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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명연(金明淵, Kim Myoung-Youn)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구성원들의 침묵의 카르텔 속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생활인들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시설증후증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요받고 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에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진정에 대한 인용율이 지나치게 낮아 평가에 회의적이며 그 설립목적에 의문을 야기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특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하여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음 모두 각하하고 장기간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권고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비판되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기결정과 선택에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예정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일치되지 않는다.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독립적인 인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자립 생활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통해 사회통합올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탈시설화정책음 중심으로 하여 헌법상 보충성의 원직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로 정책을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참여와 자립생활의 영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화화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참여와 자립생활의 촉진을 위해서는 물리라적 장벽제거, 대중교통이용의 편의, 통합교육,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직업사회영역의 진출 등 사회적 지원이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n violation of the inhabitants' right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in serious conditions being left in cartel of silence made by members of a community, showing continual and repeated property. In these situations, facilities' inhabitants show facility syndrome considering themselves as spiritless and invaluable being, in addition to be forced. Alth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en obtaining frui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generally the citation ratio for petition is so low that it's skeptical for evaluation, and it might pose a ques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Especially, due to the wrong interpretation of law that the inspection righ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es not reach the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ll the petitions for civil rights violation committed in an unreported facilities are rejected, furthermore, no recommendation for legislative and political improvement against legalization of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have been a social problem for long, have been issued as keeping silence, which should be seriously criticized. Meanwhile, no matter how 'good facility' is, it is only a community of those excluded from society (outsiders), and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of civil rights violation in self determination and selection. Nevertheles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till remains centering on accommodation, which results in increasing continually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ts inhabitants. However, it does not consist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intended by the constitution.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is not an isolated individual, but a character that realizes oneself inside community. Accordingly,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demands that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ward the way in which those who need social welfare service are abl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wholly, integrated in community, and maintain their independent characters. It is also requested by national duty of securing human rights. Consequently,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directio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supporting independent life and rehabilitation in local community. For thi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transferred, centering on de facility policy, from the middle and large sized, and closed type facilities that makes great account of accommodation even in case of demanding inevitably service from the social welfar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law, to the small sized local open facility that considers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important. Meanwhile, it's clear that de faci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nothing but a policy for promoting complete participation and independent life in local community, not an objective.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nd independent life through de facility, social support should be prepared as a prerequisite, including removal of physical obstacle,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integrated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dvance into the field of job community.

      • KCI등재

        근린환경 접근성은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서울시 강남3구와 강북3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명연,은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1 No.2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3구와 강북3구를 대상으로 근린환경 접근성요인이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단지내부특성과 근린환경 접근성에 해당되는 편의시설, 교육시설, 대중교통, 쾌적환경, 유해시설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일수록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서비스권역 내에 영화관이 존재하거나 의료시설 수가 많을수록, 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3구(강북·노원·도봉구)는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의료시설 수가 많을수록, 공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증가하는 반면,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리고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공동주택가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와 강북3구에서 대표적인 단지를 선발하여 지역별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강남3구의 단지들은 근린환경 수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강북3구의 단지들은 도로, 녹지, 어메니티 요소 측면에서 다소 열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주거관련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accessibility factors on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the areas with Gangnam 3 districts and Gangbuk 3 districts in Seou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 include building aging, number of households, and reconstruction areas, and there are neighborhood environment accessibility factors such as amenity accessibility, educational facilities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mfortable environment accessibility and harmful facilities accessibilit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s in Gangnam 3 districts had correlations with reconstruction areas(+), movie theater(+), medical facilities(+), and distance to factory(+). On the other hand,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 in Gangbuk 3 districts had correlations with building aging(-), number of households(+),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distance to subway station(-), and distance to facto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search about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of each area by selecting a representative apartment complex in Gangnam 3 districts and Gangbuk 3 districts, the Gangnam 3 districts had good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neighborhood, but the Gangbuk 3 districts were inferior in terms of road, green space, and amenity elements.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ful evidence that how to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i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 대구·경북지역의 1인가구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명연(Kim, Myung-Yeon),은정(Kim, Eun Jung),박승훈(Park, Seung-Hun) 한국주거학회 2016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one person households in Daegu·Gyeoungbuk area. Study area has covered all cities and counties in Daegu·Gyeoungbuk and unit of spatial analysis was eup·myeon·dong. Data was collected from Population Data of Statistical Yearbooks as of December 2015. This study used hotspot analysi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Rates of one person households were from 8.9% to 72.8%. Some areas of Daegu(Wolsung 1 dong, Sangin 1 dong, Dowon dong, Hwangum 1 dong, Gosan 1 dong, Gosan 3 dong, Bumer 4 dong, etc), Pohang(Hyogok dong, Dooho dong, Yanghak dong, etc), and Gumi(Goa eup) were less than 20% of one person households. While, some parts of Gumi(Jinmi dong, Wonpyung 1 dong), Daegu(Sungnae 1 dong, Sungnae 2 dong, Sungnae 3 dong), Gyeungsan(Bukbu dong), and Sungju(Gumsoo myeon, Gacheon myeon) were more than 50%. Moreover, north and inland areas of Gyeungbuk including Moonkyung, Sangju, Bonghwa, and Gunwee were also more than 50% of one household persons. 2) Result of hotspot analysis has showed that there were hotspots. One was clustered in the area of Sooryun, Gachen, and Gumsoo of Sungju, and Jirye of Kimcheon. The other was clustered in the crossroad of Sannae of Gyungju and Woonmoon of Chungdo. On the other hand, most areas of Soosung-gu, Dalseo-gu, and Buk-gu of Daegu, and Pohang were coldspots.

