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김유승,최정민,Kim, You-seung,Choi, Jeong Min 한국기록학회 2015 기록학연구 Vol.0 No.46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about non-existent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reviews the definitions and standard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nd analyzes legal aspects and statistical chang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Furthemore, in order to discuss a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t analyzes the case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notif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non-existent information status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is a total of 4,421 cases for three years and it shows th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have the number of non-existent information equal to the number of nondisclosures or over it reached about 40%. It means ex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from the reasons of nondisclosure influenced disclose rates and nondisclosure rates of many agencies. In the type analysi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reasons, the most main reason, the case of not producing or receiv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takes over 75% among the whole reasons. The next reason is the case of collect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takes over 7-10%. This study found the operational issues, as analyzing notifications of non-existent information. The operational issues are 1) the incomplete explanation of non-existent information, 2) the unclear scope of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3) the problem of the transfer processing, and 4) the problem of record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rovements of the perspective and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aspect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issues in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are to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records management. Second, disclosure service should improve overall based on advanced understanding. Third, the management procedur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ourth, specific guidelines for handling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developed.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유승,Kim, You-seung 한국기록학회 2010 기록학연구 Vol.0 No.25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The concept of Government 2.0 is spreading rapidly in many countries and is fundamentally changing existing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which has passively responded to information demands.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possible strategies for a new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the Government 2.0 notion which presents revolutional approaches to public sector information's creation, management, and usag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precedence studies and researches about both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and Government 2.0 are analyzed. Furthermor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are discussed. Through this discussion,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from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s which are based on Government 2.0 are explored. As a case study, Data.gov services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which are recognised as a feasible plan to set up Government 2.0 are analyzed. Their three common characteristics- revaluating public sector information's reuse, establishing exclusive agencies, and providing raw data-are discussed. Then, various mashup services which use Data.gov services' raw data are also studied. Issues related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n South Korea are examined. As a result, a policy framework for establishing Government 2.0 based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s discussed in terms of three aspects, law, technology and organization.

해외 지식정보 협력망을 위한 장서 분석에 관한 연구

김유승,이정수,김문정 한국문헌정보학회 200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2 No.3

The integration, openness, participation, and technology are essential elements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an unified and cooperative network of various digital knowledge- information abroad. This study analyzes policies, technologies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s such as WDL, IPL, TEL. Based on the analysis, a number of collecti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drawn. Analyzed standards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aspects and applied to produce detailed appraisal standards for digital knowledge-informa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map ou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the study proposes a number of principles and models for making an appraisal of collections. 다양한 해외 디지털 지식정보의 통합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통합, 개방, 참여, 기술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협력망인 WDL, IPL, TEL의 사례를 첫째 장서의 규모, 협력, 주제화 범위의 내용적인 측면, 둘째 협력의 목적 등의 정책적인 측면, 셋째 표준화, 수집 및 선정, 검색, 메타데이터 관리의 기술적인 측면, 넷째 운영 조직 및 자금 수준의 운영적인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 및 결과는 다양한 장서분석 기준과 접목하여 해외 협력을 위한 장서 분석 기준을 도출에 활용하였다. 분석된 기준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핵심 부분인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 체계를 지원하는 통합 모델, 협력 및 공유를 위한 자원 및 시스템 공유의 개방 모델, 이용자 참여를 통한 지식정보의 창출, 지식정보자원의 공유할 수 있는 기술 모델 등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각 세부 평가 기준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도출된 기준은 실제 장서분석 평가를 통하여 해외 협력망 구축을 위한 발전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현재 장서에 대한 평가와 장서 관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제안하였다.

RapidEye 위성영상을 이용한 예천산불 피해강도 구분과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김유승,원명수,김경하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3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3 No.4

학술연구논문 구두발표 2 : RapidEye 위성영상을 이용한 예천산불 피해강도 구분과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김유승,원명수,김경하 한국임학회 2013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2 No.2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institutions have heavy duties to the 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re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activit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resources are important tasks at a national level. However, organiz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resource,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and at exploring possible strategies.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necessities, procedures, and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on. Futhermore it analyzes various cases and divides them into several types based on collabo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ory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their collaboration.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4 No.4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김유승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2011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추계학술대회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에 관한 연구

김유승,Kim, You-Seung 한국문헌정보학회 200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1 No.2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의 존재는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비롯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정보자원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온 지 오래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의 조직과 정보의 공개, 제공 및 이용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고유한 매체특성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적 규제 방식 또한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고, 더욱이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정보자원에서의 기술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정보접근원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은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로 시작하여,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규제 방식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을 살피고, 인터넷 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규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ve been a great concern not only for regulatory authorities, but also all the public institutes, such as public libraries and schools, that provide Internet access service. In particular, for public librar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ope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oviding Internet access service are indispensible. Therefore, any changes of Internet content regulatory system may have direct effects 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Due to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futation on the Internet has made a best use of various regulatory methods, ranging from governmental regulation to self-refutation and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However, nation by nation.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on the Internet have been developed in quite different ways. Applying them on public library has been strongly criticised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ticle begins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free speech rights and refutation on Internet. Then it examines filtering softwar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based on both technical and socio-humanities' prospects and analyses several governments' regulatory approaches to Internet filtering. As a conclusion, issues concerning Internet filtering at public institutes are critically apprised.

이제는 '융합기술'만이 살길이다

김유승,Kim, Yu-Seung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6 과학과 기술 Vol.3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