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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촌경제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U.S. food safety system and program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now faces serious criticism from consumers. Following principles are important for the U.S. food safety system: 1) safe and wholesome food may be marketed; (2) regulatory decision-making in food safety be science-based; (3) the government's enforcement responsibility; and, (5) the regulatory process be transparent and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lessons we learn from the U.S. food safety system are: 1) strict management of import inspection system; 2) enforcement of preventive measures; 3) efficient management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4) increasing responsibility of food manufacturer and distributors. In addition, enforcement of current food safety programs including, country of origin, HACCP, tracebility, etc be equally important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ood safe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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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7 소음 진동 Vol.7 No.4
본 연구에서는 건설소음.진동의 특성과 측정방법, 평가방법 및 영향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건설소음.진동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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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과학기술 환경변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150년 전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정보혁명”의 입구에 서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에 의해, 세계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협력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화 및 지역단위의 블록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 지고 있다.정보화시대로 진입하게됨에 따라 과학기술에도 몇 가지 주요한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에서의 하드웨어 생산기술 중심에서 부호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이 되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 생산중심사회에서 원자재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는 제품생산의 무수한 단계가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면서 정보의 생산, 가공, 수송이라는 매우 단순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셋째, 기술이 대규모 시스템화 및 부호화됨으로써 넓은 수요층에 표준화의 취득이 개발된 과학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개발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선투자와 기술개발의 실패 및 상업화의 실패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제간의 기술 교류에 있어서도 산업사회에서 기술보유국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후개발국에게 횡포를 부리며 핵심기술에의 접근을 염금하던 기술의 종속관계에서, 후개발국들도 자본력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력과 수요층을 배경으로 하여 좀 더 쉽게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의 상호협력 공동 개발자의 관계가 되었다. 우주기술의 역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우주기술이 갖는 역할은 정보의 수송이라는 국가의 중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대중성 및 중요성을 갖는 정보의 생산 및 가공자의 역할, 미래의 신소재, 고정밀 제품개발 등의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 발사체, 우주이용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위성의 역할은 정보화사회에서, 임의의 지구상에서 이동하는 객체에 대량 정보의 수송과 지구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발사체의 역할은 위성을 우주에 수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고도화 및 경량화된 위성의 대량 발사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셋째, 정보를 수집,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이용산업은 정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정보화사회에서의 우주기술의 중요성은 초기 우주개발시대에서의 국력과시 및 국방기술로의 역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우주기술의 국제환경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초기 우주개발이 군사목적, 및 국력과시목적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도 그들은 우주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적인 우주활동을 전개하였다. 1967년 UN산하의 COPUOS 의 외기권조약은 “우주는 인류의 유산으로써 모든 국가의 이익과 관심에서 평화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대헌장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우주개발선진국들의 독점욕과 우주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후개발국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에서도, 선개발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항설정, 조항들의 임의적 해석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잠재된 우주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가 가시화 되면서 국가간 및 경제블록단위간의 견제와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통신과 정보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재된 우주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가 위성통신으로 가시화되면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은 개발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독점하려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뒤늦게 우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 우주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기술획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개발이 대규모 시스템기술화되면서, 대규모의 선투자와 기술력 및 안정된 시장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개발이 부호화 되어 가면서, 기술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층에 대한 표준화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술개발특성은 우주분야의 기술협력에서도 지금까지의 개발선진국들의 독단적 기술협력에서 자국의 수요층, 자본력,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후 개발국들은 선진국들과 공동개발자 위치에서 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변환경 이같은 우주분야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사회변화에 따라, 국제간의 우주협력활동도 인류공동의 목적을 위한 우주역할을 강조하는 범세계적인 협력활동과 가시화된 경제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경제블록단위의 기술개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세계 인구 및 GDP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제야 우주에 대한 각종 협의회의들을 추진하면서 블록을 형성하고자하는 아시아권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아시아권의 움직임에 대한 선개발국인 미국과 ESA 등의 당연한 견제가 매우 심화되고, 아시아에서 개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 또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뒤늦게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 든 우리나라는 국제간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신속하게 기술격차를 줄이고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국가 이익보호 및 경제적 가치 취득을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장 머리말, 제 2장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정책동향, 제 3장의 주요국제 협력사업에서는 국가간의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국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및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 4장 우리나라의 우주개발현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황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 각장의 기술과정에서 기존의 관련 보고서들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최근의 변화추세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제 5장 주요 국제협력기구에서는 각종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약, 포괄적 기술교류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이 깊은 아시아권의 협력회의에 대해 각 회의의 설립배경 및 우리의 입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6장 국제협력추진의 효율화 방안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앞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동향, 국제우주사회에서의 우리의 기본정책,기술확보방안, 국제협력의 기반구축방안 및 효율적 협력추진체계 구축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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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 결석에 의한 기관지담도 누공의 경피적 치료: 증례 보고
김재수,유진종 대한영상의학회 2004 대한영상의학회지 Vol.51 No.4
Bronchobiliary fistulae are rare disorders, with inflammatory diseases of the liver, trauma, previous surgery and biliary obstruction being frequent causative factors. Endoscopic or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has been used successfully to avoid surgical treatment. We describe a case of a bronchobiliary fistula in a 78-year-old man with biliary obstruction caused by impacted calculi. Without surgical or endoscopic intervention, fistulae were treated by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and removal of calculi, in conjunction with balloon sphincteroplasty. 기관지담도 누공은 염증성 간 질환, 담도 폐쇄, 수술 및 외상 등에서 기인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이에 대한 치료에 있어 수술적 방법을 피하기 위해 비수술적인 내시경적 혹은 경피경간 담배액술이 보고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78세 남자에서 총담관 결석에 의한 폐쇄로 생긴 기관지담도 누공의 치료방법으로, 경피경간 담배액 경로를 통한 풍선 괄약근 성형술을 이용하여 총담관 결석을 제거함으로써 기관지담도 누공을 치료한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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