유기술 활용 방안 및 러시아 등 대외기술의 활용방안 등이다.중요 내용중의 다른 한면은 中間核心技術의 睡念을 定立하고 이 분류에 속하는 盧業의 現況을 分析하며 풀業別 支援體制의 構第에 活用될 수 있게 함이다. 이 과정에의 작업은 科學技術政策管理핍究 所政策없究團의 없주究員들과 科學技術處연구개발조정실 기획과의 직원들이 參與하였다. 또한 개발대상 과제들을 選定하기 위한 選定基準, 選定節次등의 채택에는 핍究企劃管理團의 專門委員과 연구개발조정실의 조정관들이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선정절차를 따라 사업안을 확정, 지원하였다.이 보고서의 구성은 첫장의 서론부에 이어 두번째 장에서 중간핵심기술의 개념정립과 현황분석을 다루었으며 세번째 장에서 연구개발 대상과제의 도출 및 중점지원분야의 선정에 관해 기술하였고 10대 사업별로 기획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네번째 장에서는 1993년도 에 착수한 시범사업을 위한 과제의 도출 및 추진의 방향을 기술하였으며 다섯번째 장에서는 도출된 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체계등에 관해 기술하고 마지막 장에서 이 사업안의 기획과정에 관한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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