      • KCI등재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의의

        명연(Kim, Myeong-Yeo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1

        한국 교육 문제의 핵심적 고리는 서울 중심의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이다. 이의 해소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은 요원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와 함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등교육 생태계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OECD의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참고하여 국가가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인수하고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공영화한 사립대학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사립대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체제에서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균형발전의 의무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통합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서울 일극 중심의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해소하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지역대학의 총역량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역량으로 묶어내는 것으로 헌법이 요청하는 현실적합적인 지역대학 육성정책으로 평가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대학 연명정책, 사립대학의 참여 가능성 등의 문제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제기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고등교육 환경의 급변과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포함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의 시급성이 더욱 요청된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은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경쟁과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린 사립대학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구원해 주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The core of the Korean education problem is the Seoul-based university racking structure and the academical clique. Without this solution, the norm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is impossible. The public private university policy has been proposed to complement the national university integration network to address this. The public private university policy aims to form a network with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gion, thereby mitigating and eliminating the vertical university hierarchy concentrated in Seoul. The public private university is a private university that the government took over 50% of the educational expenses and publicized the school corporation by referring to the government-dependent private university of the OECD.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of the public and the obligation of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ar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ublic private university policy. This policy also ensures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education and combines the total capacity of local universities with innovation capacit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public private university policy is evaluated as a reorganization plan suitable for the reality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policy effor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due to the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the environment of regional tertiary education is rapidly deteriorating and the destruction of the provinces is becoming a reality. So university integration networks, including public private university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more quickly. The reformation of the university system, including public private universities,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Therefore, this policy should be promoted as a national project. Public private university policy should not be a selective salvation of some private universities at risk of competition and survival. This should be the work of conceiving and practicing education that is good for all of us.

      • 여성의 평생교육 필요성에 따른 여성 학습자의 참여 프로그램 조사

        명연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2 여성연구논총 Vol.11 No.8

        평생 학습 시대는 연령, 계층,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 인구가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여성은 더 이상 학습에 있어서 소외 되는 Minor가 아닌,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끊임없는 교육적 요구를 해소하는 위치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더욱이 평생교육은 성 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여성학습자의 학습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여 여성 학습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2009 서울시 우수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3개의 기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지 및 이념과 프로그램에 운영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여성 학습자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 학습자 개개인을 돕고 해방시키며, 여성의 힘을 학습을 통해 세력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나은 여성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연구와 개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후보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R 메타분석

        명연(Myung Yeon, Kim),장회(Jang Hoi, Kim)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19 교류분석상담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지난 23년 동안 국내에서 연구된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통합하여 제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메타분석과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논문 62편을 선정하고,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타분석 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2편의 논문에서 추출된 116개의 키워드 중 89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했을 때, 의사소통과 스트로크,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는 0.6682(U3=74.22%)로 교육적․치료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의 효과는 인생각본, 라켓감정, 대인관계, 자아상태, 인생태도,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인에 따른 차이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한점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executed meta analysis to suggest the effect size of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 that have been studied for 23 years in this country. For this purpose, 62 research journals which meet the selection standards are chosen and R-meta analysis was executed. According to the text mining technique on 89 out of 116 keywords selected 62 journals, research topics about communication, stroke, and self-esteem showed the highest effects in transactional analysis. Total effect size of transactional analysis was 0.6682(U3=74.22%), meaningful in terms of education and therapeutic perspective. The effects of dependent variable appeared in order of life script, racket e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go state, life position,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moderation variables are identified. Discussion and limit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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